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일부 여성 유권자들이 치안 문제를 이민 관련 위협으로 인식하여 극우정당으로 선회했다는 뉴스가 인상적이네요. 인종, 성별 등 다양한 팩터로 소수자성이 형성되는데 소수자간의 연대와 모두의 평등,존중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했군요 “과거 출교 처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감리회 교리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랑보다 반대와 배척을 더 우선시하는 감리회에 실망스럽고, 출교 효력을 정지하게 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덕분에 제번스의 역설에 대해 알게됐습니다. 에너지/비용 효율이 좋아지면 환경에 좋으리라고 볼 수 없겠네요. 자본주의에서는 뭐든 과하게 사용하고 생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당장 바꾸진 못할테니,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환경과 윤리를 지키며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I도 언급해 주셔서 앞으로를 더 상상하게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환경을 위해 친환경으로 보이는 에코백을 여러 개 사서 쓰고, 기존에 갖고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다 버리고 새로 유리/스텐 그릇을 왕창 장만하는 유행의 답답함도 떠올랐습니다. 오래쓰고 고쳐쓰고 덜 사고 덜 쓰는 게 중요하겠어요~
사이버렉카의 문제와 함께,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요즘 언론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주목'이 곧 '자원'이므로 '이익'이 되는 플랫폼 시스템에 익숙해져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에 콘텐츠를 만들고 어떠한 성과를 내면 수익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 '성과'의 측정이 '조회'인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 몰입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성과 대화와 숙의,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 플랫폼이 갖춰야할 모습은 무엇일지 상상해보게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개인이 어느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건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이 성취한 명예는 나눠갖길 원하고 발생한 구조비용은 나눠갖지 않으려 항소까지 한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이 편하게 잘 살기 위해 있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해요.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요.
지난 화에도 코멘트를 작성했는데요, 대법의 판결이 정말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는 걸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건 초기에는 보도가 쏟아지다가 이런 중요한 판결에 관해서는 달랑 세 건의 기사만 나왔다는 점이 이번 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의 발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숙의와 해결과정, 논의나 판결 결과를 잘 팔로업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셜록의 취재와 보도에 감사하네요.
공단의 대응이 절차적하자 있었는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 했는가의 두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하였고, 절차적 하자도 있었고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늘어나더라도 건강보험에 무리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날 가족 모습이 변화하는 데에 발맞춰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요한 근거와, 따라올 수 있는 우려나 질문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
20여년 전(^^;) 제 초등학교 시절에도 글에 나오는 것 같이 선생님한테 욕설하고 저주인형찌르고 하는 애들 있었는데요. (놀랍게 저주인형 저희반에도 있었는데 기사에 나와서 신기합니다)
그때는 교사가 혼내고 교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학교가 노동자인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합쳐진 결과 젊고 경력적은 선생님(교사들 중 상대적 약자인)이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교육현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노동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채 상병 등 해병대원들은 우천과 댐 방류로 물이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것이다."
"영주댐 수문은 채 상병이 실종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닫혔다. 당시 현장에선 댐 방류로 불어난 물 때문에 해병대 장병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방류 중단·조절 요청은 없었다."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네요.
비가 정말 쏟아지네요. 저도 어제 배달을 잠시 떠올렸다가 빗소리에 마음을 접었는데요. 거기서 생각을 더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글입니다. 안전한 노동을 생각하는 것, 플랫폼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안그래도 노령, 건강이 가장 큰 약점으로 보여왔는데 이 타이밍에 코로나 양성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도 혁신파크 인근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참 좋은 공간이에요. 산책하기 참 좋고, 전시나 이벤트 등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고요. 상업공간은 저는 더 필요하지 않는데 참 답답하네요.
쓸을 지키는 파티가 7/28-29에 열린다고 해요
https://www.instagram.com/p/C9e_58-PCrD/
역시 양육은 책임감이군요! 아이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은 나의 성별, 부부의 성별에서 오지 않으니까요. 잘 읽었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긍정답변이 높다는 느낌이네요.
친구가 호주에서 유치원교사로 일하는데요. 퀴어가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의 유치원에서 오래 일했는데 원아 중에 동성부부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일이 어떤 동네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보고 좋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회도 변하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한 해의 이슈를 '픽' 하고 표현하는 능력치가 대단한 것 같네요 ㅎㅎ
정치, 시사 이슈는 왜 안 다룰까 궁금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혐오차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치, 시사 이슈에 대한 풍자는 많이 되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쿠팡 직원이 과로사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까지 했는데 쿠팡은 '골프를 쳐도 그정도는 걷는다'니요. 기사를 통해 보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유족들은 어떨까요.
쿠팡과 물류업계에서 젊은이들의 과로사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사측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개선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 마련 안 돼 임신중지 주수·방법 미정
기댈 곳은 커뮤니티뿐… 음지 불법 거래"
입법공백으로 인해 건강에 위험하면서도 위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겠군요.
"임신중지 가능 시기에 대해 태아와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해 구체적 기준을 만들고, 약물·외과 수술 등 임신중지 방식도 개념화해 산모들이 위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9년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1심에서 졌음에도 이후 뒤엎은 사례네요. 앞으로도 방사능 관련, 국제 분쟁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례에 적용될 기념비적 사건이라 본다. 오염원이 방사능이 아니고 첨가물이나 살충제였다면 패널 판정의 논리가 틀리지 않는다. 상소 기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한, 환경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식재료를 살 때도 통조림이나 라면처럼 유통기한이 긴 제품이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서 쟁여둘까 생각나더라구요. 곧 가격이 또 오를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