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거나 지급할 의지가 없으면서 근로자를 모집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뒤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 사람은 ‘체불사업주’가 아니라 ‘상습 사기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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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거나 지급할 의지가 없으면서 근로자를 모집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뒤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 사람은 ‘체불사업주’가 아니라 ‘상습 사기범’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