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동] 시민의 의제가 선거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후위기, 저출생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의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이 선거에서 사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캠페이너 여러분은 선거에서 시민의 의제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판세 분석 위주의 언론 보도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언론의 판세분석 보도가 의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저출생, 민주주의 후퇴, 기후위기 등 무수한 현안은 화두에서 멀어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언론은 그저 여론조사를 앞세워 누가 앞서고 있는지 ‘판세’만 분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며 판세분석 위주의 보도 양상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벗어나 있는 목소리는 총선 보도 어디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제는 판세분석을 멈추고, 그 판을 깨야 한다”라며 정치권에서 만든 구도의 보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기자협회보.2024.03.19.)

🚩 후보자 등 정치인의 막말

민중의소리는 후보자 등 정치인의 막말만 부각되고, 정책과 의제는 실종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난교 발언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예찬 후보, 목함지뢰 피해자 비하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를 언급하며 “지금의 총선 상황은 이 같은 설화 논란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반면 국가적 과제와 시대정신을 담는 정책 경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선을 채 한 달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지금은 도대체 어떤 정책이 주목과 공감을 얻고 있는지 아리송하다”라며 정책과 의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를 촉구했습니다.(민중의소리.2024.03.18.)

🚩 당사자가 제외되는 후보 구성

한겨레신문 임재우, 김민정, 강재구 기자는 청년, 여성 후보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역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30% 이상 공천’ ‘청년 10% 이상 공천’ 등의 권고·강행 규정들이 지켜진 적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가 안 되는 여성 후보, 10%가 안 되는 청년 후보를 공천한 양당의 상황을 언급하며 “두 당의 여성·청년 공천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면서, 여성 의원 비율이 19%(57명), 20·30대 의원이 4.3%(13명)에 불과했던 21대 국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한겨레신문.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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