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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환경경영팀 Green Partnership 김진일입니다.
네이버는 '2040 Carbon Negative' 전략으로 2030년 60%, 2040년 100% 이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이행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전환(RE100 이니셔티브에도 참여)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네이버의 사옥과 데이터센터에 태양광, 지열에너지 자가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2022년 12월부터 엔라이튼과의 첫번째 재생에너지 계약(태양광, 제3자PPA, 제1사옥 그린팩토리 사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였고,
2023년 12월에 사용을 시작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두번째 재생에너지 계약(소수력, 직접PPA, 제2사옥 1784 사용)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확충과 추가 PPA 계약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수준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2023 통합보고서와 2023 TCFD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avercorp.com/esg/resources)
감사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구제
1) 피해자 인정 요건 및 지원 기간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지원 대책 기간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지원 대책
(1)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 요건 없이 지원 대책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별도 요건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보겠음.
(2)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대책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찬성
[LH 공공매입]
(1) LH가 불법건축물과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매입 요건을 완화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공공기관이 불법건축물을 매입하기란 어려움. 다만, 다가구 주택 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
[경공매 등]
(1) 피해주택 경·공매와 관련해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을 고시하는 등 피해자들의 우선매수권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추후 배당 시 근저당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있는데, 혹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변제하거나, 은행권과의 협조를 통해 원금만 변제받도록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특례채무조정]
피해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찬성
[세금 관련]
(1)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조세채권도 예외없이 안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적용하는 조세특례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면제 등 불법건축물과 비주거용 오피스텔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면제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전세사기 예방⋅관리감독
[임대차계약 시 정보 비대칭 개선]
(1) 임차인이 계약전,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불법 임대차계약 규제]
(2) 불법건축물의 임대차 규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부동산 중개시스템 개선]
(1)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동시진행) 시 소유권 변동 내역 고지 의무화,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공인중개사의 중개물 설명의무 강화, 공제 증서 한도 상향,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부동산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 등 무자격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1) 부동산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3. 전세사기 가해자 & 공범 엄중처벌
(1) 전세사기 가해자와 범죄에 가담한 공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임대인과 공범 일당에 대해 전담회수팀을 만들어 범죄수익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1. 전세사기 피해구제
1) 피해자 인정 요건 및 지원 기간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지원 대책 기간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지원 대책
(1)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 요건 없이 지원 대책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대책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범죄피해자보호법상(제23조)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인정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지원 대책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
[LH 공공매입]
(1) LH가 불법건축물과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매입 요건을 완화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찬성
[경공매 등]
(1) 피해주택 경·공매와 관련해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을 고시하는 등 피해자들의 우선매수권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추후 배당 시 근저당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있는데, 혹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변제하거나, 은행권과의 협조를 통해 원금만 변제받도록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특례채무조정]
피해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찬성
[세금 관련]
(1)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조세채권도 예외없이 안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지방세 조세채권 안분도 적용 동의
(2)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적용하는 조세특례법에 찬성하십니까?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동의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면제 등 불법건축물과 비주거용 오피스텔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전세사기 예방⋅관리감독
[임대차계약 시 정보 비대칭 개선]
(1) 임차인이 계약전,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불법 임대차계약 규제]
(2) 불법건축물의 임대차 규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부동산 중개시스템 개선]
(1)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동시진행) 시 소유권 변동 내역 고지 의무화,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공인중개사의 중개물 설명의무 강화, 공제 증서 한도 상향,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부동산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 등 무자격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1) 부동산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3. 전세사기 가해자 & 공범 엄중처벌
(1) 전세사기 가해자와 범죄에 가담한 공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다른 사기범죄와의 양형 균형성을 고려하여 법개정 검토
(2) 임대인과 공범 일당에 대해 전담회수팀을 만들어 범죄수익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