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수근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전 특검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처리가 억울한 죽음에 담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법’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특검법 표결을 우려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특검법이 가결됐고,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은 입법 폭주”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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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의 시작점이에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통과를 시작으로 수사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검을 시작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2024.5.2.)
🤦의회 정치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표결이 의회 정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이 “의회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특검으로 인해 오히려 진상 규명의 속도는 더 늦춰질 것이고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또한 오염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2024.5.2.)
🙅거부권 행사로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해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특검법 통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 통과 후 브리핑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한겨레.2024.5.2.)
🏃거부권 행사 없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해요
군인권센터는 특검을 통해 진상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특검법의 본질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라며 “거부권 행사는 셀프 면죄부가 아니라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군인권센터.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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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3대통령 부터 고위공작자 모두 책임이라는 것을 모른다. 모두 발뺌만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 줄 조차 모른다.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 우리 자식들을 이래서야 어떻게 군대에 보낼 수 있겠나?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 또 지지부진하면 용서못한다
철저히수사해주세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꼭 특검을 해야한다
철저하개 수사해야 한다.
쿨하게 특검!
이런걸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특검을 남발하면 세상이 특검천국이 되면 안되요.
공수처의 원래 취지의 기능을 살려서 처리해야지요.
진짜 특별할때 특검을 해야합니다.
규명하는데 비용을 따지는건 안됐지만 비용이 기하급수적이고 다른 수사는 멈추는 경우가 있으니 일반 말없는 국민의 피해도 있겠으니 있는 기구를 철저히 이용하여 수사하면 일거양득이 될겝니다. 감정적 맘보다 냉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해서 시작된 거다. 특검 거부하는 사람들은 눈이 삐었나보다.
시간끌기에 당하지 말고 빨리 특검을 하기를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시작하면 하루만에도 윤곽이 밝혀질 명백한 의혹 입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일련의 과정과 개연성에 증거만 더하면 됩니다.
투표하려고 하였더니 요금제로 신청되네요??
이 중요한 사안을 요금제 가입하면 안되지요.
투표는 생략하였습니다. 현 대통령님은 초반부터 옛정으로 정치한 것이 실패입니다. 채**상병 죽음은 군대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촉각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매사가 정으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인정을 뿌리치지 못하면 대통령님이 위험하십니다. 정치를 정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채해병의 숭고한 죽음이 희석되고 잊혀지지않도록 해야합니다. 대통령이 한 국민의 죽음을 하찮게.여긴다면 당장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야해요.
< 이 채 양 명 주 > 무조건 특검 해야 합니다 ~ !
거부권 님발 하지 못하도록,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수사의 시작이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야한다 특검이 답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일일텐데요, 이게 왜 정쟁처럼 번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폭주다, 이를 막아야한다 하면서 계류당하고묻힌 정책만 몇 개인가요.. 신속히 통과해서 규명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검을 통해 수사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싸우고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특검이 통과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협치를 요구하는 것처럼 특검법의 필요성도 똑같이 주문한만큼 대통령실이 선거 이후 민심을 듣고 변화하고 있다면 이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진실규명이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통령도 이 이상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현 정권에 더 등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단독의결이 의회정치를 훼손했다는 건 절차상의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의회정치는 이미 훼손되어있고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입법 폭주'라고 말하면서,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것을, 병역의 의무라고 부른 군인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