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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디지털 기반시설(해저통신케이블)에 대한 위협 - 기존의 국제규범으로 충분한가?
I. 들어가며 위성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오늘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99%는 해저통신케이블(submarine communication cable; 이하 해저케이블)이 담당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매일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및 군사기밀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송수신도 해저케이블 덕분에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인터넷 공급과 원활한 데이터의 이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오늘날 해저케이블은 '사이버 기반시설'로 기능하며 세계경제와 국가안보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은 해저케이블을 "중요한 통신기반시설"이자 "세계경제와 모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II. 자료 리딩 결과 및 시사점 1. 해저케이블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이를 둘러싼 긴장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발트해에서 노드스트림 해저파이프라인이 폭파되고 이후 해저케이블이 훼손되면서 해저기반시설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급증하였다. 영국 정부는 "해저케이블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쟁행위(act of war)로 간주한다"는 경고를 통하여 해저케이블에 대한 공격을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9월 러시아의 정찰선박 얀타르(Yantar)호와 2019년 7월 해저잠수함 로샤리크(Losharik)의 해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이 확인되면서,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전에 없던 러시아의 활동"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해저케이블 공격은 전시에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어왔기에 이를 둘러싼 국가간의 긴장과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은 법규의 적용대상을 모두 "국가"로 상정하나, 실제에서 해저케이블 절단은 반드시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군인이 절단을 한 경우 국가행위로 어렵지 않게 귀속이 가능하나, (국가의 사주를 받은) 민간인이 절단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주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법규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실제로, 2023년 2월, 대만 마조도에 연결된 해저케이블이 한 주에 연달아 2개가 절단된 사건이 있었고 절단의 주체는 중국의 어선과 화물선이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신 절단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법은 해저케이블 공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범적 한계는 다층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먼저 해저케이블 공격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 규범 자체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해저케이블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약은 1884해저전신케이블보호에 관한 협약이 유일하고, 해저케이블의 부설 및 사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의 일부 조항에서도 해저케이블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나, 두 협약 모두 평시에 당사국에게만 적용되기에 공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1907년 헤이그 '육전' 규칙은 해저케이블 공격을 다루기는 하나, 규범의 적용 한계에 따라 육양점(landing station)에만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규범이 해저케이블의 변화된 성질 (즉, 현재 해저케이블의 전신인 해저전신케이블은 양자적(bilateral) 구조를 가지나, 현재는 다자적(multilateral)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기존의 국제 규범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국제법은 여전히 두 국가를 잇는 점대점 방식의 해저케이블을 규범의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해저케이블 (또는 해저케이블 공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3. 해저케이블의 내재된 특징이 공격에 관한 국제법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해저케이블은 초국경성을 전제로 하여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에 걸쳐 부설되어 있으므로 해저케이블의 절단 또는 파괴행위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저케이블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가해진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법적 의미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공격의 발생지와 효과의 발생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격 자체의 타당성과 대응을 위한 국제법적 주체를 판단하기 까다롭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나 석유를 수송하는 해저파이프라인의 경우, 공격의 발생지에 가스누출과 같은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공격자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반면, 해저케이블의 경우, 공격 지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케이블 선의 물리적 훼손이나, 공격자가 원하는 효과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결국의 국가 시스템의 마비나 통신의 혼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해저케이블의 소유 형태와 목적이 다각화되면서 논의의 복잡성이 심화된다. 만일 민간 소유의 상업용 해저케이블이 공격을 받아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III. 앞으로의 방향 및 과제 국제법은 전시와 평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련 규범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전시도 평시도 아닌 "회색지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다. 더불어, 국가행위자가 아닌 민간인(개인)의 공격 행위를 국제법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되지도 않고, 국가행위로의 귀속도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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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화기 위해서는 국가별 기후위기 완화정책(탄소세)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정책의 도입 성공여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탄소세가 도입되어 여전히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탄소세가 도입되었지만 중간에 국민의 심각한 반대로 좌절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는 탄소세가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웨덴, 프랑스 두 나라 모두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배경과 결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실제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 가격 책정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종종 인용된다. 1990년대 초에 도입된 탄소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스웨덴의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청정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2014년에 '기후에너지 기여금(CCE)'으로 알려진 탄소세를 시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세금이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다는 '노란 조끼' 운동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대와 항의에 직면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는 세금 인상을 중단하고 결국 계획을 포기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변경) 주지하다시피 제가 하고자 했던 연구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탄소세를 실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로 샘플 수를 변경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을 decision tree model에 적용하여 한국에서의 탄소세 도입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1) Carbon Taxation: A Tale of Three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세 국가의 탄소세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탄소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세 국가에서 탄소세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실제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어떤 진전, 어려움, 결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탄소 가격제를 기후정책의 중심축으로 보며, 탄소세가 투자와 소비 행태를 바꾸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 탄소세 도입은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가 일단 도입되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 국가 사례를 비교해보면 진전 상황, 어려움, 결과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탄소세와 같은 경제적 수단의 수용과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여건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주요 통찰을 도출합니다: 첫번째, 순수 경제적 수단과 다른 규제, 정책, 조치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 두번째, 이익집단과 기득권의 로비 대응, 세번째, 탄소세 수입의 재활용 전략 수립 여부, 그리고 위 세 가지 차원의 중요성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새로운 과제 하에서 더욱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탄소세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수행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과 규제, 로비 관리, 수입 재활용 전략 등 다양한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스웨덴과 프랑스(그리고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Making carbon pricing work for citizens 이 연구논문의 목적은 탄소 가격제 정책의 대중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탄소세 수익 사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전통적 경제학, 행동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분배의 공정성, 수익 사용의 가시성, 정치적 신뢰, 정책 안정성 등의 요소가 대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분야의 통찰을 통합하는 문헌 연구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실제 탄소가격제 사례를 이론적 통찰과 비교 분석합니다. 이 연구는 탄소세 수익 사용 방식은 국가별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 분배 문제가 큰 곳은 저소득층 지원이, 효율성과 경쟁력이 문제라면 기업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균등한 1인당 배당금 지급이 가장 수용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사례(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와 이론적 통찰을 종합할 때 향후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줍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탄소가격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찰을 통합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 수익 사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decision tree 모델을 차용했기 때문인데 읽어보니 decision tree 모델이 주가 아니여서 추후에는 decision tree 모델을 주로 다루는 논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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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나도 할 수 있을까
[인터뷰] 뜨거운 문제 의식으로 냉정하게 연구하는 방법 알려주는 플랫폼 '나이오트'                                                                                                                                                                -인터뷰어 및 정리 : 김재경 * '세상을 바꾸는 인터뷰' 시리즈는 기존 인터뷰들과 색다른 접근(인물, 이슈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김민준(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과 김재경(연구활동가)가 함께 약 2주에 한 번  오마이뉴스, 캠페인즈, 얼룩소, 브런치에 연재합니다. 해수면 기온 상승과 같은 환경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 등 현대의 사회 문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연구가 중요할까요, 열정적인 활동이 중요할까요? 질문에 '둘 다 함께'라고 대답하는 연구훈련 플랫폼, 나이오트를 인터뷰해봤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위한 최선의 선택, '연구 스타트업' 나이오트 - 안녕하세요! 두 분의 자기소개와 함께 나이오트를 만들게 된 과정, 나이오트에 합류하게 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어떤 일을 하시다가 나이오트 팀으로 일하게 되셨나요? 윤상 : 저는 나이오트의 공동대표이자 나이오트의 대외 업무와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하윤상이라고 합니다. 행정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플랫폼이 무엇인지 연구하다 '연구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이후 나이오트를 창업하게 됐습니다.보은 :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로 있는 심보은입니다. 저는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을 거쳐 연구원 생활을 거쳐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나이오트의 광고를 보고, 나이오트의 초기 프로그램이었던 ‘연구산악대’에 참여하게 됐죠. 나이오트가 단순히 논문을 읽고 쓰는 걸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싶어 나이오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문 기사를 작성하거나 정치에 입문해서 법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연구'와 '스타트업'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윤상 : 말씀하신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연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사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존 연구 생태계에서는 주로 정부 주도의 정책 연구나 기관,기업 발주의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던 중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의 특정 문제를 풀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역시 스타트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회문제 연구 스타트업’을 런칭하게 됐어요. -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곳은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 많아요. 이런 기관들이 이미 있는데도 나이오트가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상 :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기존 연구소나 대학원이 지식을 습득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주체적으로 연구 방법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표준화된 연구 방법을 익히기 어려운 많은 분들을 위해 어떻게 사회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정상 대학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 현장에서 활동하다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분들, 심지어 대학원이나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데도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찾아주고 계셔요.보은 :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어요. 학과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생산하는 기존체계에서 사회문제해결형 대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렇게 부트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연구자를 배척하자는 게 아닌, 새로운 ‘목적’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합류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는 '뜨겁고도 차가운,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라고 표현하셨던 게 인상 깊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윤상 : 저희도 인용한 문구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 문제에 공감해야 하고,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뜨거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냉정하고 엄밀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뜨겁지만 차갑게,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보은 :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를 하는 분들을 저희는 활동적인 연구자(Active Research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이나 엄밀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배경지식 없이 무작정 활동하지 않는, 지식과 열정을 모두 갖춰 두 가지가 큰 시너지가 나는 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 위한 16주간의 훈련, 연구원정 부트캠프 -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윤상 :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기본적으로 5개 분야(기후위기, 교육 문제 등) 내에서 16주동안 연구 계획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 주제를 찾고 논문을 읽으며 본인만의 연구 계획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구 계획서 한 편을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나이오트의 커리큘럼이 운영됐다면, 최근에는 참가자가 어떤 사회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도록 하는 게 연구원정 부트캠프 운영의 핵심 목표가 됐습니다.보은 : 참가자 분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훈련'입니다. 연구원정 부트캠프 참가자가 목표를 위해 원하는 걸 찾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참가자가 배운다는 뜻의 교육이나 학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연구 방법을 찾아나간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이름도 '부트캠프'라고 이름 짓게 됐습니다. - 연구산악대부터 연구원정 부트캠프까지 여러 번 연구 훈련 커리큘럼을 운영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윤상 : 2022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명의 연구자분들(모든 참여자를 연구자로 지칭)을 만났고, 함께 약 150편 정도의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연구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이자 챌린지는 연구 부트캠프를 만든 것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IT분야에서나 진행되었던 부트캠프를 사회 문제 연구 분야로 옮겨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인 연구 탐사대를 거쳐 연구 부트캠프를 운영하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자기만의 연구 계획을 만들고, 심지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 만든 연구계획으로 실제 논문을 쓰신 분들도 나왔습니다. 보은 : 처음에는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해?’라는 질문을 받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오트의 목표를 공감해주시고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주위에서 먼저 나이오트와 관련된 정보나 소식, 제안을 먼저 저희에게 해주시기도 할 정도에요. 또한, 앞서 하윤상 공동대표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존 활동들이 2년간 축적된 것도 여러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축적된 활동을 바탕으로 행복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SK Sunny의 파트너사로 합류하기도 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들 역시 새로운 연구 참여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자 혹은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윤상 : 저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연구자분은 본인이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인 교육학 대학생이세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연구하고 공론화하고자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셨는데, 대학원생이 아닌 대학생 출신이신데도 어려운 연구 원정 부트캠프 과정을 무사히 마치셨어요. 이후 퀄리티가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이걸 연구 원정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성장하셨어요. 연구자 자신의 삶의 맥락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 의식이 확실하신 분들은 어려운 연구 과정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사례로 기억돼요.보은 : 저는 현직 심리상담사 분이 생각나요. 연구자분이 심리상담사를 10~15년정도 하신 분인데,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 심리상담사와 박사 과정을 동시에 하고 계셨어요. 박사 과정을 수업하는 대학원은 서울이고 심리상담사 활동은 세종이라 엄청 힘드셨을텐데,두 가지를 다 하시면서 연구 원정 부트캠프까지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 앞서 이야기한 '펄펄 끓는 얼음'같은 분이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 본인의 연구주제를 발표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연구 원정 부트캠프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 나이오트는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훈련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연구훈련 부트캠프를 넘어 플랫폼을 지향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더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윤상 : 나이오트는 처음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지향했고, 그 시작으로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는 문화와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최근 진행했던 연구 원정 컨퍼런스처럼 연구자가 연구를 발표하고, 청중은 연구를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또한 단순히 논문을 쓰는 것을 넘어 연구자들이 연구를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유튜브나 인스타의 인플루언서처럼 본인의 연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중입니다."보은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연구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원정 부트캠프였다면, 이들의 연구활동이 세상에 공유되고, 실제 사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구상하는 연구 플랫폼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윤상 : 나이오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연구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 연구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니 저희와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면 좋겠네요!보은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일종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싹을 틔우는 씨앗이 있을테고, 아닌 것들도 있겠죠. 씨앗을 심어 숲이 만들어지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숲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면 언제가는 반드시 이 황폐한 땅이 생명력이 가득한 울창한 숲으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다만, 더 많은 연구자들과 그 연구자들을 도와줄 지지자들이 함께할 때 이 과정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농사는 혼자 못 짓잖아요! 함께 꿈꿀 동료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세계철새의날_저어새 등급조정 관련 의견서
저어새 5월 두번째 토요일인 오늘은 세계철새의날입니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등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에서 긴급하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2009년 4월 남동유수지에서의 저어새번식을 목격한 날의 감격과 2010년 3월 처음 저어새섬을 청소하고 둥지재료를 전달하던 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0년 2천여마리에서 2023년 6천여마리까지 전세계 저어새 생존개체는 3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등급을 두단계나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국문과 영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어새 등급조정 관련 의견서  하나뿐인 지구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IUCN 등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등재를 위해 6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이하 협력단)입니다.   최근 IUCN에서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협력단에서도 저어새의 멸종위기등급의 조정의 의견에 대해 일정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Endangered; EN)단계에서 취약(Vulnerable; VU)으로 한 단계 조정이 아닌 준위협(Near Threatened; NT)으로 두단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0년경 2천여마리에서 2024년초 6천여마리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아직 6천마리정도입니다.   저어새의 개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NGO(시민사회)들의 노력과 국제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해마다 둥지터를 정비하고 둥지재료를 가져다놓고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번식과정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어새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멸종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어새는 대부분 인천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갯벌과 주변의 강과 논에서 먹이활동을 합니다. 저어새는 특히 전세계 번식군의 90% 이상이 한반도의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강화, 영종, 남동유수지 등 인천의 갯벌과 연안의 번식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둥지재료를 가져다 놓거나 둥지터를 정비해준 시민들의 노력이 없을 경우 저어새 번식지의 번식 개체군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두 단계 하향조정이 자칫하면 저어새보호와 서식지보전 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어새 서식지는 여전히 훼손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갯벌의 대규모 매립계획은 진행되지 않지만 갯벌을 가로지르는 다리(도로)계획이 추진되고 주변의 논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조 시 휴식지로 이용되는 곳 중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협력단에서는 저어새 멸종위기등급조정에 신중하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 ---------------------------------------------------------------------------------- Opinion on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on IUCN List (May 10, 2024)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UCN for your efforts in protecting the planet and wildlife. We are the 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romotion Cooperation Team"), a coalition of 64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to achieve the second phase of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for the Incheon tidal flats. We have recently learned about discussions within the IUC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While we agree with the reclassification of the species from Endangered (EN) to Vulnerable (VU), we believe that a further downgrade to Near Threatened (NT) is premature and request reconsideration. Although the Black-faced Spoonbill population has nearly tripled from about 2,000 individuals in 2010 to roughly 6,000 individuals in early 2024, the current population is still relatively low. The steady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s a fortunate and welcome development, thanks to the efforts of experts, multiple countries, NGO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cheon, citizen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asks such as maintaining nesting sites, providing nesting materials, and monitoring the breeding process, resulting in a gradual increase in the population. Experts have indicated that without these voluntary and proactive conservation efforts from citizens,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might not have increased and could have faced an even greater risk of extinction. The Black-faced Spoonbill primarily breeds on uninhabited islands in Incheon, foraging in the tidal flats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More than 90% of the global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breed on uninhabited islands along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significant nesting sites in Incheon such as Ganghwa, Yeongjong, and Namdong Reservoir. Research has shown that without citizen efforts to provide nesting materials and maintain nesting sites, the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n these areas could be halved. The habitats of Black-faced Spoonbills still face threats of destruction. Although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in tidal flats are not being carried out, plans for bridges (roads) crossing the tidal flats are underway,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are gradually disappearing. Development plans are also underway in areas used as resting sites during high tide. In light of these concerns, we respectfully request cautious reconsideratio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s endangered status. Thank you. #저어새 #세계철새의날 #남동유수지 #인천갯벌 #인천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협력단
생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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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 청년 의제를 고민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고민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증의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거주 시설의 문재는 오랫동안 그 형태와 구조, 그리고 그 이후의 돌봄 문재에 있어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시설의 구조 개선과 탈시설이 과연 충돌하는 것인지에 대한 저의 고민도 있습니다. 다만 탈시설을 위한 자립 능력 등을 또는 욕구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참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료인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장애 문재를 의료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직군으로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본디 저는 자립 역량과 평가 없이 일단 탈시설을 지원한 후 그 문재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애지만 갑작스러운 탈시설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부모들의 입장과 우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자립한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지역 사회 돌봄 인프라에 대한 염려 또한 공감가는 지점이라면 최소한 거주인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는 사람이 자립 욕구나 역량의 평가 관계자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서울시의 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돌봄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비슷한 돌봄환경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거주시설의 시설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돌봄 인력의 인력 배치 문재와 생활교사와 거주인의 비율 문재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돌봄인력의 노동 환경은 이용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국에 대헤는 탈시설입니다. 그러나 과도기로 가고 있는 지금 어떻게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장애 당사자가 거주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도 구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얼마나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거주시설의 장애인 돌봄 여건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송파구 내 거주시설에서 이야기 되었던 여러 문재들은 잘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과 탈시설, 이것은 양립 불가능한 문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