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사실인지 같이 확인해볼까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기자회견에서 하는 발언은 공식입장에 가까운만큼 함께 살펴보고, 근거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인지 같이 확인하고 발언의 사실 여부, 근거를 모으는 활동을 코멘트로 함께 해보려 합니다.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같이 보면서 발언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링크를 아래 예시처럼 남겨주세요!
*함께 모은 코멘트 중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정보는 추후 콘텐츠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예시]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원을 투자한다"
코멘트
11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이다? OECD의 한국 올해 성장률 2.6%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장은 팩트체크로 다뤄봐도 좋겠네요.
뉴스타파는 반대로 기자회견에서 더 질문했어야 하는 내용과 질문이 나오지 않은 내용을 짚었네요.
https://newstapa.org/article/Fs9n-
윤 대통령이 거론한 대만은 정말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091650001
①증시 ‘큰 손’ 외국인·기관은 적용 대상 아님
②대만 증시 폭락은 세금보다 금융실명제 영향
③오락가락 하는 조세 정책이 더 문제
BBC에선 기자가 후기를 영상으로 남겼네요.
https://youtu.be/jXUeLpljbMw?si=H7_jqiv9B35GtStK
주가조작 관련해서 전 정부가 수사를 치열하게 했다는 답변에 MBC는 사실과 다르다는 뉴스를 내놓았네요.
https://youtu.be/UzXLrrU1_nA?si=MUkPGtgXJctamdhj
오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구글문서에 정리해봤습니다.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회견이었다보니 내용이 많네요. 영상으로 다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래 문서에서 텍스트로 보셔도 좋겠네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MdBWu1KpIZKTqmt7_u0jFLDr2HZNPs0-WVTnLQink4/edit?usp=sharing
장학금을 확대해 왔다고 하셔서 그런가 싶어서 찾아보니..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었네요.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4496
지난 정부를 살펴보니 2015년(9년 전) 기준 92~95만명이니 아직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615927608&mediaCodeNo=257&OutLnkChk=Y
동시에 수혜대상 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예산임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처럼 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시행된다면...
https://www.nocutnews.co.kr/news/6094529
정확한 팩트체크라기 보다는 팩트의 이해를 위한 근거 찾기 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분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외식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식자재 수입 물가와 인건비를 꼽으면서, 대안으로 할당관세제도를 활용하거나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하여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더 저렴한 식자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과연 수입 식자재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 맞을지, 관세 조정이랑 수입선 다변화가 외식물가를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해요!
관련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 수입물가보다는 서비스 비용 하방경직성, 공공요금, 인건비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는 기사가 있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303#home
2.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외식물가가 상승했다는 일각의 의문 제기에 대해, 유통·외식업체가 인건비나 공공요금 상승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기사가 있네요.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34
수입물가 상승이 미친 영향에 대한 근거도 같이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는 인사기관도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네요.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3009210
거두 절미 ~ !
더 이상 대한민국 파괴하지 못하도록
당장, 끌어 내려야 할 것이다.
공약이 안지켜지는게 있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