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에서 10.29이태원참사까지>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이번 정책포럼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기획된 연속포럼의 첫 번째 포럼이다. 1부 ‘재난보도와 사회적 과제’와 2부 ‘진상규명과 국가의 역할’로 진행되었다. 여섯 분의 발제자는 10년간 재난 참사를 대하는 국가 및 언론의 태도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짚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야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진행되는 포럼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정책포럼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님과, 4.16재단 이사장 박승렬님의 인사말이 있었다.

 

1부 재난보도와 사회적 과제

1부에서는 재난보도에 관해 심도 있는 담론이 진행되었다. 총 세 분의 발제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발제 1 : 세월호 10주기,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고 있나?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김언경님은 4.16 언론 보도 분석의 실태조사를 설명하고 비평하였다. 김언경님은 뉴스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이용해 언론 보도 분석을 진행했다. 4.16참사 보도량 분석, 세월호 10주기 특집 보도와 사안별 보도 비평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었다. 4.16참사 보도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추세지만, 세월호 주기가 되면 다시 보도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주요 언론사는 특집 보도를 내놨다. MBC는 4월 16일부터 9건의 보도를 세월호 10주기에 할애하며 적극성을 보이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셨다. SBS는 세월호참사 관련 댓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여전히 세월호참사에 대한 혐오표현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 대해 다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김언경님은 SBS의 댓글을 통한 혐오표현 지적이 독보였다고 한다. 악성 댓글을 통해서 2차 피해가 생겨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루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KBS는 다른 방송사들과 비교했을 때 세월호 10주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해상 안전불감증’을 부각하는 보도를 다루면서 세월호참사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느껴지게끔 한다고 지적하셨다. 김언경님은 세월호 10주기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한 아쉬움도 자아내셨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된 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부실한 보도를 지적하셨다. 마지막으로 김언경님께서는 KBS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을 예로 들며, 방송장악의 폭력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마무리하였다.

발제 2 : 미디어를 통한 간접외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상담코칭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영주님의 발표가 두 번째로 이어졌다. 이영주님은 이태원참사 뉴스 노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간접외상을 겪는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더불어 간접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방안을 탐색할 예정이라고 하셨다. 연구자로써 간접 외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뉴스에서 일어나는 재난 관련 뉴스의 노출이 심리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주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셨다. 이영주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에 대한 위로’라는 키워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89문항의 설문조사와 심층적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년도에 연구를 완성하여 국제포럼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발제 3 : 언론의 세월호참사 보도에서 이태원참사 보도까지 

1부 마지막 순서로 세월호참사 현장기자였던 시사IN 기자 김은지님의 발제가 있었다. 김은지님은 세월호참사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한지 설명해주셨다. 세월호참사 보도의 문제를 5가지로 나열하였다. 사실 확인이 부족한 받아쓰기식 보도,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선정적인 보도, 권력편향적 보도, 본질희석식 보도와 기사회하지 않은 누락된 보도 혹은 의미가 축소된 보도로 분류하여 설명하셨다. 피해자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특조위 세금도둑·폭식투쟁·탈맥락화 보도들은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을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프닝성 보도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연대를 막았다고 하셨다. 다행히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보도준칙이 제정이 되어,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현장 기자가 데스크의 지시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태원참사보도는 세월호참사보도에 비해 나아진 면이 있지만, 결코 좋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김은지님은 사회적 참사 보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사회적 참사는 사건 당일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유족이 공동체와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사회적 참사를 보도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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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진상규명과 국가의 역할

2부에서도 세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해 논의했다면, 2부는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고,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발제 4 :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전수진님의 발제로 2부가 시작되었다. 전수진님은 10년간의 특별법안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후, 세월호참사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교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0년간의 특별법안 과정을 보면, 4.16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이 중단되고 한 달 뒤 바로 이태원참사가 일어났다. 너무나도 유사한 참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조위과정에서 예방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셨다. 세월호참사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거의 유사하지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을 보면 세월호참사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더 줄어들었다는 점의 차이가 있다. 변호사 전수진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초안 내용과 달라진 부분에 아쉬움을 자아내었지만,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진상규명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정보는 계속 삭제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변호사 전수진님은 이태원 특별법의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이지만, 계속 이것을 비판하는데에 머물 수는 없다고 하셨다. 이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작이다.

 

발제 5 : 행정독주는 어떻게 재난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임기홍님의 발제가 이어졌다. 임기홍님은 재난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현상을 민주주의 퇴보(행정독주)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하셨다. 한국에서는 21세기 이후 행정독주 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 임기홍님은 과거와 다른 참사에 대한 국가의 특징을 국가의 강화된 개입으로 보았다. 개입이 강화되면서 시민사회는 억압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추모와 애도에 대한 제한들이 행정독주를 잘 보여준다. 사회적 추모와 애도는 사회적 지지의 토대이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짚으셨다. 국가의 개입 중 담론 생산도 포함된다. 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다. 시민들에게 참사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행정독주는 유가족을 배제시킨다. 이태원참사 당시에 일어난 일만 보아도 유가족을 배제시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 마약 검사, 시신훼손 등 유가족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 결국 행정독주로 국가는 연대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독주와 민주주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권력을 제한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다.

 

발제 6 : 재난, 국가, 사회 그리고 재난피해자

마지막 발제로는 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김겸훈님께서 진행하셨다. 김겸훈님은 재난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예방하고 준비해야하는지와 재난 발생 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다.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재난에 대해서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하고, 지속적인 축적과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거버너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다. 재난이 모두의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난에 관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때서야 재난이 나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셨다.

 

여섯 발제까지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첫 번째 포럼이 마무리되었다. 6 발제 모두 풍부했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들이 오가는 장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포럼이 기대가 되며, 방송와 국가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