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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에 설립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조사연구, 교육, 정책 제안 등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988년 3월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인 격월간『함께걸음』을 36년 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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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장애인 권리 교육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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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광장] 교실 내 CCTV 설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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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판결 앞둔 ‘장애인 접근권 소송
cowalknews.co.kr | 최후 판결 앞둔 ‘장애인 접근권 소송
장애인권리
hyun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jay_kim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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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판결 앞둔 ‘장애인 접근권 소송', 입법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부책임 인정될까 “지금껏 보장 못한 정부 책임” vs “온라인쇼핑 등 대체수단 있으니 책임 못져 (쟁점 1)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인가 원고 측, “장애인등편의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시행령은 행정입법 재량권을 남용한 것... 여전히 장애인들은 먹고 싶은 메뉴를 먹는 게 아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는데 전전긍긍한 현실” 피고 측, “소규모 매장 수혜 대상은 많은 장애인 중 휠체어 장애인에 한정.. 무엇보다 인근 대형마트·온라인 마트·활동보조서비스 등 대체 수단이 분명히 존재해” 오경미 대법관,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사회활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설물에 접근이 되어야 해.. 소매점에 대한 권리가 활동보조나 온라인 활동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권리’로 치환될 수는 없어” (쟁점 2)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경우,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원고 측 “현행 국가배상책임 제도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손해배상 인정받아야 장애인 권리 침해 확인 가능.. 법치국가에선 당연한 이치인 것” 피고 측, “시행령 미개정으로 인해 장애당사자들이 경험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섣불리 국가배상법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어” 공개변론이 끝난 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 “그럼 내가 껌 하나 사러 백화점까지 가야하고 물 하나 사먹기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전화해야 하는 것이냐" 더 보기 >

뉴스 | 최후 판결 앞둔 ‘장애인 접근권 소송

cowalknews.co.kr | 최후 판결 앞둔 ‘장애인 접근권 소송
지난 10월 23일 열린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리·강박을 비롯해 정신건강의료체계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천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원장에게 지난 5월 발생한 더블유진병원 내 격리·강박 사망 사건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물었다. 지난 5월 발생한 사건 고인의 사인은 소화기질환인 ‘급성가성장폐색’이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와 복통을 호소하는 등 소화기관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은 유족에게 기저귀를 사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고인이 소화기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더블유진병원은 소화기내과의에게 진료를 보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 의원은 양 원장에게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는가?”라며 질문했고 양 원장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변하며 과실을 부인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당직의가 환자를 직접 보고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당일 주치의가 통화로 강박을 지시했다는 의원실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당직의가 환자 사망 당일 병원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 등 질문을 이었지만, 양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일관하며 답변을 피했다. 양 원장은 질의 마지막 “병원을 믿고 입원했을 텐데 안전하게 회복 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답해 사건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직접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신장애 격리·강박 실태조사 조사 명단에 정신장애 당사자를 포함해 실시하고 이후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더 보기 >

뉴스 | "병원 과실 인정하나요?"⋯국정감사 서 이어진 정신건강의료체계 질의

cowalknews.co.kr | "병원 과실 인정하나요?"⋯국정감사 서 이어진 정신건강의료체계 질의
"병원 과실 인정하나요?"⋯국정감사 서 이어진 정신건강의료체계 질의
cowalknews.co.kr | "병원 과실 인정하나요?"⋯국정감사 서 이어진 정신건강의료체계 질의
장애인권리
jay_kim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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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과 철학 사이에서 갈 길 잃은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노동권은 어디로?
cowalknews.co.kr | 효율과 철학 사이에서 갈 길 잃은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노동권은 어디로?
장애인권리
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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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과 철학 사이에서 갈 길 잃은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노동권은 어디로?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06년 출범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자 사회적기업인 리드릭이 20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했다.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하에 설립했지만 결국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의 길로 접어들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2000년대 당시 선두주자로 중증장애인들의 일터를 만들었던 리드릭을 비롯해 20년간 농업 사업을 해온 ‘교남어유지동산’이, 국내 최초의 장애인기업이라 불리며 전체 직원의 80% 이상이 장애인이었던 ‘정립회관’과 발달장애인 청년 농부를 양성하던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도 2022년과 2023년에 문을 닫았다. 보호작업장의 연이은 폐업은 결국 장애인들의 일자리 축소와 더불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이에 <함께걸음>에서는 리드릭의 폐업을 계기로 적신호가 켜진 보호작업장 운영과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더 보기 >

뉴스 | 효율과 철학 사이에서 갈 길 잃은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노동권은 어디로?

cowalknews.co.kr | 효율과 철학 사이에서 갈 길 잃은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노동권은 어디로?
재선 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의 소신과 새로운 도전
cowalknews.co.kr | 재선 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의 소신과 새로운 도전
장애인권리
hyun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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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누 사용자의 뱃지 : 산양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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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선출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 전문가 국회의원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함께걸음> 405호에서는 21대에 이어 장애인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한 김예지 의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던 김예지 의원은 2020년 미래한국당 1호 영입인재로서 21대 총선에 당선되어 솔직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이나 정부를 상대로 비난의 목소리를 전하기보다 현행법과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고 부족한 현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며 논리적으로 전달했고 이는 여야 의원들의 아낌없는 박수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하여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첫 장애인 비례대표 재선의원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이러한 잡음보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장애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하루라도 더 빨리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에 매진한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임기 때 통과시키지 못한 수많은 장애 관련 법안을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재·개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논의의 장을 형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력직이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당사자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겨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더 보기 >

뉴스 | 재선 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의 소신과 새로운 도전

cowalknews.co.kr | 재선 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의 소신과 새로운 도전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9월 2일 개최
cowalknews.co.kr |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9월 2일 개최
장애인권리
jay_kim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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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오는 9월 2일(월) 오후 2시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4천여 건을 수집해 선별했다.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인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12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2건 총 18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더 보기 >

뉴스 |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9월 2일 개최

cowalknews.co.kr |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9월 2일 개최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인가, 소비자인가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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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오동운 사용자의 뱃지 : 산양수호자
jay_kim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오늘은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생생이 사용자의 뱃지 : 산양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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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돕는 ‘또래 도우미’,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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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도이 사용자의 뱃지 : 더 나은 공론장 함께 만들기
jay_kim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오늘은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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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시 사용자의 뱃지 : 더 나은 공론장 함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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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환경개선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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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jay_kim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로바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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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랙스곰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권오현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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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일, 활동지원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슈였던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에 대해 보내주신...
100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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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bada 사용자의 뱃지 : 유리창 새 충돌 문제 해결!
람시 사용자의 뱃지 : 더 나은 공론장 함께 만들기
생생이 사용자의 뱃지 : 산양수호자
jay_kim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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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은 장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988년 3월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로 35년간 (격)월간지를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 <함께걸음>에서는 '이슈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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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다예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bada 사용자의 뱃지 : 유리창 새 충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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