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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특집] 시민이 막은 내란, 국회가 ‘주권자 권리’ 확대 화답할 때

인천투데이 | [새해특집] 시민이 막은 내란, 국회가 ‘주권자 권리’ 확대 화답할 때

2025.01.01

람시 사용자의 뱃지 : 더 나은 공론장 함께 만들기

생생이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나기 사용자의 뱃지 : 산양수호자

jay_kim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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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추구하지만, 입법·행정부와 달리 사법부 권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허점이다. 사법부 수장을 행정부가 임명하는 현 제도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자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까지 국민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사법개혁 주장은 십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엄밀히 따지면 행정부로 분류하지만, 사법부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이다. 또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검찰 권력에 대해 주권자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국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 보기 >

2025.01.16

뉴스 | [새해특집] 시민이 막은 내란, 국회가 ‘주권자 권리’ 확대 화답할 때

인천투데이 | [새해특집] 시민이 막은 내란, 국회가 ‘주권자 권리’ 확대 화답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주자들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벌써부터 4년 중임제, 의회 해산권 등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 주자들은 내란 사태 우선 해결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의 논의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기사 인트로만 봐도 <개헌> 카드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네요. 윤에 의한 헌정 유린은 묵과한 채 개헌 담론에 불 지피기 바쁜 여권에게 개헌은 그저 국면 전환용 도구일 뿐입니다. 더 보기 >

2025.01.16

뉴스 | 여야, 박근혜 탄핵 후에도 개헌 안 해...‘헌정체제 재정립’ 시급[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②

경향신문 | 여야, 박근혜 탄핵 후에도 개헌 안 해...‘헌정체제 재정립’ 시급[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②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결선투표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투표가 만능은 아니지만, 검사장 직선제와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윤 같은 괴물이 국가원수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더 보기 >

2025.01.16

뉴스 | 대권 유·불리 따라 찬반…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40여년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②

경향신문 | 대권 유·불리 따라 찬반…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40여년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신년기획, 더 나은 민주주의로]②

'한국식 저항' 대만에도 퍼졌다…'K팝 응원봉' 들고 거리로 [소셜픽] | JTBC 뉴스

news.jtbc.co.kr | '한국식 저항' 대만에도 퍼졌다…'K팝 응원봉' 들고 거리로 [소셜픽] | JTBC 뉴스

촛불과여성

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hyun 사용자의 뱃지 : 더 나은 공론장 함께 만들기

도이 사용자의 뱃지 : 더 나은 공론장 함께 만들기

조호 사용자의 뱃지 : #내가가는길이퀴퍼

권오현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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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은 선생이 말했던 ‘노래의 사회성’을 또 한번 피부로 느낍니다. 더 보기 >

2024.12.21

뉴스 | '한국식 저항' 대만에도 퍼졌다…'K팝 응원봉' 들고 거리로 [소셜픽] | JTBC 뉴스

news.jtbc.co.kr | '한국식 저항' 대만에도 퍼졌다…'K팝 응원봉' 들고 거리로 [소셜픽] | JTBC 뉴스

"여성혐오로 흥하려던 자가 여성혐오로 몰락했다"

pressian.com | "여성혐오로 흥하려던 자가 여성혐오로 몰락했다"

촛불과여성

2024.12.16

hyun 사용자의 뱃지 : 더 나은 공론장 함께 만들기

jay_kim 사용자의 뱃지 : 6411의 목소리

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조호 사용자의 뱃지 : #내가가는길이퀴퍼

태누 사용자의 뱃지 : 산양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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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만들 세상이 탄핵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성평등 민주주의이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윤석열뿐 아니라 성차별이 사라진 성평등 사회" 더 보기 >

2024.12.17

뉴스 | "여성혐오로 흥하려던 자가 여성혐오로 몰락했다"

pressian.com | "여성혐오로 흥하려던 자가 여성혐오로 몰락했다"

MZ가 탄핵 응원봉을 든 이유, "윤석열로부터 내 소중한 것들 지킬 거야"

newstapa.org | MZ가 탄핵 응원봉을 든 이유, "윤석열로부터 내 소중한 것들 지킬 거야"

촛불과여성

hyun 사용자의 뱃지 : 더 나은 공론장 함께 만들기

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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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김동연 "행안부의 도청 봉쇄 명령 즉각 거부"

m.ohmynews.com | 경기도지사 김동연 "행안부의 도청 봉쇄 명령 즉각 거부"

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