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기후위기 완화정책(탄소세)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정책의 도입 성공여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탄소세가 도입되어 여전히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탄소세가 도입되었지만 중간에 국민의 심각한 반대로 좌절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는 탄소세가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웨덴, 프랑스 두 나라 모두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배경과 결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실제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 가격 책정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종종 인용된다. 1990년대 초에 도입된 탄소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스웨덴의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청정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2014년에 '기후에너지 기여금(CCE)'으로 알려진 탄소세를 시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세금이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다는 '노란 조끼' 운동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대와 항의에 직면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는 세금 인상을 중단하고 결국 계획을 포기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변경) 주지하다시피 제가 하고자 했던 연구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탄소세를 실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로 샘플 수를 변경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을 decision tree model에 적용하여 한국에서의 탄소세 도입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1) Carbon Taxation: A Tale of Three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세 국가의 탄소세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탄소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세 국가에서 탄소세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실제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어떤 진전, 어려움, 결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탄소 가격제를 기후정책의 중심축으로 보며, 탄소세가 투자와 소비 행태를 바꾸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 탄소세 도입은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가 일단 도입되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 국가 사례를 비교해보면 진전 상황, 어려움, 결과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탄소세와 같은 경제적 수단의 수용과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여건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주요 통찰을 도출합니다: 첫번째, 순수 경제적 수단과 다른 규제, 정책, 조치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 두번째, 이익집단과 기득권의 로비 대응, 세번째, 탄소세 수입의 재활용 전략 수립 여부, 그리고 위 세 가지 차원의 중요성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새로운 과제 하에서 더욱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탄소세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수행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과 규제, 로비 관리, 수입 재활용 전략 등 다양한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스웨덴과 프랑스(그리고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Making carbon pricing work for citizens

이 연구논문의 목적은 탄소 가격제 정책의 대중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탄소세 수익 사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전통적 경제학, 행동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분배의 공정성, 수익 사용의 가시성, 정치적 신뢰, 정책 안정성 등의 요소가 대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분야의 통찰을 통합하는 문헌 연구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실제 탄소가격제 사례를 이론적 통찰과 비교 분석합니다.

이 연구는 탄소세 수익 사용 방식은 국가별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 분배 문제가 큰 곳은 저소득층 지원이, 효율성과 경쟁력이 문제라면 기업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균등한 1인당 배당금 지급이 가장 수용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사례(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와 이론적 통찰을 종합할 때 향후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줍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탄소가격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찰을 통합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 수익 사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decision tree 모델을 차용했기 때문인데 읽어보니 decision tree 모델이 주가 아니여서 추후에는 decision tree 모델을 주로 다루는 논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