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 피해 방지, 가장 필요한 대책은?

(사진:프리픽)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반지하 침수 피해가 발생하며 반지하와 주거권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상층으로 이주한 반지하 가구가 전체의 1%(2250가구)에 불과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경 2023.06.12) 

서울시가 반지하의 퇴출을 선언했음에도 효과적인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각 대책과 한계점을 통해 알아보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일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서울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주택이나 저지대 지하 주택에 침수방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대상 3만 704곳 중 9,827곳(약 30%)이 설치를 희망하거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06.22) 

권안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거주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집주인이 수해지역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침수 방지 시설로 인해 수해 위험 지역으로 인식될까 봐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겨레 2023.06.12)

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동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침수 방지 시설 이외에도 역류방지시설이나 수중펌프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침수방지 설비 (모래주머니 등)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반지하 용도 변경 유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저층 주택을 방치할 수는 없고 모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바,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포커스 2023.06.21)

공공이 매입할 수 없는 반지하 주택이 많은 만큼 민간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관한 정책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반지하 용도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세금 감면이나 용도 변경 및 재건축 시 발생하는 공사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공공이 매입 후 리모델링

경기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한 ‘한울터’의 사례처럼, 반지하 공간을 커뮤니티 시설이나 창고 등 비거주 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연합뉴스 2023.07.16)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가 20만 가구가 넘는데 비해, 매입된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는 210가구에 불과합니다. (한국금융 2023.06.14)

공공매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반지하 주택의 80% 이상이 매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지하 주택의 80.9%는 1995년 이전에 지어져 약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SH의 매입 기준은 20년 내(기존 15년 이내에서 확대)에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80% 이상의 반지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2023.06.22)

공공 매입에 관련한 대책으로는, 반지하의 매입 기준을 완화하여 매입할 수 있는 반지하를 늘리거나, 보상기준을 높여 많은 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반지하 침수 피해 방지 대책,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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