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세바 ep.2] 누군가 나 대신 서울대 50대 남성을 대표자로 내세웠다면?!

2024년 시민 데이터 액티비즘 프로젝트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자>의 참여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소개합니다.
공익데이터를 통해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을 시도한 7개의 프로젝트 소식을 확인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2024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 서울대 50대 남성을 대표자로 내세웠다면?!

<2024헌재04-사법다양성>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탄핵이나 낙태 등 여러 사회적 주제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또 누가 그들을 구성해 왔을까요?

헌법재판소와 사법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처럼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대개 시민들은 행정부나 입법부에 비해 사법부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을 규정하는 법으로,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와 ‘나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해석하고, 그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다양성 추구가 중요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국민이 가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재판소 관련 데이터를 통해 사법 다양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구성 데이터를 수집해보자

갱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씨드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 저희는 주제의 방향성을 명확히 잡기 위해 씨드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자료 중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결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위헌법률심판(1989-2013)을 대상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1989년부터 2013년 동안 임명되었던 헌법재판관들의 이름, 성별, 임명 주체, 임명 연도, 출생 연도, 출생 지역, 출신 학교, 전직 경력 등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씨드 데이터로 삼아 2013년 이후부터 현재(2024/08/11)까지의 헌법재판관 정보를 추가로 더 수집한 이후 최종 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직접 모은 헌법재판관 씨드데이터 원본 바로가기

헌법재판관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수집한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시각화한 결과, 역대 헌법재판관의 74%는 서울대 출신이며, 50대가 74%를 차지하고, 남성이 90%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적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헌법재판관이 서울대 50대 남성으로 과대 대표 되며, 사법 다양성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지만,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주체인 대통령,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따른 헌법재판관 특성의 차이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사법 다양성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각 임명 주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편향되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 각 임명 주체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아래와 같이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대법원장이 여성 헌법재판관을 가장 많이 임명했다.
• 국회는 지금까지 여성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국회가 법학 이외의 다양한 전공 출신을 가장 많이 임명했다. 
• 대통령은 비서울대 출신을 가장 많이 임명했다. 
• 대법원장은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 
• 모든 임명 주체는 경기고 출신을 가장 많이 임명했다. 

이 외에도 임명 주체의 정치 성향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데이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임명 주체에 따라 헌법재판관 구성의 특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씨드 데이터 목록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점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더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임명 주체에 따른 헌법재판관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임명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있지만, 위 결과를 통해 왜 이러한 편향성이 나타나는지, 혹시 임명 주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와 같은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계기로 특정 출신에 집중된 임명 편향성을 해소하고 사법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4헌재04-사법다양성> 프로젝트 활동과정 자세히보기

👉 임명 주체에 따른 헌법재판관 구성 : 시각화 대시보드

위 활동을 통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시민들의 삶이 더 가까워졌길 바랍니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공정하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는지,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올바르게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이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견제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프로젝트 기여자
- 시작한 사람들 : 유예린, 구다인, 윤다솔
- 도움주신 분들 : 갱, 김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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