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이 여전합니다. 지속되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한 언론 보도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료환자 209만명 줄고 사망자 2129명 늘”었다는 뉴스1 보도...

지난 7월 8일 SNS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사라졌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윤석열 정부와 이전의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언급된 횟수를 나열하였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적게는 26번...

지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6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하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월 3일, 시사IN의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EU 회원국이 되려면 사형제 폐지가 법적으로 명문화 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EU의 회원국이 되려면 사형제와 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5월 7일 매불쇼에 출연해서 "언론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있는 방통위원장, 저는 탄핵해야 한다.",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일까요.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