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해야 할까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자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되어야합니다!

구속과 탄핵은 당연, 내란 수괴를 구속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속합니까?
한국 사회가 상식과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탄핵 인용 후 구속. 하던대로 좀 해라

구속이 맞습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증거인멸과 또 다른 공작의 우려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확산함으로써,
더 큰 분열과 사법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48시간도 길다. 24시간으로 줄여야함.

이재명 감옥으로 골인

구속과 불구속은,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나 +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나, 로 파악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증거는 국민들이 다 봤을 정도로 명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어제 한 사람의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구속하면 정말 더 심해질 것 같아요ㅠ^ㅠ

풀어주면 무슨 짓을 벌일지 불안합니다. 안전하게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네요

나라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이기에 풀어두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 지금은 역사적 순간이 펼쳐지는 중! 🧐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혹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건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 헌법과 법정의 기준을 넘어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역사적순간 #법의심판 #윤석열체포 #대통령구속여부 #2025년시작 #법과시민 #대한민국

국론이 분열되면 안되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 말을 조금 달리해서 고민을 해보면 생각거리가 많아집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고, 외란을 책동했다는 증거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비상계엄 전으로 회복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구도인데,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의 선택', '곧 이루어지게 될 대선에서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선택'으로 치환되고 있는 듯 합니다.  

양당제 하에서 '이 당 아니면 저 당만 선택 할 수 있다'는 강력한 힘도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정치세력의 영역에서 합리적 보수정치가 약화되고 상대편 모두를 친중친북으로 몰며 절멸시키고자 하는 극우세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87년체제의 특정한 민주주의의 제도의 힘이 자신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양당제에서의 둘 중 한 가지에 대한 선택의 강제가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힘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민주주주의를 지켜내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까지 많이 한 듯 하지만... 여러 악조건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법치국가에서의 내란 수괴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룰에 따른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