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광장] 2025년 장애인 예산, 어디에 더 많이 써야 할까요?
2024.12.26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슈광장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함께걸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계 다양한 이슈를 함께 살펴보며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 내보겠습니다.
함께걸음 7번째 이슈광장,
"2025년 장애인 예산, 어디에 더 많이 써야 할까요?"
올해 첫 이슈광장 주제로는 장애 관련 예산을 함께 살펴보고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할 예산이 무엇일지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단순히 재정의 수치적 분배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장애 관련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총 예산 656조 6천억 원 중 장애 관련 예산은 7조 5천억을 편성, 전체 예산의 약 1.14% 가량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전체 부처 중 장애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으로 총 11개의 부처입니다.
각 부처에서 장애와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과 활동지원제도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재활사업 등이 운영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증장애인의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를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내 장애 관련 예산으로는 월남참전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와 그 영향을 받은 자녀에게 생활 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한 수당 등이 있습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에게 밀접한 정책발표와 문화정보 등에 대해 수어통역과 점자번역을 지원하는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과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함께누리 사업’등이 있고 이외에도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등이 책정됩니다.
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과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에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실태조사 연구비, 교통약자 이동편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수사절차 상에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당사자의 사법접근성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정책 운영을 위한 예산이 있고 또 법률 구조와 치료감호 예산도 포함됩니다.
7. 교육부
교육부 내 장애 관련 예산은 보편적인 학교 운영 예산 안에 통합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특수교육 내실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예산 등이 있습니다. 또 장애 학생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고등교육 및 취업 지원 등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내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과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을 위한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도 진행합니다.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기회 제공 및 정보이용환경 조성비로 활용되는 ‘생산적정보문화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정보소외계층에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배움터 사업에 쓰이며 독서확대기, 입술마우스 등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기보조사업비로도 쓰입니다.
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내 장애 관련 예산으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재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점포보증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11.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의 장애 관련 예산은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수혜자 중 75% 이상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을 통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모든 부처의 장애 관련 사업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2025년도에 꼭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부처는 어느 곳인가요?
*우선으로 증액되어야 하는 한 부처만 골라주시고 투표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부처가 선택지에 없다면 ‘기타’에 투표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투표는 1월 8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의견은 2024년 2월에 발간될 함께걸음 407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슈광장 여섯 번째 이슈였던 '교실 내 cctv 설치’ 에 대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투표 결과 및 여러분의 의견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사가 실린 실물 잡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글폼을 작성하여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거나 함께걸음(070-8652-868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멘트
14하나를 고르기 어려웠어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등등 그래도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장애를 내가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많이 접할 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하나만 골라야 하는게 아쉽네요
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최우선 선택지로 꼽다보니 이걸 골랐는데요. 마음 같아선 다 누르고 싶었네요.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장애인이든 마음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다니기에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불편함 없이 온 나라를 누빌 수 있어야, 일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리어프리가 확충되면 영유아와 노인을 동반한 가족들 등 비장애인들의 일상도 더욱 윤택해질 것이구요:)
장애인자동차 유류비 지원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연금 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모든장애인분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합니다.
장애인 통합교육이 국제적인 흐름이고 교육부의 정책기조인 것에 비해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배치 문제도 그렇고 특수교육 현장에선 늘 인력부족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미래세대의 주인인 장애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교육쪽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예산을 더 써야겠습니다.
나라의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합니다 나는 6.25때 14세의 소년으로 피난도중 전장터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 체신부에서 근무하다가 5인가족의 생활비를 박봉으로 충당할길 없어 사직 하고 고생하다가 경영지도사 시험에합격 중소기업 컨설팅일을 하다가 90세가 되였습니다. 현재 장애등급 심한장애인으로 나이가 90세의 고령입니다 내딴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했으나 장애인 연금 수당 등 어떤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도 할수없고
나이들어 병원비와 생활비가 어려우니 고령자 심한장애인의 지원제도를 바꾸어서 지원해서다소 안정되게 살다가 가게 지원제도를 바꾸어서 보건복지 분야에 많이 활당해서 시행해주세요.
모두 중요해 보이네요! 여러개를 고를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 문체부, 벤처부를 골랐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문화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곳들이라고 생각해서요.
나라의 보조금은 금쪽 같은 귀 한것 이므로 적절한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6.25때 당시 14세로서 피난간곳이 전장터로 변해서 다리에 중상으로 심한장애인이되였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며 살았으므로 공무원을 지내다가 5인가족의 생계비에 못미쳐 사직하고 경영지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중소기업의 컨설팅 사업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이제 90여세의 고령자가 되였고 심한장애인이라서 직업을 가질수 없게 되였는데 각종병원비와 생활비가 보통사람보다 더 필요한데 지원금을 못 받고 있으니 나라에서 장애인 수당등 지원을 이런 고령자의 심한장애인에게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약자가 많습니다.
OECD 가입국으로 경제선진국이 되었지만 다른 경제선진국보다 보다 예산 점유율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역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중에서도 장애인,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중증의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하여 모두가 실질적인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될것 입니다.
중증장애인 이동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늘려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잘 걸을 수있는 장애인들은 이용을 제한하여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 내역만 투명하게 관리되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