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가 1월 9일 나옵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인물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에 크게 분노해 수사 결과 이첩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주요혐의로 항명죄와 상관모욕죄를 내세웠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수사결과를 이첩하고, 방송에서 허위사실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반면 박정훈 대령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최후진술에서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임성근 사단장 등 책임자의 처벌이 정당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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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군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혹시 또 장난질 치는건 없을까 군사법원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네요. 예전 속담에 백성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태평성대라는 말도 있는데요. 정치가 혼란하니 국민들이 알아야 할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군대가 윗사람의 기분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곳인가요?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위해 일한 사람을 처벌하려 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처리과정과 흐름이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일이 점점 꼬여간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군수뇌부와 'VIP'가 '책임'과 '처벌'을 바라보는 방식이 상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사고방식이 결국 계엄까지 도달하게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최고형을 때리고, 부당한 명령을 내린 자는 감싸고.. 그 주축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군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 신뢰가 곤두박질 치게 되네요. 이번 재판이 무죄가 아니라면 앞으로 '정당한 항명'은 있기가 어려울 거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명령, 즉 내란도 다들 따르게 되겠네요. 왜 다른 이야기 하느냐고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로 연결되어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자를 체포하는 것을 경호처, 수방사가 막고 있으니... 민주공화국-법치국가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법인가 봅니다.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여러 부하들의 증언 등이 있던 상황에서 사단장을 처벌해야한다는 수사결과는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수사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이첩하는 것도 수사의 순리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순리에 따랐고, 상관들은 위법한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게 왜 항명이 됩니까? 재판까지 가지않고도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이 드러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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