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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속 중요한 문장을 가져옵니다. "⑧ 피고인은 공판 과정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뿐 피고인을 용서해 줄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했고, 아직도 제대로 용서를 구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이 사건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24.11.21
[전문] 피해자들이 눈물 흘린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판결문
오마이뉴스
언론연대는 나아가 대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학생들은 '교수진이 부족해 수강 신청을 전쟁처럼 치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기숙사가 부족하지만, 학교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만큼의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할까"라고 했다. <- 동덕여대의 사건을 계기로 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등록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냐, 저도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점입니다.
2024.11.20
"동덕여대 학생들의 질문에 사회와 언론은 답할 준비 돼 있나"
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