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거 정책 고르기!

주거권은 정치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온 주요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지지하는 주거 정책을 골라보는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떤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주거 이야기는 꿋꿋 프로젝트(클릭)에서 살펴보세요!

*각 선택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누리집에 공개된 정당정책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건설교통’ 혹은 ‘보건복지’ 등의 분야 정책 중 “주거”가 들어간 정책을 추렸습니다.

**각 선택지가 어떤 정당의 주거 정책인지는 4월 8일 오전 댓글을 통해 공개합니다.

🚩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

과도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녹색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 기준을 상향하고, 주거취약층의 공공임대주택 즉시 입주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정부의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합니다.

🚩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주택도시기금, 지방비 등을 활용해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합니다. 공공임대 공급 관련 제도를 법제화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2년 이상 빈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빈집에 입주하는 청년층, 고령층,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공동거주 형식의 임대를 허용합니다.

🚩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 등에 주거 복합공간을 조성합니다. 예비부부, 혼인 1년 내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으로 환수해 공급합니다.

💁🏻‍♀️어떤 주거 정책이 필요해 보이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4개의 선택지 중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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