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9천만명, 전 세계 1.7억명이 사용하는 라인(LINE) 메신저의 경영사인데요. 라인을 처음 개발한 곳은 네이버입니다. 라인야후 모기업 A홀딩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죠. 일본 정부는 이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시작했지만, 국내의 매각 반대 여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일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라인야후 사태, 애정클에서 정치외교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라인야후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A홀딩스 산하의 IT 기업입니다. 2019년 네이버가 출시한 메신저 앱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서비스 야후재팬을 합쳐 만들어졌습니다.  A홀딩스의 경영은 소프트뱅크, 기술개발은 네이버가 담당하고 지분은 50%씩 나눴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카카오톡, 삼성페이, 정부24를 합친 수준의 초대중적인 플랫폼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 진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일한 사례기도 하죠. 라인야후 사태 왜 일어난 거야? ✅ 발단: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 2023년 8월, 네이버의 자회사인 보안 업체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악성 코드는 라인플러스를 타고 라인야후 서버에 침투해 라인 사용자 개인 정보 44만 건을 해킹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네이버에 의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독립을 넘어 네이버-A홀딩스-라인야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문제삼았어요. 라인야후의 CEO는 지난 8일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중호 CPO도 A홀딩스 사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일본 정부의 속내: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이유는 보안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산 플랫폼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죠. 외국 플랫폼 기업이 자국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도 중국의 해킹 우려를 제기하며 틱톡의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했죠. AI 패권 경쟁이 거세지면서 자국의 데이터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국 플랫폼 보유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외국 플랫폼을 막고 정부 주도로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려는 흐름이 확산 중이고, 라인야후 사태도 여기에 맞아떨어집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여론 & 정치권 ‘네이버가 만든 라인을 일본이 강탈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라인을 처음 만든 것이 네이버이고, 라인을 동남아시아까지 확장시킨 것도 야후와 통합하기 이전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방출당하는 나쁜 선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지분 협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역시 네이버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 정부 대응 사태 초기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입장 표명을 꺼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분 매각을 언급한 다음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서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인내할 것은 인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갑자기 발언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추가 입장을 밝히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당사자인 네이버 입장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고, 정부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원활한 한일 관계가 우리 기업 보호에 유리하다며 “섣부른 반일 선동”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일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지금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하는 외교를 했는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소극적 대응도 그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 네이버 입장 네이버는 지분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네이버는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7월 1일의 보고서 시한에 맞춰 지분 매각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당분간 시간을 번 네이버는 차분하게 지분 매각의 실익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 전면 교체의 배경 법무부가 검찰 인사 전면 교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의 실무를 맡았던 중간간부들도 교체됩니다. 일선 검사들이 교체된다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목표는 김건희 여사 직접조사를 방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수사팀은 직접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어요. 인사 패싱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하고 새 검찰총장이 올 때까지 수사를 미루려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은? 오늘이나 내일 중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면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의대 증원을 이끌 정당성이 생기고, 인용하면 내년도 증원은 무산됩니다. 2026년 입시부터 증원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모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장 최종 후보 결정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당 안팎에선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고 여겼지만, 우원식 의원이 예상을 깨고 과반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확정되는 건 22대 국회 첫 본회의입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입니다. 올해는 세월호참사 10주기,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2014년 세월호와 2022년 이태원 10년 전,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혹은 하지 않았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휩싸였던 날이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416의 약속을 실천한지 10년 째,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자는 다짐은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이태원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유가족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세월호 참사와 언론의 '오보 참사' 세월호 참사는 '전원 구조 오보', '정부 발언 받아쓰기', '정부 비판보도 통제', '2차 가해성 보도' 등 언론의 민낯을 보여준 언론 참사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유가족의 눈물 앞에서 플래시를 터뜨렸고, 정부 발표를 받아쓰기 바빴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데스크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언론은 역대 최악의 '오보 참사'를 기록하며 처절한 반성문을 써내려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 보도는 달랐을까요? '커뮤니티발' 보도, 선정적 이미지 사용, 2차 가해, 여전했던 참사 보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현장의 급박한 모습들이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과 없이 사고 현장의 영상과 사진들이 공유되며 희생자와 생존자는 물론 미디어를 소비하는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기도 했죠. 자극적 미디어 사용을 지양하고 시민에게 성숙한 윤리의식을 주문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온라인 상의 자극적 미디어를 보도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발 현장 사진은 '통신사' 출처로 둔갑했고 시민의 혼란은 커졌습니다. 재난보도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치인들의 '막말'을 그대로 전하는 언론 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정치화' 움직임으로 매도하는 프레이밍도 시도했습니다. 결국,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한국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언론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 이런 행사도 준비 중이에요! 📍 방방-곡곡 미디어토크 | <왜곡・혐오를 넘어 공존과 진실로 가는길> 강연 신청하기 👉 https://forms.gle/stKNmB6ddCWR... 🔻 민언련 모니터보고서 살펴보기  ✅ '이태원 참사' 원인, 언론은 뭘 근거로 섣부른 단정을 할까 ✅ '이태원 참사' 보도 사진・영상 출처, 커뮤니티・SNS・유튜버였다 ✅ 권성동・송언석・김미나 이태원 참사 망언, 2차 가해 막는 보도 없을까 ✅ 정치인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발언, 언론은 어떻게 전했나 ✅ 이태원 참사 댓글 닷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언론사는? ✅ 조선・중앙・TV조선・채널A, 무보도로 '이태원 특별법' 철저히 외면 ✅ 이태원 참사 1주기 댓글닫기, 조선일보・이데일리 등 8개사 계속 열어놨다 ✅ 사람 많은 거리 '인파 사고' 우려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관심 뚝 ✅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침묵하거나 외면한 언론은?

이번 정책포럼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기획된 연속포럼의 첫 번째 포럼이다. 1부 ‘재난보도와 사회적 과제’와 2부 ‘진상규명과 국가의 역할’로 진행되었다. 여섯 분의 발제자는 10년간 재난 참사를 대하는 국가 및 언론의 태도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짚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야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진행되는 포럼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정책포럼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님과, 4.16재단 이사장 박승렬님의 인사말이 있었다.   1부 재난보도와 사회적 과제 1부에서는 재난보도에 관해 심도 있는 담론이 진행되었다. 총 세 분의 발제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발제 1 : 세월호 10주기,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고 있나?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김언경님은 4.16 언론 보도 분석의 실태조사를 설명하고 비평하였다. 김언경님은 뉴스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이용해 언론 보도 분석을 진행했다. 4.16참사 보도량 분석, 세월호 10주기 특집 보도와 사안별 보도 비평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었다. 4.16참사 보도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추세지만, 세월호 주기가 되면 다시 보도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주요 언론사는 특집 보도를 내놨다. MBC는 4월 16일부터 9건의 보도를 세월호 10주기에 할애하며 적극성을 보이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셨다. SBS는 세월호참사 관련 댓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여전히 세월호참사에 대한 혐오표현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 대해 다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김언경님은 SBS의 댓글을 통한 혐오표현 지적이 독보였다고 한다. 악성 댓글을 통해서 2차 피해가 생겨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루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KBS는 다른 방송사들과 비교했을 때 세월호 10주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해상 안전불감증’을 부각하는 보도를 다루면서 세월호참사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느껴지게끔 한다고 지적하셨다. 김언경님은 세월호 10주기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한 아쉬움도 자아내셨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된 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부실한 보도를 지적하셨다. 마지막으로 김언경님께서는 KBS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을 예로 들며, 방송장악의 폭력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마무리하였다. 발제 2 : 미디어를 통한 간접외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상담코칭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영주님의 발표가 두 번째로 이어졌다. 이영주님은 이태원참사 뉴스 노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간접외상을 겪는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더불어 간접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방안을 탐색할 예정이라고 하셨다. 연구자로써 간접 외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뉴스에서 일어나는 재난 관련 뉴스의 노출이 심리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주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셨다. 이영주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에 대한 위로’라는 키워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89문항의 설문조사와 심층적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년도에 연구를 완성하여 국제포럼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발제 3 : 언론의 세월호참사 보도에서 이태원참사 보도까지  1부 마지막 순서로 세월호참사 현장기자였던 시사IN 기자 김은지님의 발제가 있었다. 김은지님은 세월호참사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한지 설명해주셨다. 세월호참사 보도의 문제를 5가지로 나열하였다. 사실 확인이 부족한 받아쓰기식 보도,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선정적인 보도, 권력편향적 보도, 본질희석식 보도와 기사회하지 않은 누락된 보도 혹은 의미가 축소된 보도로 분류하여 설명하셨다. 피해자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특조위 세금도둑·폭식투쟁·탈맥락화 보도들은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을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프닝성 보도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연대를 막았다고 하셨다. 다행히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보도준칙이 제정이 되어,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현장 기자가 데스크의 지시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태원참사보도는 세월호참사보도에 비해 나아진 면이 있지만, 결코 좋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김은지님은 사회적 참사 보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사회적 참사는 사건 당일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유족이 공동체와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사회적 참사를 보도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2부 진상규명과 국가의 역할 2부에서도 세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해 논의했다면, 2부는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고,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발제 4 :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전수진님의 발제로 2부가 시작되었다. 전수진님은 10년간의 특별법안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후, 세월호참사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교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0년간의 특별법안 과정을 보면, 4.16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이 중단되고 한 달 뒤 바로 이태원참사가 일어났다. 너무나도 유사한 참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조위과정에서 예방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셨다. 세월호참사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거의 유사하지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을 보면 세월호참사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더 줄어들었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 변호사 전수진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초안 내용과 달라진 부분에 아쉬움을 자아내었지만,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진상규명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정보는 계속 삭제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변호사 전수진님은 이태원 특별법의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이지만, 계속 이것을 비판하는데에 머물 수는 없다고 하셨다. 이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작이다.   발제 5 : 행정독주는 어떻게 재난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임기홍님의 발제가 이어졌다. 임기홍님은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현상을 민주주의 퇴보(행정독주)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하셨다. 한국에서는 21세기 이후 행정독주 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 임기홍님은 과거와 다른 참사에 대한 국가의 특징을 국가의 강화된 개입으로 보았다. 개입이 강화되면서 시민사회는 억압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추모와 애도에 대한 제한들이 행정독주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추모와 애도는 사회적 지지의 토대이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짚으셨다. 국가의 개입 중 담론 생산도 포함된다. 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다. 시민들에게 참사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행정독주는 유가족을 배제시킨다. 이태원참사 당시에 일어난 일만 보아도 유가족을 배제시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 마약 검사, 시신훼손 등 유가족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 결국 행정독주로 국가는 연대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독주와 민주주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권력을 제한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다.   발제 6 : 재난, 국가, 사회 그리고 재난피해자 마지막 발제로는 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김겸훈님께서 진행하셨다. 김겸훈님은 재난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예방하고 준비해야하는지와 재난 발생 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다.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재난에 대해서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하고, 지속적인 축적과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거버너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다. 재난이 모두의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난에 관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때서야 재난이 나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셨다.   여섯 발제까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첫 번째 포럼이 마무리되었다. 6 발제 모두 풍부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들이 오가는 장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포럼이 기대가 되며, 방송와 국가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5월 셋째 주 by 🤖아침 1. 스택오버플로의 태세 전환과 보복성 제재 스택오버플로가 오픈에이아이에 모델 학습용 API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용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질문·답변을 삭제·수정하자,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를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습니다. 적잖은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를 AI 개발용으로 판매하는 추세 속에서도, 개발자 지식 공유 커뮤니티로 큰 상징성을 갖는 스택오버플로의 이런 행보는 인터넷 생태계 변화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해당 플랫폼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했고, ‘커뮤니티를 중심에 두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배신감이 배가될 듯합니다. 스택오버플로 이용약관에는 이용자가 작성한 모든 콘텐츠를 플랫폼이 영원히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철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지렛대 삼아 플랫폼이 이용자 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현상은 물론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남용약관’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기본적 작동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이 광경을, 일반 이용자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까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덧붙이는 글 🎶소소: 커뮤니티 정신을 강조하던 스택오버플로, 정말 실망이네요. 결국 커뮤니티를 만든 이용자들이 아니라 돈이 되는 커뮤니티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더 읽어보기 데이터, 어떻게 팔아야 잘 판 걸까? ...팔아야 하는 걸까? (2024-03-25) 스택오버플로, ‘(사람) 커뮤니티가 AI의 미래다’ (2023-07-31) 2. 싱가포르 출판·문학계는 데이터 제공이 탐탁지 않다 싱가포르 출판·문인들이 출판물을 AI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정부 기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어, 타밀어, 화어 등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를 반영하는 자체 다국어 멀티모달 LLM*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을 상대로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대한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의견 수렴 이메일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용에 대한 보상이나 저작권 보호 관련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문인들이 상당수 거부 의사를 표한 것입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일단 모델을 구축하는 행태가 보편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의견 수렴도 정부 입장에서는 꽤 진취적인 행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결국에는 정부 마음대로 문화콘텐츠를 이용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기사에 등장하고요. 하지만 비영어권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출판·문인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는 일은 싱가포르 정부에게 생각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 텍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여러 모달리티(modality)를 처리할 수 있는 AI 모델. 예를 들어 챗봇에 이미지를 주고 내용을 묘사하는 글을 출력하는 방식. 모달리티는 기호학에서 글/이미지/음악 등의 양태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AI 맥락에서는 ‘데이터 형식’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현대중공업 노사갈등과 미국 대학 시위의 연결고리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이 설치한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관리용 안면인식 출입시스템을 노조가 철거하고, 사측은 노조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측은 보안 관리상 안면인식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기존 수단으로도 관리가 가능한데 안면인식은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성명서에서 공공장소의 얼굴인식 기술이 가져오는 ‘위축 효과’를 지적합니다. 개인 추적이 용이해지면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행사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업장과 공공장소는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위축 효과는 확실히 생겨날 것 같습니다. Photo byArthur Mazi on Unsplash 미국 각지 대학교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입니다. 대학 당국이 시위 진압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신상 노출에 따른 괴롭힘을 피하고자 케피예나 마스크를 쓰곤 합니다. 감시 기술이 시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러시아, 홍콩… 지난 몇 해간 계속 보아온 현상이죠. 앞으로 현대중공업 노동 쟁의 참여자 색출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활용되리라 상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더 읽어보기 [스트레이트] 탈탈 털린 스마트폰..검찰 ‘디넷’과 빅브라더 (MBC, 2024-04-28) 4. 우리 회사 AI는 에너지 1등급일까? AI 기술의 환경영향에 관한 정량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허깅페이스 연구팀에서 “AI 모델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Energy Star Ratings for AI Models)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 AI 모델이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비하는 전력량을 측정하여 효율등급을 부여하고, ‘녹색 AI 리더보드’ 순위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한국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탄소배출, 냉각수 등 AI 기술의 막대한 환경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모델의 환경비용 측정은 여러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모델 구축, 실사용을 아우르는 전 과정이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인프라 사이에 걸쳐 있고,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측에서 정보 공개를 꺼리기도 하지요. 과학적 근거는 비판에 힘을 실어줍니다. 위 연구는 하드웨어, 입력값, 설정값 등을 통제한 조건에서 AI 시스템의 작동을 비교하여 환경비용에 관한 양적 데이터를 만듭니다. 특정 용도에 최적화한 모델보다 (프롬프트를 조작해 다용도로 활용하는) 제로샷 모델이 같은 작업을 할 때도 훨씬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초기 실험 결과는, 현재 테크업계의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경쟁이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근거인 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끝없는 스케일 경쟁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중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읽어보기 미래의 시간을 쓰는 우리 (2023-12-18) 이 주의 인물 카드: 사샤 루치오니 (2023-07-03)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