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이 분열되면 안되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 말을 조금 달리해서 고민을 해보면 생각거리가 많아집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고, 외란을 책동했다는 증거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비상계엄 전으로 회복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구도인데,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의 선택', '곧 이루어지게 될 대선에서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선택'으로 치환되고 있는 듯 합니다.  양당제 하에서 '이 당 아니면 저 당만 선택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힘도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정치세력의 영역에서 합리적 보수정치가 약화되고 상대편 모두를 친중친북으로 몰며 절멸시키고자 하는 극우세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87년체제의 특정한 민주주의의 제도의 힘이 자신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양당제에서의 둘 중 한 가지에 대한 선택의 강제가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힘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민주주주의를 지켜내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까지 많이 한 듯 하지만... 여러 악조건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법치국가에서의 내란 수괴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룰에 따른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헌법적으로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내란을 벌여도 내란에 동조해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다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저는 '이것 아니면 저것'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양당제, 그 양당제와 연결된 특정 개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그 반대급부의 형성에 의한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BBC가 윤석열 지지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알다시피, 윤석열 지지자들은 JTBC 등 우리나라 언론에게는 폭력적이고, 외신에게는 자신들의 의견을 잘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해 친절하지만, 외신은 우리나라 언론과는 다릅니다. 이들의 말들은 윤석열을 마치 '신'으로 보는 듯 합니다. 이들은 윤석열 체포가 사회를 혼란에 처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회에 정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논리와 양심도 없는 이들이 체포영장 집행 실패한 날에는 웃었지만, 오늘은 웃음이 울음으로 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