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민주주의로 독재하기 : 남은 우리의 몫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다들 괜찮으신지요? 다들 잠을 못 자, 피곤한 일상의 연속일 것 같아요.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와 포옹을 건네고 싶네요. 그래도 시민들을 보며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상하게도 긴장과 평온이 공존합니다.

긴급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부터, 저는 민주주의가 왜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종교계의 신부님들이 왜 시국선언을 하는지,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을 논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엄령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고 있었는지를 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면에서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계엄 선포가 해제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나아가 봅시다.

걱정과 애정을 가득 담아,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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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V-dem 민주주의 보고서 :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한국'
• 선거만 있으면 민주주의?
• 선거 민주주의
• 다두제
• 입헌 민주주의
• 권위주의는 세계화의 물결?
• 21세기의 권위주의 양상은 다르다
• illusion of consolidation :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는 환상
• 결국 윤석열을 뽑은 건 우리, 탄핵을 두 번이나 마주한 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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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em 민주주의 보고서 :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한국’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 Varieties of Democracies)는 매년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2024년 3월 7일 ‘2024 민주주의 보고서(Democracy Report 2024)’에서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중 하나로 꼽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10년 전으로 퇴보했다.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 지수 0.5 이상을 항상 기록해왔지만, 노태우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0.6점을 기록하였다. 국민들이 이뤄낸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18년엔 민주주의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다시,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6점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박근혜 정권 이후 또다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점수가 최하를 찍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79개 나라 중 17위(문재인 정권) 에서 47위(윤석열 정권)으로 하락했다. 아래는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지만,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여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이후 군사 독재 시절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던 인물인 문재인 대통령이 - 박근혜 정부 이전 수준으로 -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였던 한국이, 2021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다시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처벌하려는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성평등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성과는 사실상 대부분 무효화된 상태로 돌아갔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언급했던 단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최저. 무엇이 문제였을까? 보고서는

1) 여성가족부 폐지를 성 평등에 대한 공격으로 보았다. 
'여성가족부 폐지' 언제·어떻게?…대통령 업무보고 주목 - n.news.naver.com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2) 문재인 전 대통력의 행적을 지우는 등, 전임 정권 및 야당에 대한 강압 조치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적폐청산` 닮아가는 윤석열 `카르텔 청산`…당내 우려 목소리도 - 매일신문

3) 언론 자유의 위촉도 언급했다. 정부 미디어 검열 지표는 2023년 2.24점으로, 2021년 3.78점보다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점을 기록할 경우 정부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론을 검열한다고 평가한다.
노종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지수 70위 밖으로 급락할 것” [김은지의 뉴스IN] - 시사IN,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선거만 있으면 민주주의?

보고서를 읽으며 유의해야할 점은, 한국이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궁금하다. 

• 민주주의란 정확히 무엇인가?
•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가?
• 정도가 높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선거 민주주의 electoral democracy

최소 요건으로 성립된 민주주의는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다. 선거는 시민이 자신을 통치할 대표자를 스스로 뽑고 내릴 수 있는 권력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선거가 제도로서 정립되어야만 정치 권력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선 정당한 경쟁이 전제가 된다. 그래서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선거 민주주의를 ‘경쟁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슘페터의 민주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we define: the democratic method is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arriving at political decisions in which individuals acquire the power to decide by means of a competitive struggle for the people’s vote.
• 민주주의란, 개인이 경쟁적인 투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획득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아담 셰보르스키의 (Adam Przeworski)의 민주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institutionalized uncertainty
• 불확실성과 패자부활의 제도화

셰보르스키가 주장한 민주주의는 ‘제도화된 불확실성’이다. 선거의 결과 혹은 시민의 선택에 따라 이전 선거에서 진 정당도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경쟁을 기반으로 특정 정당이 이길 수도, 혹은 질 수도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과연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국힘 의원 70% '尹 탈당' 반대…사태 심각성 못 느껴' - 매일신문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국힘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민생'…민주당, 떼법 매달리지 말라" - 뉴스1

현재 국힘은 국민들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은 채, 여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당한 이유와 준법적 과정없이 계엄을 시행한 권력자의 탄핵을 반대하며, 또다시 권력을 주는 것은 독재를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였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일을 위임하는 것 또한 ‘집권’ 여당의 몫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 하지만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상황에서 사실상 국힘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상실했다 -  이는 집권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떨어져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할 것을 염려하는 모습이다. 한편 야당 또한 ‘떼법’의 비판을 받고 있다. 180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에겐 ‘국민의 뜻’이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독재’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두 당 모두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권력이 나에게 없어질 수 있음을, 또 권력을 가질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의 의견을 끊임없이 논쟁하여 단수의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둘 다 고집만 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 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떼쓰는 거대 양당의 모습이다.

다두제 polyarchy

선거민주주의는 가장 최소한의 것들만 포함된 민주주의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있지만, 그것만 있으면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의 요소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치학자 Robert Dahl은 다두제를 ‘자유와 참여의 두 측면에서 민주주의 이상을 상당한 정도로 달성한 정치체제’라고 정의했다. 그 주장한 다두제의 제도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right to vote : 투표권
2. eligibility for public office : 피선거권
3. free and fair elections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4. right of political leaders to compete for support and for votes : 정치 지도자의 경쟁권
5. freedom to form and join organizations :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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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reedom of expression : 표현의 자유, 특히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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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lternative sources of information : 대안적 정보의 접근성,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지
   [단독] "보고서 쓰는 것보다 조작이 더 힘들어"‥8년 전부터 조작? - MBC 뉴스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여론공작팀 추적]① ‘여론 공작팀’ 정황 담긴 '윤석열 캠프' 문건 입수 - newstapa.org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8. institutions for making government accountable : 정부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
   尹대통령 부부, 개인 휴대전화 교체…기존 폰 사용 중단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속보]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 동아일보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1번부터 4번까지는 앞서 이야기한 최소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로버트 달은 그 이외의 4가지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이 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충족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자.

입헌민주주의 constitutional democracy

Wolfgang Merkel에 따르면, 입헌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를 기반으로 1) 정치적 권리, 2) 수평적인 권력 분립, 3) 선출된 대표의 실질 권력, 4) 시민의 자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손민주주의, 다시말해 결손이 존재하는는 민주주의가 된다. 윤 정권 상에서는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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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적인 권력 분립
   이른바 적폐청산의 정치로 이승만 정권부터 이어져온 검찰의 권력. 검찰개혁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의 투표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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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출된 대표의 실질 권력
   박근혜 정권 시절 최순실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선출되지 않는 사람, 즉 비선출자가 실질 권력을 쥐고 있고, 선출된 대표는 무력한 것. 이것은 영부인으로 확장되었고, 영부인의 지인으로, 또 그 지인으로, 또 그 지인으로… [단독] 김건희 라인, 용산 권력 양분…“여사 몫 보고서까지 달라 해” - 한겨레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권위주의는 세계화의 물결?

V-dem 보고서는, 독재화 국가가 2003년 11곳에서 2023년 42곳으로 20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분석했다. 

지금 시기는 세번째 민주주의 물결이 내려가고 있는 시기이며 반대로 권위주의의 물결이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세번째 권위주의 물결의 정점은 2015년과 2017년 사이로 나타난다. 한국에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전대통령이 집권했으며, 미국에선 2017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 전세계 민주주의의 선두주자였던 미국은 그렇게 권위주의의 물결 속에 들어간다. 

21세기의 권위주의 양상은 다르다

하지만 기존의 잔인한 독재와 지금의 권위주의는 양상이 다르다.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제도는 붕괴되지 않고, 재권위주의화되지도 않는다. 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무력으로 국민을 누르고, 방송사를 접수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보기에는, 흠, 이상하게 무엇인가 찝찝하다. 바로 이것이 21세기 권위주의 양상이다.

illusion of consolidation :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는 환상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헌법적인 규칙과 가치를 어기며 권력을 남용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시민 사회의 힘도, 국가 기관의 힘도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한국의 상황임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21세기 민주주의는 한 번에 부셔지거나 파괴되지는 않지만 천천히 부식되고 미끌어진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도전은 제약된다. Croissant은 이것을 결함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다른 학자들은 회식지대, 불완전한 민주주의, 변형된 권위주의, 모호성의 정치, 혼종 체제로 바라본다. 민주주의의 행태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요소는 충족했지만 권위주의의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위험한 상태인 것이다. 이 광범위한 모호성의 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을 뽑은 건 우리, 탄핵을 두 번이나 마주한 건 우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당신이 걷는 인도, 매일타스 버스와 지하철, 구매하는 식재료, 들이키는 공기… 이 모두 정치의 산물임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는 같은 당면을 마주했다. 이는 이상을 그리지 않은 우리의 결과다. 어떤 민주주의를 살고 싶은지,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싶은지 그리지 않고, 당장의 눈 앞에 가시만을 치운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고 주장하고 어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향해 바라봐야 한다. 당연하듯이 느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자유에 대해 만족해 간다면, 국가 권력 앞에 국민의 삶은 제한될 것이며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할지 모른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를 통해 지켜보았다. 나는 그 날 이후, 윤 대통령의 침묵이 매우 불편하다. 설명하지 않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의 얼굴과 입, 걸음, 행색. 온 국민이 이것에 분노하지 않았는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혹자는 이들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정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일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효능감은 이야기함으로써 나오는 것이다. 거대 양당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자유’와 ‘민주주의’로 독재한다는 것을 이번 친위쿠테타로 모두가 느꼈으니 말이다. 

매주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정되어있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뉴스타파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선물을 주는 것 마냥, 비선출직에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발언과
"윤 대통령 퇴진할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 …'탄핵안 폐기' 한동훈 입장 발표(현장영상) / SBS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대규모의 사람들이 국회 앞으로 매일 나서고 있는 이 와중에
[현장] 전국민 '응원봉' 촛불에 '입이 떡'... "영롱한 건 고화질로 봐야지" | 시민활동플랫폼 빠띠

탄핵 만으로 민주주의가 되살아나지 않기에, 집회 만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끝나지 않길.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그 와중에 예외되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길 - 정말 간절히 -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