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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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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선 이유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2024년 2월까지 1만 3천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올 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가해자 처벌, 전세사기 예방/관리감독 등 어느 것 하나 체감되는 변화는 없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망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030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한평생 모은 돈으로 마침내 찾은 안식처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장년/노년층 모두 주거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존엄한 시민이자 유권자입니다.
정치의 계절, 총선을 맞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에서는 각 정당에 전세사기 대책마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3월 21일(목)까지 각 정당의 구체적인 공약 발표를 기다립니다. 또한,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책임있는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각 정당은 3/21(목)까지 아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십시오! (요약)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1.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및 지원기간 연장
2. 피해자 인정받은 경우 추가 요건없는 지원대책 이용 (외국인 포함)
3. LH 공공매입 요건 완화 (불법건축물, 다가구주택 매입)
4. 경매 응찰 시 정보 비대칭 해소 및 후순위 임차인 퇴거 방지방안 마련 (경매사이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고시)
5.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의 원금만 우선변제, 이자는 후순위 변제
6. 경공매 시 상계처리를 통한 낙찰대금 납부, 특례채무조정 상 불이익에 대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7. 경공매 낙찰 시 지방세 안분 예외사항 삭제
8. 오피스텔 낙찰 시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 적용
9. 불법건축물 낙찰 시 이행강제금 면제
10. 비주거용 오피스텔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전세사기 예방·관리감독 대책]
1. 임대차계약 시 정보 비대칭 개선 (계약 전 임대인 체납세액 열람)
2. 불법건축물 임대차계약 규제
3. 공인중개사의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동시진행) 시 임차인에게 소유권 변동내역 의무고지, 임차인 권리 보장
4.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강화, 공제증서 한도 상향,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5. 부동산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가해자 & 공범 엄중처벌 대책]
1. 전세사기 가해자 및 공범 처벌강화 법 개정
2. 임대인과 공범 일당에 대한 전담회수팀 신설 및 범죄수익·부당이득 몰수·추징
✅전세사기대책 공개질의서 전문보기 bit.ly/4ceQoux
✅공개질의 관련 기사 bit.ly/3TwmZ7P
참고자료
전세사기 대란 1년, 정치권은 응답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10대 요구사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를 맞이하며
전세사기·깡통전세, 남 얘기가 아닌 이유💧
시민 5,981명 후원으로 제작된 세입자 가이드북이 나왔어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전국의 수만명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책임지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감독 대책 등
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대책에 응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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