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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 (2024-05-12) 이재혁(가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장애인의 하차를 도와주고 있는 운전원. 한겨레 자료사진 나는 흔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을 몰며, 몸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이용객의 이동을 돕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전국 시, 군, 구 모든 지역에서 365일 24시간 연중 휴일 없이 운영된다. 2022년 1월, 이 일을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마을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운전’이라는 것을 빼면 마을버스와 많은 것이 달랐다. 우선 이용객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뒤 승하차를 직접 도와야 한다. 휠체어 고정과 이용객의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출발한다. 동시에 미터기를 작동한다. 버스를 운행할 때는 해 보지 않은 일이다. ■ 서비스는 끝이 없다 광고 이용객이 호출하는 위치는 천차만별이다. 골목골목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어느 시장 장날에 꽉 막힌 도로 복판에서 부르고, 애초 콜센터에 접수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자고도 한다. 종종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 정체되고 있는 도로에서 호출하기도 하는데,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운행 원칙상 운전원들은 곤란을 겪는다. 이용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의원이 있다. 그 앞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입구 가까운 곳은 늘 차량이 많고, 따라서 그곳에서 승하차를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크고, 도로 지체·정체를 유발하게 돼 시민들에게 욕을 먹기 일쑤다. 지하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덩치가 큰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돌아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열이면 아홉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만 이상하게 왜 그러냐고. 다른 기사들은 다 해준다고.” 얼마 전 신입 운전원이 그 건물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결국 접촉사고를 내 차량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 감정노동은 덤이다 광고 광고 몸이 힘든 것은 그나마 낫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시작할 때 가졌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이 하루하루 깎여 나가게 된다. 이용객의 요구는 다양하다. 대형 자명종 시계를 싣고 가 달라, 고구마·감자 박스를 실어 달라, 장을 봤으니 장바구니를 좀 실어라, 가는 길에 친구를 태워서 가자, 은행에 들러 가자, 편의점에서 물 좀 사서 가자, 목적지가 지하에 있으니 좀 업어다 달라 등등…. 어디까지 운전원이 해야 하는 서비스인 걸까. 비나 눈이 내리거나, 휠체어 탑승이 끝난 뒤에는 차량 내부를 바로바로 청소해야 하고, 물, 커피, 음료 등을 쏟거나 여기저기 쓰레기를 두고 내려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감정들은 고스란히 운전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근무한 지 1년이 넘어가면 많은 운전원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번아웃, 수면 장애 등을 겪는다. 나 또한 근무 3년차가 되면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달 3년 근무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를 만나서 퇴사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나도 살아야지. 더는 참는 것이 힘들다.” ■ 아무도 모르는 열악한 처우 광고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은 해마다 는다. 운전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이용객 수도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상시로 주행 중에 배차가 이루어진다. ‘주행 중 배차’는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선 배차 알림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운행 중에 기기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사고의 위험 요인이 된다. 또 운전원들에게는 업무 독촉과 다름없다. 배차 호출이 뜨면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시라도 더 빨리 고객 이동과 하차 지원을 하고,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서두르다 보면 휠체어 리프트에 손이 끼이거나 베여서 다치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미끄러지기도 한다. 호출이 쏟아질 때면 중간 휴게시간 챙길 여유마저 없다. 혼잡한 도로 위에서 하는 일이라 화장실 이용도 쉽지 않을뿐더러 화장실 가느라 늦어지면 항의와 민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뇨기계 질환도 직업병이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 1월27일 공포되고, 2006년 1월2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권리 증진을 위해 법안은 꾸준히 개정·시행되어 왔다. 그러는 동안 운전원 처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으로 일하면서 생각해본다. 나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고 있나.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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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논문에서 알아본 비만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비만”을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정책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연구원정 부트캠프>의 대원입니다. 0. Intro 이번 글은 캠페인즈에 게시한 두번째 글인데요, 앞으로 글을 추가 업로드 함에 따라 링크를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첫번째 글, https://campaigns.do/discussio...  ㄴ 내용 요약; ‘비만’이 사회적 문제인가? 에 대한 저만의 생각 흐름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비만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제 연구계획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토론 글에 이어 <연구원정부트캠프>에서의 지난 2주간 활동을 리포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2주 간 저는 크게 두가지 논문을 샅샅이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살펴본 2가지 논문의 주요 키워드는 “비만”과 “건강의 사회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이하 SDH)” 입니다. 대략 어떤 내용들일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부터, 1) 🤷🏻‍♀️논문 선택 이유 2) 📚논문 내용요약 그리고 3) 🙋🏻‍♀️저의 생각을 순서대로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며, 궁금한 사항이나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 1. Part 1_첫번째 논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논문은 ”A critique of the English national policy from 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erspective using a realist and problem representation approach: the ‘Childhood Obesity: a plan for action’ (2016, 2018, 2019)“ 입니다. 😯 와 - 제목 정말 길죠? 조금 쉽게 한국어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공부 하는 셈 치고 정리해 볼게요.  ”건강의 사회결정요인 관점에서 realist와 problem representaton 접근법을 활용한 “영국의 청소년기 비만; 실행계획(2016, 2017, 2019)” 정책에 대한 비평” 🌐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A critique of the English national policy from 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erspective using a realist and problem representation approach: the 'Childhood Obesity: a plan for action' (2016, 2018, 2019) - PubMed (nih.gov)  🤷🏻‍♀️ 논문 내용요약으로 넘어가기 전, 제가 이 논문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간단히 공유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비만 정책” 에 대한 정책성과평가에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 논문을 발견했는데요! 영국에서 실제 실행 중인 정책에 대한 연구라서 눈길이 갔습니다. 👀 논문을 읽기 전 첫 생각은 ”영국은 비만문제를 오래 전부터 연구해 왔으니까, 정책에 큰 결함이 없지 않을까?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다룰까?” 였습니다. 하지만, 논문 초록을 읽자마자 저의 생각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지요. 이제 논문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 이 연구는 “BMC Public Health(바이오메드센트럴 공중보건)”이라는 저널에 실렸구요, “비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문제의 복잡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처럼, 각계 분야의 총 8명의 연구진들이 연구에 대거로 참여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던 점은 “영국의 비만 정책(청소년기 비만; 실행계획)에서의 개선점은 무엇일까?“ 입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연구자별 리뷰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 졌구요, 리뷰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건강의 사회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H) 관점에서 realist와 problem representation 접근법“을 활용했어요. (“비만” 분야에서는 “SDH” 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만의 요인을 “개인”보다 “사회”로 보는 관점이죠. 사회의 불평등이 초래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 건강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등이 비만을 야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연구를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을까요? 사실 연구자료에서는 훨씬 세밀하게 설명했지만, 편의를 위해 간단히 설명드려 보자면, ”SDH가 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비만의 요인을 ”사회적 요인(건강 불평등, 빈곤, 식량 불안정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약간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비만“ 분야에서는 선진적인 정책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저의 환상(?)이 와장창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것일까요? 😢 동시에, 우리나라의 비만 정책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연구는 실존하는 정책과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간의 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왜 그간의 SDH를 외친 연구결과가 그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쉽사리 반영되지 않는것인가? 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더 찾았는데요, 제가 찾은 두번째 논문을 함께 보실까요? 2. Part2_두번째 논문을 소개합니다 두번째로 선택한 논문은 ”Why we struggle to make progress in obesity prevention and how we might overcome policy inertia: Lessons from the complexity and political sciences“ 입니다. 한국어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 예방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와 정책 탄력성 극복 방안: 복잡성과 정치과학에서의 교훈” 🌐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Why we struggle to make progress in obesity prevention and how we might overcome policy inertia: Lessons from the complexity and political sciences - PubMed (nih.gov) 🤷🏻 왜 이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연구는 보통 “비만” 관련 연구가 이루어 지는 “공중보건“ 또는 ”정책학“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정치학“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구요,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도 눈길이 갔습니다. 특히 연구방법의 경우에는 System Map을 통해 비만 문제의 악순환을 그려냈는데요. 비만 문제가 가지는 복잡성과 생각하지도 못한 요인들,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논문 요약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이 연구는 “Obesity Review”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였어요. 이 전에 봤던 연구와도 같이, 정치학 분야의 연구진들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학의 연구진들도 함께 연구가 이루어 졌습니다. 연구에서의 질문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비만 정책이 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가?“ 였습니다. 정치학의 관점에서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조금 더 알고 싶다면..❓https://en.wikipedia.org/wiki/Punctuated_equilibrium_in_social_theory) 등의 도구를 활용해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점은 ”비만의 요인을 “개인”의 문제로 강화하는 수많은 루프가 존재한다. 이 루프는 결국 “비만”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낮춘다. 따라서, 비만 정책이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라는 사실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별한 사건(ex. 연예인들이 탄산음료를 비난하는 사건)이나 비만에 대한 대중의 인식전환(SDH관점 강화), 비만을 야기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ex. 초가공 식품에 대한 과세)이 있을 때 비만 정책이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의 관점으로 ’비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자료를 통해 저는 지난 캠페인즈에 올렸던 1차 글 이후 가졌던 “‘비만’을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자료 마지막에는 일반 대중의 비만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만은 명확히 사회적 문제다“라고 밝혔거든요! ”비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저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만“이 사회적 문제인가? 라는 질문엔 더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 3. Part3_셀프 회고 타임 지난 2주간 위 2가지 논문을 해부하며 🩺 읽어나가 보았는데요. 2개 논문 외에도 Google Scholar에 ”비만“, ”SDH” 와 같은 키워드로 다른 연구자료들도 계속 찾아 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운 점은 공공보건, 정책학에서는 “비만”의 요인을 “개인” 보다 “사회”에 공통적으로 염두해 두는 연구의 공통적인 연구흐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세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 반면, 현실에서는 일반 대중, 정책 결정자, 정부가 충분히 그 개념이나 관점을 쉽사리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가 가지는 복잡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저는 앞으로, 남은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통해 앞서 언급한 “비만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정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지? 어떤 점에서 개선이 더욱 필요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더욱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서치해 나가면서 연구 아이디어/ 연구자료 해부노트를 작성해 나가볼 계획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글의 마무리는 “연구원정 파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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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 선행 연구 살펴보기
기후 위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이상해'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조금 헌 것은 쓰레기로 가고, 먹다 만 일회용잔의 커피는 분리수거조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사람들은 분명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욱 더워지면 에어컨을 더 틀면 되고 더 추워지면 난방을 더 틀면 되지, 라는게 당장의 생각 아닐까요. 그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인프라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누려왔기 때문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라는 단일 정부 기관에 의해 전력을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특히 산업용 전기값을 유지해왔죠. 제조업, 철강업, 반도체업의 발전을 비롯해 LTE, 5G 등 '초스피드'의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전기값이 그만큼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계속해서 표류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한국에서 도입하기에 마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단가가 높고 생산량은 해외같지 못합니다. 이렇게 높은 전기값은 평소 한국의 전기값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싶죠. 게다가 에너지 정책은 그 무엇보다도 '장기' 플랜이 중요함에도 정권마다 너무나 다르게 잡히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가 더욱 '머뭇'하고 있는 형국이죠. 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곤 생각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러니깐 여기부터 최대한 예산 배정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보단, 법률 제도의 개선, 절차의 개선을 통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없을까, 혹은, 민간에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캠페인즈에서는 국내 논문 중 검토했던 것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녹색금융 활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김이배, 심동희, 최종원) (2023)  먼저 살펴본 것은 비교적 최신 국내 논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때 크게 한 번, 윤석열 대통령 때 또 다시 한 번 크게 바뀐 탓에 과거의 논문을 보면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점에 기인하여 2023년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논문에서의 '녹색금융'은 UNEP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 (2)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공급을 차단하는게 녹색금융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금융은 (1)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1)과 관련해 두 가지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차입 : 대형 상업은행의 기업 대출 프로그램. 상공회의소에서 ESG 확인서 및 인증을 받으면, 각 은행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음. 혹은 전기차 구매시 할부 혜택 등 제공. (2) 채권발행 :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 (GBP, Green Bond Principles)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캠페인즈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기후 주제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신 편일텐데요, 여러분 주식 앱에서 한 번이라도 녹색금융채권 공모채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공모는 물론이고 사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ESG 인증을 받는 절차는 물론이고 특히나 녹색채권 발행은 공시 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당연히 녹색금융을 가장한 일들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차주(돈을 빌린 기업) 입장에서 은행별로 서로 다른 자료 제출 요건 등을 이야기하고 허들이 너무 높다면 '에이 그냥 대출 받고 말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곘죠. 특히나 중소기업 등은 이러한 일을 또다시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합니다. 즉, 녹색금융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대기업 몇 곳에 불과하다면, 이는 '녹색을 빙자한 차별'이 되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아쉬움을 같이하며, 공시 장소의 일원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선 투자의 매력도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매력도 즉 수익률은 두 가지 방식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1) 투입되는 자본을 줄이기 (2) 수익률을 더 높이기. 다만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대량의 차입을 필요로 하며, 요즘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세를 높인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건 용이해보이는 옵션은 아니니깐요. 하지만, 이런 투자를 진행한 경우 세금을 대폭 줄여준다면, 투자자로서는 궁극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매력이 있겠죠? (논문에서는 세금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더불어, 자본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100만원을 투자해도 회계상 잡아야 하는 위험값은 90만원으로 줄여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똑같이 10만원이 돌아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곗죠. 참고로 금융기관은 원하는대로 마구 투자를 할 수는 없구요, 투자하는 프로젝트별로 증권사는 NCR, 보험사는 RBC 등 위험계수를 반영한 수치를 다르게 반영합니다. 즉, 100을 투자했다고 100만큼 그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제도를 더욱 자세히 보며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 논문에선 우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더더욱 녹색금융제도상 서포트는 적어도 이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훨씬 큰 레벨의 녹색금융,에서 다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여타 일반 기업이 ESG상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라는 측면에서의 녹색금융에 대해 국내외적인 사례를 살피고, 현재 한국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돈이 덜 드는 정책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덜 논란이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친환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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