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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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동성결혼을! 혼인평등법, 함께 만들어요!

목표 20,000명
19,471명
97%
2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19,471명이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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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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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가 함께 하는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입니다.

이슈

성소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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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성소수자 평등과 동성 부부들의 삶을 위해 동성결혼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성 부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동성 부부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도, 배우자가 사망 했을 때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실현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 발의

동성결혼은 우리 사회의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변화입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당사자 발언 중- 

이미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나라들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을 증진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대만에서는 이후 4년간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37.4%→62.6%)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 지지(53.0%→73.5%), 가족이나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36.7%→40.8%)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OECD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이 17.9% 감소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성결혼은 동성 부부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를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이자, 혼인과 가족제도의 성차별을 철폐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변화입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서울 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일반 시민들의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지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발표 된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이미 40%의 한국 시민이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과반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20, 30대 뿐만 아니라 40, 50대에서도 찬성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2023년 5월 31일 국회에서는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22396, 장혜영의원 등 12인)이 헌정사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혼인의 성립을 규정한 민법 제812조의 규정에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이” 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동성간의 혼인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논의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할 제21대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국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동성 결혼 법제화가 실현되어 혼인평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거리에서도 동성결혼 법제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서울, 대구, 부산 지역에서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오프라인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서명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운 마음에 뛰어오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인물을 받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동성결혼 법제화’, ‘혼인평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흠칫 놀라는 분들도 계시고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동성 부부와 가족이 내 이웃, 동료,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한국의 혼인평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가 혼인평등법을 더 이상 회피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이 법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평등을 위한 변화의 씨앗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Q. 우리의 참여가 지금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A. 이 서명 캠페인을 시작한지 18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만 6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서명해주신 많은 사람들의 수가 이 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거나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동성 결혼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요구한다면 분명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내가 이 캠페인에 서명했다면, 내 친구, 가족, 동료, 이웃들에게 소개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꾸리고자 할 때 이 관계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이야기합시다! 나의 말 한 마디, 제안 한 번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서명은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1차 서명 전달 (24년 1월 3일)

2024년 1월 3일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8,840분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서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서명하고, 공유해서, 평등을 현실로 만들어가요!💪🏳️‍🌈

2차 서명 전달 (24년 3월 25일)

2024년 3월 25일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15,780분의 서명을 혼인평등법 입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혼인평등법을 포함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에 찬성하며 무지개행동과 정책협약을 맺은 4개 정당(녹색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노동당)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2대 국회에도 꾸준히 서명 결과를 전달하며, 혼인평등 실현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혼인평등법을 입법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냅시다. 주변에 서명 참여를 독려하며 혼인평등 실현의 날을 앞당겨 나가요! 💪🏳️‍🌈
이 캠페인은 2023년 11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황

2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19,4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7%
이** 비회원
서명합니다.
안** 비회원
서명합니다.
나** 비회원
서명합니다.
이** 비회원
I agree. It should be a norm.
최** 비회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하라
이** 비회원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김** 비회원
서명합니다.
전** 비회원
가족이 될 사람과 함께 이 나라 법 안에서 보호 받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나라 국민이고 세금내는 사람들이기에.
조** 비회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두들 잘 아실, 헌법 제 11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적법한 성인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 비회원
모든 사람은 그냥 한 인간일 뿐이고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데 있어서 누군가가 잣대로 그 사람의 존재마저 부정하는건 그 누구도 하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이** 비회원
서명합니다.
전** 비회원
서명합니다.
최* 비회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손** 비회원
서명합니다.
김** 비회원
서명합니다
노** 비회원
서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제발 생각해주세요.
송** 비회원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책임질 기회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비회원
저는 범성애자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범성애자이자 학생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줄곧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보기 위해 숨이 차도록 뛰어다녔고, 이성커플도 힘들다던 수능시기, 입시준비 다 견뎌내며 서로 하루하루 더 사랑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별을 보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것이기에 서로가 이성이였어도 상관없이 사귀였을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성애자, 양성애자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대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로만을 바라본다 하여도 결국 이 나라의 법은 사회는 저희의 성별만 바라보며 판단짓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하루하루 견뎌나가더라도 결국 저희가 함께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민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바람결에 몸을 맡겨 반짝이는 별을 보는 것도, 심금을 울리는 우리의 전통악기로 연주되는 국악 공연도, 밤 어두운 하늘에서 멋지게 휘날리는 쥐불놀이도, 우리의 모국어인 한글로 시 한편을 써내려가는것도, 공휴일에 길거리 이곳저곳에 장식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이 나라가 좋습니다. 부디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벼랑 끝이 아닌, 설령 그 길이 흙길이라 하여도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함께 걸으며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저의 이 서명 하나로 저 말고도 모든 고통받는 성소수자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진 모르겠지만, 모두 행복한 하루, 차별 없이 그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내나갈 수 있기를..
허** 비회원
동성결혼 법제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부부는 등본 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의 법적 보호자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한 의료상황에서도 보호자로써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일 뿐이지, 이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상,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부부들이 서로를 배우자로,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박** 비회원
I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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