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 역시 대통령 권한 축소가 주된 화두군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직 범국민적으로 현재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많이 이야기되거나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토론회 등으로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알리고 대중들의 관심부터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개헌의 주제를 하나 올려야 한다면 저는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싶네요.
별개로 "박 정치학자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말에 영향력이 줄어들면 개헌 얘기를 했다"면서 "야당은 또 선거가 앞이니까 그 안을 받지 않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돼왔다고 말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다들 권력이 내 코앞에 다가왔다고 느끼면 조금이라도 놓고싶지 않은 거겠죠.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권력욕을 다스릴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겠습니다.
도이
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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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 국내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 역시 대통령 권한 축소가 주된 화두군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직 범국민적으로 현재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많이 이야기되거나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토론회 등으로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알리고 대중들의 관심부터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개헌의 주제를 하나 올려야 한다면 저는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싶네요.
별개로 "박 정치학자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말에 영향력이 줄어들면 개헌 얘기를 했다"면서 "야당은 또 선거가 앞이니까 그 안을 받지 않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돼왔다고 말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다들 권력이 내 코앞에 다가왔다고 느끼면 조금이라도 놓고싶지 않은 거겠죠.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권력욕을 다스릴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겠습니다.
개헌 절차와 각 당의 정치인들이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당은 개헌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야당은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입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