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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화기 위해서는 국가별 기후위기 완화정책(탄소세)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정책의 도입 성공여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탄소세가 도입되어 여전히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탄소세가 도입되었지만 중간에 국민의 심각한 반대로 좌절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는 탄소세가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스웨덴, 프랑스 두 나라 모두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배경과 결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실제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 가격 책정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종종 인용된다. 1990년대 초에 도입된 탄소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스웨덴의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청정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2014년에 '기후에너지 기여금(CCE)'으로 알려진 탄소세를 시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세금이 저소득층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다는 '노란 조끼' 운동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대와 항의에 직면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는 세금 인상을 중단하고 결국 계획을 포기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변경) 주지하다시피 제가 하고자 했던 연구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탄소세를 실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로 샘플 수를 변경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탄소세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을 decision tree model에 적용하여 한국에서의 탄소세 도입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1) Carbon Taxation: A Tale of Three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세 국가의 탄소세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탄소세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세 국가에서 탄소세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실제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어떤 진전, 어려움, 결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탄소 가격제를 기후정책의 중심축으로 보며, 탄소세가 투자와 소비 행태를 바꾸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 탄소세 도입은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가 일단 도입되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 국가 사례를 비교해보면 진전 상황, 어려움, 결과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탄소세와 같은 경제적 수단의 수용과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여건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주요 통찰을 도출합니다: 첫번째, 순수 경제적 수단과 다른 규제, 정책, 조치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 두번째, 이익집단과 기득권의 로비 대응, 세번째, 탄소세 수입의 재활용 전략 수립 여부, 그리고 위 세 가지 차원의 중요성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새로운 과제 하에서 더욱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탄소세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수행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과 규제, 로비 관리, 수입 재활용 전략 등 다양한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스웨덴과 프랑스(그리고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Making carbon pricing work for citizens 이 연구논문의 목적은 탄소 가격제 정책의 대중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탄소세 수익 사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전통적 경제학, 행동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하며, 분배의 공정성, 수익 사용의 가시성, 정치적 신뢰, 정책 안정성 등의 요소가 대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분야의 통찰을 통합하는 문헌 연구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실제 탄소가격제 사례를 이론적 통찰과 비교 분석합니다. 이 연구는 탄소세 수익 사용 방식은 국가별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 분배 문제가 큰 곳은 저소득층 지원이, 효율성과 경쟁력이 문제라면 기업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균등한 1인당 배당금 지급이 가장 수용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사례(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와 이론적 통찰을 종합할 때 향후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줍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탄소가격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찰을 통합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 수익 사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decision tree 모델을 차용했기 때문인데 읽어보니 decision tree 모델이 주가 아니여서 추후에는 decision tree 모델을 주로 다루는 논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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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나도 할 수 있을까
[인터뷰] 뜨거운 문제 의식으로 냉정하게 연구하는 방법 알려주는 플랫폼 '나이오트'                                                                                                                                                                -인터뷰어 및 정리 : 김재경 * '세상을 바꾸는 인터뷰' 시리즈는 기존 인터뷰들과 색다른 접근(인물, 이슈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김민준(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과 김재경(연구활동가)가 함께 약 2주에 한 번  오마이뉴스, 캠페인즈, 얼룩소, 브런치에 연재합니다. 해수면 기온 상승과 같은 환경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 등 현대의 사회 문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연구가 중요할까요, 열정적인 활동이 중요할까요? 질문에 '둘 다 함께'라고 대답하는 연구훈련 플랫폼, 나이오트를 인터뷰해봤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위한 최선의 선택, '연구 스타트업' 나이오트 - 안녕하세요! 두 분의 자기소개와 함께 나이오트를 만들게 된 과정, 나이오트에 합류하게 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어떤 일을 하시다가 나이오트 팀으로 일하게 되셨나요? 윤상 : 저는 나이오트의 공동대표이자 나이오트의 대외 업무와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하윤상이라고 합니다. 행정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플랫폼이 무엇인지 연구하다 '연구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이후 나이오트를 창업하게 됐습니다.보은 :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로 있는 심보은입니다. 저는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을 거쳐 연구원 생활을 거쳐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나이오트의 광고를 보고, 나이오트의 초기 프로그램이었던 ‘연구산악대’에 참여하게 됐죠. 나이오트가 단순히 논문을 읽고 쓰는 걸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싶어 나이오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문 기사를 작성하거나 정치에 입문해서 법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연구'와 '스타트업'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윤상 : 말씀하신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연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사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존 연구 생태계에서는 주로 정부 주도의 정책 연구나 기관,기업 발주의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던 중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의 특정 문제를 풀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역시 스타트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회문제 연구 스타트업’을 런칭하게 됐어요. -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곳은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 많아요. 이런 기관들이 이미 있는데도 나이오트가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상 :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기존 연구소나 대학원이 지식을 습득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주체적으로 연구 방법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표준화된 연구 방법을 익히기 어려운 많은 분들을 위해 어떻게 사회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정상 대학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 현장에서 활동하다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분들, 심지어 대학원이나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데도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찾아주고 계셔요.보은 :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어요. 학과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생산하는 기존체계에서 사회문제해결형 대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렇게 부트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연구자를 배척하자는 게 아닌, 새로운 ‘목적’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합류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는 '뜨겁고도 차가운,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라고 표현하셨던 게 인상 깊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윤상 : 저희도 인용한 문구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 문제에 공감해야 하고,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뜨거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냉정하고 엄밀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뜨겁지만 차갑게,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보은 :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를 하는 분들을 저희는 활동적인 연구자(Active Research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이나 엄밀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배경지식 없이 무작정 활동하지 않는, 지식과 열정을 모두 갖춰 두 가지가 큰 시너지가 나는 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 위한 16주간의 훈련, 연구원정 부트캠프 -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윤상 :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기본적으로 5개 분야(기후위기, 교육 문제 등) 내에서 16주동안 연구 계획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 주제를 찾고 논문을 읽으며 본인만의 연구 계획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구 계획서 한 편을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나이오트의 커리큘럼이 운영됐다면, 최근에는 참가자가 어떤 사회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도록 하는 게 연구원정 부트캠프 운영의 핵심 목표가 됐습니다.보은 : 참가자 분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훈련'입니다. 연구원정 부트캠프 참가자가 목표를 위해 원하는 걸 찾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참가자가 배운다는 뜻의 교육이나 학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연구 방법을 찾아나간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이름도 '부트캠프'라고 이름 짓게 됐습니다. - 연구산악대부터 연구원정 부트캠프까지 여러 번 연구 훈련 커리큘럼을 운영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윤상 : 2022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명의 연구자분들(모든 참여자를 연구자로 지칭)을 만났고, 함께 약 150편 정도의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연구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이자 챌린지는 연구 부트캠프를 만든 것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IT분야에서나 진행되었던 부트캠프를 사회 문제 연구 분야로 옮겨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인 연구 탐사대를 거쳐 연구 부트캠프를 운영하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자기만의 연구 계획을 만들고, 심지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 만든 연구계획으로 실제 논문을 쓰신 분들도 나왔습니다. 보은 : 처음에는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해?’라는 질문을 받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오트의 목표를 공감해주시고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주위에서 먼저 나이오트와 관련된 정보나 소식, 제안을 먼저 저희에게 해주시기도 할 정도에요. 또한, 앞서 하윤상 공동대표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존 활동들이 2년간 축적된 것도 여러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축적된 활동을 바탕으로 행복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SK Sunny의 파트너사로 합류하기도 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들 역시 새로운 연구 참여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자 혹은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윤상 : 저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연구자분은 본인이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인 교육학 대학생이세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연구하고 공론화하고자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셨는데, 대학원생이 아닌 대학생 출신이신데도 어려운 연구 원정 부트캠프 과정을 무사히 마치셨어요. 이후 퀄리티가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이걸 연구 원정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성장하셨어요. 연구자 자신의 삶의 맥락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 의식이 확실하신 분들은 어려운 연구 과정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사례로 기억돼요.보은 : 저는 현직 심리상담사 분이 생각나요. 연구자분이 심리상담사를 10~15년정도 하신 분인데,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 심리상담사와 박사 과정을 동시에 하고 계셨어요. 박사 과정을 수업하는 대학원은 서울이고 심리상담사 활동은 세종이라 엄청 힘드셨을텐데,두 가지를 다 하시면서 연구 원정 부트캠프까지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 앞서 이야기한 '펄펄 끓는 얼음'같은 분이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 본인의 연구주제를 발표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연구 원정 부트캠프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 나이오트는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훈련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연구훈련 부트캠프를 넘어 플랫폼을 지향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더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윤상 : 나이오트는 처음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지향했고, 그 시작으로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는 문화와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최근 진행했던 연구 원정 컨퍼런스처럼 연구자가 연구를 발표하고, 청중은 연구를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또한 단순히 논문을 쓰는 것을 넘어 연구자들이 연구를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유튜브나 인스타의 인플루언서처럼 본인의 연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중입니다."보은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연구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원정 부트캠프였다면, 이들의 연구활동이 세상에 공유되고, 실제 사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구상하는 연구 플랫폼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윤상 : 나이오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연구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 연구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니 저희와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면 좋겠네요!보은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일종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싹을 틔우는 씨앗이 있을테고, 아닌 것들도 있겠죠. 씨앗을 심어 숲이 만들어지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숲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면 언제가는 반드시 이 황폐한 땅이 생명력이 가득한 울창한 숲으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다만, 더 많은 연구자들과 그 연구자들을 도와줄 지지자들이 함께할 때 이 과정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농사는 혼자 못 짓잖아요! 함께 꿈꿀 동료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세계철새의날_저어새 등급조정 관련 의견서
저어새 5월 두번째 토요일인 오늘은 세계철새의날입니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등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에서 긴급하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2009년 4월 남동유수지에서의 저어새번식을 목격한 날의 감격과 2010년 3월 처음 저어새섬을 청소하고 둥지재료를 전달하던 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0년 2천여마리에서 2023년 6천여마리까지 전세계 저어새 생존개체는 3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등급을 두단계나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국문과 영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어새 등급조정 관련 의견서  하나뿐인 지구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IUCN 등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등재를 위해 6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이하 협력단)입니다.   최근 IUCN에서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협력단에서도 저어새의 멸종위기등급의 조정의 의견에 대해 일정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Endangered; EN)단계에서 취약(Vulnerable; VU)으로 한 단계 조정이 아닌 준위협(Near Threatened; NT)으로 두단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0년경 2천여마리에서 2024년초 6천여마리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아직 6천마리정도입니다.   저어새의 개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NGO(시민사회)들의 노력과 국제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해마다 둥지터를 정비하고 둥지재료를 가져다놓고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번식과정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어새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멸종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어새는 대부분 인천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갯벌과 주변의 강과 논에서 먹이활동을 합니다. 저어새는 특히 전세계 번식군의 90% 이상이 한반도의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강화, 영종, 남동유수지 등 인천의 갯벌과 연안의 번식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둥지재료를 가져다 놓거나 둥지터를 정비해준 시민들의 노력이 없을 경우 저어새 번식지의 번식 개체군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두 단계 하향조정이 자칫하면 저어새보호와 서식지보전 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어새 서식지는 여전히 훼손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갯벌의 대규모 매립계획은 진행되지 않지만 갯벌을 가로지르는 다리(도로)계획이 추진되고 주변의 논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조 시 휴식지로 이용되는 곳 중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협력단에서는 저어새 멸종위기등급조정에 신중하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 ---------------------------------------------------------------------------------- Opinion on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on IUCN List (May 10, 2024)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UCN for your efforts in protecting the planet and wildlife. We are the 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romotion Cooperation Team"), a coalition of 64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to achieve the second phase of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for the Incheon tidal flats. We have recently learned about discussions within the IUC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While we agree with the reclassification of the species from Endangered (EN) to Vulnerable (VU), we believe that a further downgrade to Near Threatened (NT) is premature and request reconsideration. Although the Black-faced Spoonbill population has nearly tripled from about 2,000 individuals in 2010 to roughly 6,000 individuals in early 2024, the current population is still relatively low. The steady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s a fortunate and welcome development, thanks to the efforts of experts, multiple countries, NGO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cheon, citizen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asks such as maintaining nesting sites, providing nesting materials, and monitoring the breeding process, resulting in a gradual increase in the population. Experts have indicated that without these voluntary and proactive conservation efforts from citizens,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might not have increased and could have faced an even greater risk of extinction. The Black-faced Spoonbill primarily breeds on uninhabited islands in Incheon, foraging in the tidal flats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More than 90% of the global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breed on uninhabited islands along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significant nesting sites in Incheon such as Ganghwa, Yeongjong, and Namdong Reservoir. Research has shown that without citizen efforts to provide nesting materials and maintain nesting sites, the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n these areas could be halved. The habitats of Black-faced Spoonbills still face threats of destruction. Although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in tidal flats are not being carried out, plans for bridges (roads) crossing the tidal flats are underway,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are gradually disappearing. Development plans are also underway in areas used as resting sites during high tide. In light of these concerns, we respectfully request cautious reconsideratio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s endangered status. Thank you. #저어새 #세계철새의날 #남동유수지 #인천갯벌 #인천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협력단
생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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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에서 <화려한 휴가>까지, 5·18 42주년 우린 민주화를 달성했는가
얼마 전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뤘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자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자의 안간힘. 전두환의 쿠데타에 최후까지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은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 ‘화려한 휴가’란 작전명에 의해 난사되고 말았다. 이를 영화화한 것이 <화려한 휴가>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절실하게 외친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운동이다. 국가에 의한 대국민 학살 속에서 죽어간 민중들이 역사에 물줄기를 내며 간신히 명예를 찾고 한국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실제로 홍콩 등 동남아시아 독재 국가에서는 민주화의 꿈을 실현한 한국을 모델로 보고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와 <1987>을 본다. 40여 년이 훌쩍 지나 다시 5·18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정말로 민주화를 달성했는가.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나의 이정표로 삼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가.  최근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논란이 되었다. 이 게임은 역사가 얼마나 쉽게 더럽혀지고 농락되는지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5·18. 국가 권력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게임화했다. 전두환 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왜곡, 조롱하는 내용이 버젓이 2024년의 한가운데를 활보한다.  이 게임의 문제를 알아차린 자는 초등학생이고, 이 게임을 개발한 자는 10대라고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기도 하다. 디지털을 통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다면 5·18은 우리 미래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정말이지 5·18이 과거였으면 한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로만 보낼 수가 없다. 5·18은 변신을 거듭하며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을 기억해야 하고 잊혀서는 안 된다. 그날의 광주에서 벌어졌던 만행이 과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롤플레이 게임 속에서, 또 누군가의 권력 횡포와 농단 속에서, 민중들을 우매하게 보는 어떤 정치가의 머릿속에서 기생수처럼 살아 있는 것은 아닐까. 5·18 민주화의 바람을 짓밟았던 국가 폭력. 그것은 여전히 국가가 국민을 무책임하게 죽음으로 모는 소위 ‘사고’와 ‘참사’들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고,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완결되지 않은 숙제고, 영원히 채점되지 않은 문항들이다.  5·18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느냐고. 한 나라가 부당한 자의 힘에 굴복할 수도 있고, 부당한 자의 힘에 수많은 희생양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호의로 가득 찬 누군가가 선물해 준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피로 목숨 걸고 얻어낸 걸. 민주주의 정신과 5·18 정신을 말로만 동조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사건과 연쇄된 결말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건 너무나 어렵다. 하물며 일상생활 속에 스며드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은 일어났음을 깨닫기 무섭게 다른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에 의해 무감각해져 버린다. 5·18은 매년 돌아오지만, 매년 같은 마음으로 맞기 어렵다. 잊어버린 채 생활하다, 문득문득 먼 누군가의 기일을 반추해 보듯이 5·18이구나, 할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기억해 보자. 마음속에 새겨 보자.  언젠가 피부에 깊숙이 베이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행위들을 쉽게 감지하고 끝까지 그 원인과 결과, 책임, 진실을 캐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저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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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 청년 의제를 고민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고민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증의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거주 시설의 문재는 오랫동안 그 형태와 구조, 그리고 그 이후의 돌봄 문재에 있어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시설의 구조 개선과 탈시설이 과연 충돌하는 것인지에 대한 저의 고민도 있습니다. 다만 탈시설을 위한 자립 능력 등을 또는 욕구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참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료인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장애 문재를 의료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직군으로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본디 저는 자립 역량과 평가 없이 일단 탈시설을 지원한 후 그 문재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애지만 갑작스러운 탈시설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부모들의 입장과 우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자립한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지역 사회 돌봄 인프라에 대한 염려 또한 공감가는 지점이라면 최소한 거주인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는 사람이 자립 욕구나 역량의 평가 관계자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서울시의 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돌봄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비슷한 돌봄환경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거주시설의 시설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돌봄 인력의 인력 배치 문재와 생활교사와 거주인의 비율 문재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돌봄인력의 노동 환경은 이용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재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국에 대헤는 탈시설입니다. 그러나 과도기로 가고 있는 지금 어떻게 거주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장애 당사자가 거주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도 구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얼마나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거주시설의 장애인 돌봄 여건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송파구 내 거주시설에서 이야기 되었던 여러 문재들은 잘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과 탈시설, 이것은 양립 불가능한 문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