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생은 ‘부정입학자’가 됐다. 현직 음대 교수한테 불법 성악 과외를 받았고, 그 교수한테 대입 실기시험도 치뤘다.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부정입학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부정입학자들을 입학 취소하지 않았다. 입학취소 근거가 숙명여대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난해 경찰 수사부터 올해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명여대가 부정입학자들 상대로 진행한 후속 조치는 없다. 교육부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는 소극적인 입장. 교육부와 대학 본부의 방치에, 심사위원을 매수했던 ‘부정입학자’들만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다. 입시비리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이들은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음대 입시비리 혐의로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명 중 현직 교수인 ‘입시 브로커’를 포함해 대학 교수가 15명이다. 이들은 청탁을 받아 대학 입학 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걸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학부모 2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 중 한 명이 추○○ 안양대학교 음악과(성악 전공) 교수다. 추 교수는 숙명여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본인의 과외생들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부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추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월까지 총 5885만 원의 현금을 챙겼다. 이번 음대 입시비리 사건에서 유일하게 구속 기소됐다.(관련기사 : <심사위원 매수해도… 숙대, 부정입학자들 취소 안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부정입학자들은 피의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부정입학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부정입학자도 같이 처벌이 되려면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정돼야 해요.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실행자와 부정입학자가 같이 공모를 하고, 두 번째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야 합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정입학자들이 부정행위나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선 입증하기 곤란할 겁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보도한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부정입사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채용비리로 논란이 됐던 은행들(우리·신한·국민·하나·대구·광주·부산은행) 중 형사 처벌을 받은 부정입사자는 단 한 명도 없다.(관련기사 : <8개월 취재, 보도로 부정입사자 23명 정리했습니다>) 실제 셜록이 보도한 ‘가짜 고대생’이 형사 책임을 진 게 이례적일 정도다. 이해슬(가명)은 ‘교수 엄마’의 권위로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만든 ‘가짜 스펙’을 이용해 고려대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1심 법원은 올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이해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의 경우 역시 이례적이다. 검찰은 조민 씨를 입시비리 주도자로 봤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앞두고 조민 씨를 뒤늦게 기소했다. 올해 3월, 조민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사례들처럼,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부정입학자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실제 이번 음대 입시비리 사건에서도 부정입학자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증거는 이미 나왔다. 경찰은 불법 과외생이 교습비를 교수에게 직접 지급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불법 과외생 A는 2022년 11월 25일 B 교수에게 교습비로 41만 원을 보냈다. 학생이 불법과외 사실을 알고 적극 관여한 걸로 볼 수 있는 증거. 그럼에도 경찰은 부정입학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교육부도 이번 음대 입시비리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부정입학생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에선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부정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 2024. 6. 18.) 형사 처벌은 ‘입학사정관’에 한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과외 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이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추 교수 역시 숙명여대 실기시험에서, 심사위원들이 써야 하는 ‘사실확인 및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추 교수는 “직계자녀, 친인척, 지인이 지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음악계도 부정입학자 형사 처벌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성악과 소속 C 교수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사기관은 부정입학자들은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나 학부모들이 입시비리에 관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하지만 (입시 비리로) 혜택을 받은 건 부정입학자들이잖아요. 불법 과외를 하고 (대입 실기) 심사를 한 교수가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부정입학자로 인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걸로 볼 수 있죠.” 추 교수의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2명은 숙명여대 성악과에 합격했다. 배진명(가명)은 2022학년도에, 홍진명(가명)은 2023학년도에 각각 합격했다. 당시 추 교수가 숙명여대 성악과 입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들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을 각각 부여했다. ‘부정입학자’ 배진명은 2022년 2월 한 클래식 공연에 소프라노로 참여했다. 해당 공연을 주최한 공연기획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배진명의 프로필에는 “2022학년도 숙명여대 성악과 합격”이란 문구가 여전히 적혀 있다. 1심 법원은 올해 8월 학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추 교수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추 교수는 1심 판결의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추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이달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차 예술계에서 재능을 꽃피우겠다는 희망과 열정을 가진 수많은 학생들과 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학부모들로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범으로 인하여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해 나가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심 판결문 양형이유) 훌륭한 실력을 갖추더라도 “돈과 인맥이 없어” 음대 입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피해자들. 배진명과 홍진명과 같은 부정입학자들은 이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했던 혜택과 기회를 가로챘다. 이 뒤바뀐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11월 셋째 주by 🎶소소 1.AI 안전연구소 출범과 국가 간 패권 경쟁 한국 AI 안전연구소가 출범을 준비하며 초대 소장으로 김명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AI 안전연구소는 AI 안전성을 평가하고 AI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AI 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는 기대와 함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이 목적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에 설립된 AI 안전연구소가 AI 안전 문제를 사회적 문제보다는 공학적 문제로 협소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출범 이후에도 AI안전에 관한 공학-인문사회과학 학제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AI 안전연구소는 AI 안전 정상회담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AI 안전연구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안전 표준 확립에 협력하고자 한다는데요. AI 안전이 기술적 안전성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경쟁의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각국에서 자국 중심의 기술 규제를 선도하고자 하는 욕심이 어떻게 드러날 지 궁금합니다. AI 안전 협력 기조가 트럼프 정부 2기에서도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모든 AI 규제를 철폐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AI 안전을 지금보다 더 자국 인프라 보호와 타국 견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며 화웨이 통신장비 수입을 금지하거나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던 것처럼요. 미국의 AI 기술을 보호하고 중국의 AI 산업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AI 안전 또한 오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출범한 우리나라의 AI 안전연구소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인간의 윤리적 가치 보호와 기술 진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읽어보기- 정체를 드러내는 각국 AI 안전연구소들(2024-10-21) 2.오픈AI의 저작권 소송 승소, 좁아지는 저작권자의 권리 오픈AI가 뉴스 웹사이트(Raw Story, AlterNet)에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챗GPT가 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성된 응답을 생성한다고 말이죠. 이는 오픈AI가 주장해온 공정 사용(fair use)를 지지하는 논리입니다. 또한 법원은 AI가 학습된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해 생성했더라도 이를 오류로 간주하여, 오류가 수정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픈AI는 뉴욕타임즈와의 소송사례를 언급하며 뉴스 텍스트를 그대로 복제된 경우가 의도된 기능이 아닌 현재는 재현되지 않는 드문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저작권 유무)’보다 ‘어떻게 생성물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오픈AI 등 생성형 AI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판결은 AI 학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생성 AI와 창작, 그리고 창작자(2023-11-15) 3.X도 (동의 없이) 퍼가요~ 11월 15일부터 X의 이용약관 개정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는 별도의 로열티나 동의 절차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올리는 글, 사진, 비디오 모두 X의 AI Grok에 학습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사용자가 AI 학습에 자신의 데이터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옵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사용 거부를 설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X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겠다는 플랫폼이 처음은 아닙니다. 메타(Meta)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유사한 데이터 거버넌스 변경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링크드인도 최근 별도의 고지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했다가 사용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데이터 권리를 위해 제공하는 옵션은 옵트아웃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옵트아웃을 위해서는 직접 설정하거나 별도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 어떤 플랫폼도 사용자 데이터의 구체적인 보호 조치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용약관의 새로운 평균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 읽어보기- 데이터, 어떻게 팔아야 잘 판 걸까? ...팔아야 하는 걸까?(2024-03-25)- AI 학습용 데이터 팝니다(2024-03-04)- 이용자 몰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2023-08-23) #feedback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트럼프, 에너지 장관으로 기후위기 부정론자 임명 취임도 하지 않은 트럼프의 행보가 연일 언론사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벌써부터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장관(Energy secretary)으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리버티에너지(Liberty Energy) CEO를 지명했다. 그가 CEO로 있는 리버트 에너지는 셰일가스 추출 전문 기업이다. 트럼프는 크리스 라이트를 지목하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이끌어냈으며 세계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을 바꿔놓은 미국의 세일 혁명을 시작했던 인물”이라고 아낌없이 칭찬했다. 크리스 라이트가 에너지 장관임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미국 상원 역시 공화당이 승리해 무리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라이트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링크드인(LinkedIn)을 통 “기후위기는 없으며, 위기는 기후 변화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퇴보적인 기회 억압 정책뿐이다”¹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기후변화를 빌미로 화석연료 기업을 억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것”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부터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 점에서 그가 기후위기 부정론자를 내각 인사로 임명한 건 특별할 게 없고, 오히려 자신의 공약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가 전당대회에서 했던 기후 관련 발언과 공약 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발언 “풍력은 녹슬고, 폐기물이 나오며 새를 죽인다. 풍력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다.” “바이든의 파괴적인 발전소 규칙을 취소하고, 그가 만든 전기차 의무화를 종식시킬 것. “미래에는 모든 제조 공장,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설과 조립 라인이 미국에서 건설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낮은 에너지 비용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미국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공약파리기후협약 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석유・석탄・가스 생산자에 대한 세금 감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승인 가속, 공공토지 석유 채굴, 핵시설을 포함한 수십 개 발전소 건설, 풍력 보조금 중단 외신 언론의 경우 트럼프 공약이 실행될 경우 환경적, 경제적 파장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연일 내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 타격 등 경제적 파장만 주목해서 보도하고 있다. 환경적이든, 경제적이든 실제 트럼프의 공약이 실행될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가장 큰 영향은 환경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는 “풍력은 가장 비싼 에너지이며, 미국이 가장 낮은 에너지 비용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표적 재생 에너지인 풍력을 비싼 에너지라고 말하고, 셰일가스 회사의 CEO를 에너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그에게 가장 싼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라는 게 명확하다. 또한, “모든 제조 공장과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설이 미국에 있고 싶어할 것”이라는 말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기반으로 미국 내 모든 제조 공장과 반도체 시설,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겠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화석연료가 가장 싼 에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환경적인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화석연료는 가장 값 비싼 에너지다. 에너지의 전 주기적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싼 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다. 트럼프가 비싼 에너지라고 생각한 풍력은 가장 싸다. 에너지별 가격, 미국 원전 182$, 석탄 118$, 태양광 61$, 육상풍력 50$ 가격 경쟁력으로 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균등화력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Comparsion) 이란 발전소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 연료와 연료비용, 폐기 등 모든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다. 즉, 같은 단위의 발전량당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비싼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발전소의 경제성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LAZARD(라자드)가 올해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력발전(LCOE) 기준 메가와트시 당 가장 비싼 전력원은 미국 원전으로 182$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건 석탄으로 118$, 그 다음으로 지열 85$, 복합화력발전 76$, 태양광발전 61$, 육상풍력발전 50$였다. 가격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늘려야 할 건 석탄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트럼프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혹은 알고서도 일부러 모른척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공약집 어디에도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표현은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그가 내건 공약은 미국의 대표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2023년 4월에 발간한 ‘Project 2025(Mandate for Leadership)’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 기후변화 부정 해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민간 싱크탱크다. 그들은 1981년부터 보수성향 대통령 후보자 혹은 당선인을 위한 Mandate for Leadership(리더십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9번째 판이다. 해리티지재단은 “Project 2025 작성에 약 400명의 보수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고서 발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집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참여한 400명의 전문가 중 140명이 트럼프 집권당시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로 구성됐고, 트럼프의 러닝 메이트였던 제이디 밴스(J.D Vance)가 프로젝트 2025 리더가 쓴 책의 서문을 썼기 때문이었다. 물론 트럼프는 이에 대해 부인했고, 해리티지 재단 역시 트럼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공약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또한 실행되면 환경적으로도 재앙이다 싶은 내용이 많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호법(ESA) 폐기 국립 기념물 폐기(National Monuments) : 국립기념물은 국립공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미국 문화유산과 자연보호를 위해 지정한다 석유 및 가스 추출 극대화 대기청법 약화 환경 결정에 있어 지역 사회의 발언권 감소 화학회사 신뢰 강화 RA(인플레이션감축법) 완전 폐기와 청정 에너지 투자 무효화 기후변화 연구기관 12곳 폐기 9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서 관심있는 주제만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게 21세기 정책 제안서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한숨이 나왔던 부분은 해리티지 재단의 제안 중 일부가 실제 트럼프의 공약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IRA 법안의 폐기와 석유 및 가스 추출 극대화는 트럼프가 공약으로 말했고, 실제 이행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다.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의 환경 정책을 이행하면 27억 톤의 탄소를 더 배출할 것 미국의 에너지 정책 기업인 에너지 이노베이션(Energy Innovation)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의 환경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은 현재보다 27억 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이는 인도의 한해 전체 탄소 배출량보다도 많은 수치다. 가뜩이나 탄소 배출이 많은 미국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지구 온도상승을 막자는 파리기후협약은 절대로 달성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국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다른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하지도 않을 것이다. 설령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앞장서서 탄소를 감축시킨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추가되는 27억 톤을 전 세계가 추가로 부담해서 감축시켜야 한다는 말이 된다. 즉, 미국이 만든 탄소 부채를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것도 줄이기 바쁜데, 남의 나라에서 배출하는 것까지 우리가 대신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27억 톤이라는 숫자는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를 정책으로 이행했을 때의 이야기다. 이행하고 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트럼프 개인에게 달렸다. 27억 톤의 탄소 배출이 한낱 개인에게 달렸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의 당선은 비극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이 가진 막대한 경제력과 힘,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미국이 환경을 거스르는 정책을 이행하게 되면 그 부채를 전 세계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딴 놈이 잘못해서 내 빚이 느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업화 대비 1.5도 이하로 온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도, 내가 줄이는 것보다 더 많은 배출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내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엄청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말은 아니다.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주어진 역할은 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와 도시,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의 내각 구성을 보면, 자신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즉, 화석연료를 더 적극적으로 태우고, 기후변화와 위기가 없다는 회의론자들로만 구성되어 4년 내내 집권할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에게 직언할 사람도 없고, 공동체의 권한과 발언권을 축소하자는 해리티지 재단와 기후위기는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트럼프 주위에 있는 걸 보면, 프로젝트 2025의 청사진 대로 흘러갈 것 같아 두렵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 낼 막대한 환경 부채를 기후위기는 현실이며, 정부 정책과 산업 경영 방식, 개인의 삶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더욱 더 지치게 할 것 같아서 두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의 당선은 비극이다. 이 글을 미국인이 볼리 없겠지만 만약 본다면 정말 아래 사진처럼 묻고 싶다.

"남의 집에 쳐들어온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남의 집에 쳐들어 왔다는 걸까.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을 겨냥해 한 말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13일 이규태 회장이 우촌초등학교(서울 성북구 소재) 운영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우촌초 교장이 주재한 부장급 긴급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안건은 사학수당 지급 문제. 학교가 사학수당을 교원 전원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뒤, 내부 불만이 터져나온 터였다. 사학수당 지급 등 예산 집행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그런데 아무 권한도 없는 전 이사장 이규태 회장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회의 이후, 사학수당은 공익제보자인 이양기(58) 교사를 제외한 교원들에게 전부 지급됐다.(관련기사 : <‘횡령 혐의’ 이규태 전 이사장, 우촌초 운영 개입 의혹>)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회장의 우촌초 운영 부당개입 문제를 지적했다. “우촌초는 (이규태) 전 이사장의 손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계속 학교에 출입하면서 운영 관련 부당개입을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의원 말처럼, 이규태 회장은 우촌초 운영에 손댈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 회장은 2001년 우촌초를 인수한 후, 2010년까지 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하지만 2015년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심지어 이 회장은 2021년부터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다. “(이 회장의 우촌초 회의 참석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이 회장은 학교) 주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입니다.”(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서울시교육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 국장은 “감사실에서 인지해 민원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단언컨대 교육청에서 (이 회장이 우촌초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촌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고 있다. 일광학원 이사회는 그동안 이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돼 왔다. 하지만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일광학원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0일에야 일광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난 10월 일광학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학교 정상화에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에, 여전히 이 회장이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과연 임시이사회가 의미 있게 운영될지 의문이라는 이 의원의 우려에, 정 국장은 “아직 학교 정상화 시작 단계이니 좀 더 지켜봐달라”며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우촌초 최은석 전 교장(55)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 중 한 명. 최 전 교장은 공익제보 이후 학교에서 쫓겨나 지인의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광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지금은 인천으로 학교를 옮겨 일하고 있다. 우촌초는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이라는 핑계로, 2021년부터 계속 감사를 거부해왔다. 최 전 교장은 지난달 16~22일 성북강북지원청이 4년 만에 진행한 우촌초 종합감사에 대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규태 회장 측근 위주로 (학교 행정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촌초에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일부 근무하고 있다. 그들은 우촌초 행정업무와 학교법인 업무 담당자다. 최 전 교장은 우촌초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우촌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익제보자 또는 전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시민감사관을 감사TF 구성원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촌초는 감사 자료 제출을 잘 안 하고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나, 실제로 공익제보자 중 행정실에 근무했던 분들이 모든 일을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TF를 구성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답했다. 최 전 교장은 서울시의회에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바로 구조금 기한 연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에게 3년간 구조금을 지급한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도 3년간 구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최 전 교장, 교직원 유현주 씨, 박선유 씨는 구조금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전 교장은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유현주 씨와 박선유 씨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 마트 캐셔, 택배 물류센터 일 등으로 5년째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저희가 (공익제보를 한 지)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3년 동안 구조금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혹시나 또 생긴다면, 공익제보자를 위한 구조금 제도가 (복직)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소라 의원은 “의회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전 교장 말고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두 명 더 있었다. 바로 이규태 회장과 우촌초 A 교장. 두 사람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공익 제보된 내용으로 형사 재판중이므로 참석하여도 진술을 할 수 없기에 부득이 불출석합니다.”(이규태 회장 불출석 사유서) “2024. 8.경 학교장으로 부임하여 업무 파악 중에 있으며 특히 공익제보(2019년)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출석합니다.”(우촌초 A 교장 불출석 사유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회장과 A 교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불출석 통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제3 외국어로 수어는 어떠세요 (2024-11-18) 구본순 | 농·난청문화예술활동 강사 농·난청문화예술활동 강사들이 공공수어도서관에서 농·난청인들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 제공 강의실 문을 열고 농인이 들어온다. 나는 두 주먹을 가볍게 쥐고 가슴 앞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린다. ‘안녕하세요’라는 수어(手語)다. 바로 이어 두 손을 약간 구부려 손끝이 양쪽 가슴에 향하도록 하고 상하로 엇갈리게 두어번 움직인다. ‘반갑다’는 인사다. 오늘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나만의 동화 쓰기’ 워크숍이 있는 날이다. 나는 농·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청각장애인은 수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청력에 손실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컫고, 농인(聾人)은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되었다. 농인들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모국어인 수어로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예술교육이나 강의가 청인(聽人)에 의해 진행된다. 수어나 문자(속기록) 통역도 찾아보기 힘들고, 담당 기관에 통역을 요청해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게다가 수어통역사가 투입된다 해도 해당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에 강의의 내용과 뉘앙스를 온전히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한 요즘, 음성을 인식해 실시간 문자 자막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수어에 익숙한 농인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어 자막을 다 이해하기 힘들다. 수어와 한국어는 언어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 외국어와 같다. 광고 나는 학창 시절부터 수어가 좋았다. 이미지로 그려지는 언어에 매력을 느꼈고 농인과 결혼했다. 농인들을 만나면서 치유의 에너지가 있는 예술을 나누고 싶었고, ‘풍경놀이터’라는 장애문화예술교육단체를 만들었다. 내가 경험한 예술을 농인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싶어서 나는 음성 언어와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입술 모양이나 불빛도 누군가에겐 언어가 될 수 있다. 나는 “여러분 수업 시작할게요. 저를 봐주세요” 말과 함께 강의실을 밝히고 있는 형광등 스위치를 껐다 켠다. 소리가 아닌 눈으로 세상을 감각하는 농인들에게 빛을 깜박여 수업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와 ‘수업’과 ‘시작’이란 수어 표현을 조합해 말을 건다. 강의할 때는 한눈에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를 사용하고, 장문이 아닌 쉽고 명료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핵심 내용을 전할 때는 위아래 입술을 꾹 다물고 손과 팔에 힘을 주어 수어로 말한다. 사례를 제시할 때는 마치 동화구연을 하는 사람 같다.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수어 동작을 크게 한다. 비언어적 표현인 ‘비수지 기호’(非手指記號, non-manual signals)는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무섭다’를 말할 때는 양쪽 어깨를 구부린다. 의문문의 ‘물음표’는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하고 턱을 당겨야 한다. 무표정으로 ‘즐겁다’를 할 때와 치아를 보이며 입꼬리를 위로 올려 ‘즐겁다’를 표현할 때, 감정의 정도는 다르게 표현된다. 수어는 온몸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투명한 언어다. 워크숍을 진행할 때면 사소한 활동 하나에도 강의실은 복작복작한다. 강사가 음성언어와 수어로 방법을 설명하고도, 수어통역사와 자원봉사자들은 부지런히 움직여 ‘지역방송’에 대응한다. 수강생별 맞춤형 수업이랄까. 글을 모르는 농인에게는 수어를 종이에 적어서 소통하고, 수어를 모르는 난청 어른에게는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다시 반복하여 말한다. 청각인지장애가 있는 이에게는 눈높이를 맞추어 쭈그리고 앉아 대화한다. 단일하지 않은 접근 과정이지만 그 누구도 불만을 내뱉지 않는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서로 기다려줄 뿐이다. 이런 수업 풍경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다. 얼른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이 광경을 찍어둔다. 서로를 존중하며 예술을 나누는 장면이 우리가 사는 일상 곳곳으로 스미면 좋겠다. 소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다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2, 제3 외국어로 청인들이 ‘수어’를 배워나가서, 수어를 가늘고 얇게 아는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한다.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예술의 ‘품’을 꿈꾼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노동X6411의 목소리X꿋꿋프로젝트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네이버가 내년 상반기 ‘지금배송’ 서비스 도입을 예고했다. 직관적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문 후 1시간 이내 도착을 담보하는 배송 시스템이다. 이는 사실상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의 경쟁을 예고한 것이며, 이로써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업계의 ‘더 빨리 배송’ 전쟁이 시작되었다.  빠름이 강요되는 온라인 쇼핑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집에 도착하기까지 2~3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균이다. 이 공식은 이제 과거가 될 것이다. 이커머스 업계의 ‘빠른 배송 전쟁’이 임박한 이 순간,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왜 우리에게는 ‘빠른 배송’이 필요할까. ‘빠름’은 편리하다. 물건을 구매하고 당장 몇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이는 단연 ‘혁신’처럼 느껴질 것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한 상품의 종류는 확장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빠른 배송에 익숙해질 것이다. 신선식품, 음식, 다양한 공산품 외에 가전제품까지 빠른 배송의 영역으로 들어서니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필자 주변에서 쿠팡의 ‘와우 회원’으로서 ‘로켓배송’을 극찬하는 이들은 주로 부모나 직장인이다. 당장 내일 아이의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구매해야 할 때, 회사에서 급하게 어떤 물품을 주문해야 할 때 ‘빠른 배송’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편리한 로켓배송 서비스에,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 등 쿠팡이 와우회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까지 덤으로 딸려오니 많은 이들이 쿠팡을 필요로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빠름’은 ‘필요’가 아니다. ‘선호’의 문제일 뿐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러나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 아빠가 로켓배송 연료가 됐대’. 쿠팡CLS 택배노동자 故정슬기 씨의 어린 자녀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친에게 한 이야기다. 故정슬기 씨는 지난 5월, 쿠팡CLS의 하청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로 쿠팡 물품을 전담배송했다. 고인은 평소 하루 평균 10시간 30분 주 6일 노동을 수행했다. 택배노동 일을 시작한지 14개월 만에 결국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했다. 쿠팡은 ‘하청 대리점’ 문제이지, 계약과 업무 지시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에 유족은 CLS직원의 업무지시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고인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터질 때 하청 대리점의 문제라며 발빼는 것은 쿠팡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최근 MBC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24년 7월과 8월 2개월 동안에만 101명의 노동자가 119에 실려갔다. 폭염으로 열악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환경 속에서 실신, 어지럼증, 마비 경련, 호흡곤란, 온열질환 등. 1년간 출동기록을 살펴보면 256명의 노동자가 119에 실려갔고, 심정지 위급 환자만 7명이다. 공식 기록이 이정도면, 쿠팡이 입막음하며 기록되지 않은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다.  ‘쿠팡의 택배노동자가 로켓배송의 연료가 되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는 현재진행중이다. 쿠팡이 아무리 부정해도 이것이 현실이다. 사실 많은 시민들은 이미 쿠팡의 열악한 택배노동 환경과 반복되는 과로사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편리를 추구하는 선택은 언제나 지표가 되고, 기업 경쟁은 이 구조를 과열시킨다.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죄책감’ 대신 더 나은 선택지 최근 CJ 대한통운 또한 ‘주 7일 배송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빠른 배송 시스템과 경쟁하기 위해 내놓은 절박한 전략이다.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극심한 과로사가 우려된다고, 이 방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당한 이야기다. 빠른 배송의 본보기인 쿠팡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더 빨리’, ‘더 많은’ 배송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빠른 배송’이 배달노동자의 과로사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쿠팡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빠른 배송을 위한 인력을 늘리고 산재처리 등 노동자 지원에 투자를 하는 대신, 이용자에게 죄책감을 떠안기는 방향을 선택했다. 쿠팡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쿠팡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 강요된 서비스 속에서 이용자의 선택은 점점 무거워지고, 요금은 오른다.  기업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략을 세우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 이용자의 몫이다. 쿠팡은 한국 사회에 전무한 시스템으로서의 로켓배송을 앞세웠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같은 시스템을 끼워넣고 유료회원 멤버십 가격을 4,8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네이버 또한 ‘지금배송’ 시스템 출시를 앞드고 유료회원 확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네이버플러스’ 가입자에게 넷플릭스 구독권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쿠팡과 같이 이용자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 후, 가격 인상을 통해 손해를 메꾸려는 전략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빠른 게 능사가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듯하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야금야금 비용을 늘리는 것도 결코 이용자 혜택이 아니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인간적인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