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흐름 속 장애인 주거권 보장, 최우선 과제는?

지난 2021년 8월, 보건복지부는 204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발표된 ‘탈시설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년간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부터 지역사회로의 거주전환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6월, 서울시는 탈시설 조례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었습니다. 탈시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때, 기존의 ‘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어떤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이다.

장애인은 새로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방문하면, 부동산 중개인은 적절한 집이 없다며 대충 둘러대며 내쫓기도 하고, 재계약 과정에서 장애를 약점 삼아 혹시 주거환경을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노파심을 내비치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주거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거권의 개념을 만들고 확장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삶과 욕구를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주거권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함께걸음, 2020.12.16)

장애인 자립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시설’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입소자의 탈시설을 권리보다는 ‘능력’을 전제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현재 정책 체계에서 입소자의 탈시설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설장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밖’에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일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못살아. 나가면 죽는다고.”와 같은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2023.01.01.)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우선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권오정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 내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단순 주택제공만으로는 중증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적 삶과 지역사회 포용을 위한 사회참여, 건강지원 등 별도의 주거지원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역할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권의 개념을 주거생활서비스라는 개념까지 확장하지 않는다면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방안까지 업무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보건복지부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와는 다른, 별도의 주거지원서비스가 장애인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비스가 제도로서 현실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11.30.)

탈시설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탈시설 정책을 환영하는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탈시설이 본격화된다면 가족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립한 장애인을 24시간 도와줄 활동보조, 장애 유형에 맞는 주택 제공 등 구체적인 자립 지원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시설을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기일보, 2021.07.28.)

김현아 거주시설부모회 회장은 정부는 대책 없는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시설을 포함해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신규 시설 입소와 설치를 일방적으로 금지한다며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역 거주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의 강제 퇴소는 인권유린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마이너, 2022.12.15.)

탈시설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을 살펴보았는데요. 탈시설과 관련하여 ‘권리와 선택’이라는 의견이 눈에 많이 띄었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장애인 주거권을 위해 가장 중요시 되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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