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환경개선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주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은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화해야 합니다. 탈시설법과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더더구나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거주시설 존속에 명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주의 자유 제한, 시설화의 문화, 인권침해와 학대 등 무수한 문제를 환경개선으로 풀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하면서 정책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 청년 의제를 고민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고민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증의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거주 시설의 문재는 오랫동안 그 형태와 구조, 그리고 그 이후의 돌봄 문재에 있어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시설의 구조 개선과 탈시설이 과연 충돌하는 것인지에 대한 저의 고민도 있습니다. 다만 탈시설을 위한 자립 능력 등을 또는 욕구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참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료인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장애 문재를 의료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직군으로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본디 저는 자립 역량과 평가 없이 일단 탈시설을 지원한 후 그 문재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애지만 갑작스러운 탈시설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부모들의 입장과 우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자립한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지역 사회 돌봄 인프라에 대한 염려 또한 공감가는 지점이라면 최소한 거주인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는 사람이 자립 욕구나 역량의 평가 관계자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서울시의 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돌봄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비슷한 돌봄환경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거주시설의 시설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돌봄 인력의 인력 배치 문재와 생활교사와 거주인의 비율 문재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돌봄인력의 노동 환경은 이용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국에 대헤는 탈시설입니다. 그러나 과도기로 가고 있는 지금 어떻게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장애 당사자가 거주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도 구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얼마나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거주시설의 장애인 돌봄 여건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송파구 내 거주시설에서 이야기 되었던 여러 문재들은 잘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과 탈시설, 이것은 양립 불가능한 문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시설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나 장애의 특성에 따라 거주시설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탈시설과 거주시설 등 자기결정에 의한 적절한 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탈시설 자체도 선택되어야하는 조건이며 스스로 자기 관리가 어려운 정애인의 경우도 있으니 환경이 개선 된다면 거주 시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탈시설 논의를 할 때 전제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이 정도와 시설의 필요성을 연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자기 집(임대)에서 살면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설에서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어느 누구도 내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기관의 집에 얹혀 사는 것입니다. 임대일지라도, 국가에 임대를 받을지라도, 내가 임대받은 집에 사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국가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거주시설은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로드맵에 따라 탈시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거주시설에 사는 분들의 최소한의 인권 보장(집단 거주 공간에서 개별적 거주 공간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니,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환경 변화)를 탈시설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고 과잉 논리 비약입니다. 탈시설을 추진함에도 정부가 늦게 추진함에 따라(급격한 예산 지출 방지를 위한 단계적 탈시설?) 아직도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이상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지만 저처럼 한부모며 중증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제사후가 매일걱정입니다ㅜㅜ저는 2번을 선택했구요 이것 또한 시설이 분명 필요한 사람들은 싰습니다 그룹홈,활동보조선생님과 시에서 적극 개입해 관리하며 자주적,시설보호적 으로도 시설이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장애인시설은 수용 개념의 거주시설 이라고 하겠다. 앞으로는 누구나 동시대의 사람들과 다를바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이는 탈시설 정책과는 무관한 일로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현재의 거주시설 환경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보다 더 나은 환경 즉 자신만의 독립 즉 자립생활을 더욱 촉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수용형태의 환경보다는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탈시설정책과는 무관하게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삶, 가족의 삶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할수록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을 선택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이 아닌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만 살게되는 것은 당사자든 가족이든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은 어쩔 수 없어서 시설에 보내게 되는 선택을 하게되는 것일테니까요. 우리가 아직 시설 밖에서의 삶이 많이 불완전하고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부 예산과 정책의 기조는 시설 밖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촘촘한 지원체계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탈시설 정책이 시설폐쇄를 향하고 있다보니, 그리고 지금 과도기에 있다보니.. 어쨌든 지금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될까봐, 시설 관련 정책이 너무나 위축되어 어느쪽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까봐 우려되긴 합니다. 양쪽을 다 견제하는 목소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부모 혹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탈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주시설을 폐쇄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는 내가 죽어도 아들, 딸들이 세상의 위험속에서 안전하게 누군가의 보호 아래 편안한 안식처에서 지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탈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같았던 장애인 친구들과 헤어지며 혼자가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평생 도와줄것처럼 케어를 해주는데 사람은 바뀌고 이러한 탈 시설이 정말 당사자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시설 내 환경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점차적으로 시설폐쇄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설에서의 생활로 인해 부양가족의 부담은 덜면서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독립이 아닌 울타리 안에서의 독립이며, 완전한 개인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애인 개인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기회가 보장되어야합니다. 탈시설 후에도 대상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시설폐쇄를 위해 장애인가정과 대상자가 함께 시설 밖에서의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시설 폐쇄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특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하지, 폐쇄 된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주변 인물들에게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활동지원사 제도가 생긴 이유를 생각한다면, 자립을 하더라도 분명 케어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지원사 제도에도 많은 헛점이 있습니다. 그 헛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개선과 탈시설을 하더라도 장애인이 피해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때 폐쇄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탈시설은 생각할수도없고 해서도 안되며
시설에서의 장애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써비스가 절실히 필요 합니다.

지금도 가정집같은 시설에서
행복하게 지내고있음
리모델링 필요없음
서비스질만 더 개선할수있도록 조금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정도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인 시설폐쇄는 그자체로 무지막지한 폭력입니다.
지체장애나 경증장애인경우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게 맞지만, 심한장애와 자폐스텍트럼이 있는 경우엔 시설이 곧 가정이고 사회입니다. 시설의 삶안에서 동료들과 같이 어울리는법,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익히고 있는데 그런 소중한 시설을 왜 없애지 못해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좋은 환경의 시설이 있다면 탈시설이 더 멀어지게될까 걱정됩니다.

1번과 2번 중에 고민을 하다가 1번을 골랐는데요. 기존의 시설과 같은 개념의 공간으로 운영이 된다면 공간 구성이 바뀐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시설을 벗어나 자립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등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선 환경이 개선된 공간이 임시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론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자립 지원 정책이 함께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존재가 현실적인 것이라면 시설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은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관점이 암묵적으로 내재된 것이라면 그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의 탈시설 정책 고민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문의 이미지를 보면 이전 구조보다는 가정집 같은 형태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시설을 가정형으로 바꾼 것이지 근본적으로 변화된건 없다고 봅니다. 이건 관찰한 느낌이고, 당사자들이 이정도 가정형의 시설이면 만족한다는 의견이라면 거주시설 폐쇄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설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지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됩니다. 소수의 시설은 남고, 해당 시설은 좋은 환경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설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해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그 과정을 더 낫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