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해저케이블 관련 국제법적 체제 (조약 및 국제문서) 1. 조약 (1) 1884 해저전신케이블의 보호를 위한 협약 해저케이블의 보호를 주제로 다룬 최초의 다자조약 시적 범위는 평시(peacetime)이며, 물적 범위는 당사국 영해 밖...

I. 들어가며 위성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오늘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99%는 해저통신케이블(submarine communication cable; 이하 해저케이블)이 담당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