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여성과 같은 약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정내 폭력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살해죄를 잘 인정하지 않았고 그 폭력의 지속성에 비해 너무 처벌이 가볍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대법의 판결이 큰 변화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시민으로서 이런 일을 접하면 '미필적 고의 아닌가?', '서서히 죽어가도록 오랫동안 괴롭히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판결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서 의아했거든요. 이 변화로 인해 앞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기하네요. 독도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언급은 여전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사회의 관심은 그대로인데 담당하는 해수부에서 언급이 '0회'라니 놀랍습니다. 기존에 20회 가까이 되던 것이 다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0회가 된 것은 무언가 방침이나 전략이 바뀌는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되네요.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조호님, 지하철님 말씀에 모두 공감이 되네요.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상',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와 시스템인 '학교' 교육시스템부터 시작해 우리 사회 전반이 수십년 동안 무한경쟁을 가르쳐 온 탓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뒤떨어지면 낙오하고 경쟁에서 이긴 소수만 받아들여지는 게 이 세상이라고 믿어온 시간이 너무 깁니다. 바꾸려는 교육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단단히 뒤틀려버린 느낌이네요.
저도 제가 노인이 될 시점에는 기후위기도 더 심화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이후로 기후위기 속 노인의 삶이 남일같지 않게 느껴지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단체의 진정 제기가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시민단체의 승소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제 착취'는 신체·정신적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 수도 증가 추세라 가해자에 대한 형량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수발전소가 지어지면 사진 속에 나오는 숲, 사람과 동물의 삶의 터전이 수몰되는군요. “경제도 생태도 기후정의도 외면한 사업”이라는 한줄평이 인상적입니다. (생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아파트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은 일이 있었더라구요. (https://campaigns.do/articles/9763)
아이들이 바깥에서 마음껏 놀 수가 없는 이런 세상에서 게임을 즐기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을 어떻게 즐기느냐, 게임과 아이들이, 그리고 게임 속에서 유저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를 고민해야겠네요.
제가 거주하는 빌라촌에는 놀이터가 없어서 아이들이 위험하게 차도에서 놀더라구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마음껏 놀 수 있을거라고 상상했는데, 공놀이 금지라니 놀랍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껏 뛰노는 것인데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놀이 금지'와 같은 공지가 붙지 않도록 어른들이, 우리사회가 고민을 거듭해야겠습니다.
'영포티' 얘기가 나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10여년 전 일이고, 그들이 '영피프티'가 되었군요. '기분이 조크든요'를 떠올리게하는 X세대 이야기네요. 확실히 어떤 세대는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성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X세대는 기존 우리 사회의 답답한 문법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세대 같아요. 사회성 점수가 낮아도 경제성장시기라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반면 여기저기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MZ는 예상외로 사회성이 더 낮거나 하지 않군요. 몇년 전 발표된 코호트 조사에서 우울증,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코호트를 이루고 있다는 게 기억납니다.
심화된 경쟁, 부러진 회복탄력성 속에서 우울하고 자살 많이하고 '회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하는 요즘애들'이 나타나는 한편 어떤 세대는 계속해서 '영포티' '영피프티'로 살아간다는 게 재밌네요.
현장을 잘 담은 사진의 힘을 느낍니다. 이 사진을 보고 '합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퓰리처상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진기자의 사진이었군요. 기억해야 할 현장을 순간적으로 잘 담아 기록으로 남기는 힘..
명화 구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 사진의 임팩트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지,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시신유기가 이렇게 가벼운 죄였다니 놀랍네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게 발각될 게 두렵다는 분명한 이유로 유기하였는데…
이주노동자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일하다가 죽고 사장에게 유기당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 같아서 슬프네요.
디지털 시민 광장을 함께하는 사용하는 동료 시민들을 위해 직접 고안하고 만들어 공유해주셨다니 멋져요!
최고임금에 대해 알게 되었네요.
능력과 역할, 성취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어느정도 선이 지켜질 때 멋지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저의 선이 무너지고 다수의 삶이 흔들릴 때 누군가는 200여 배의 임금을 받으며 그 체계를 공고히 해나간다면 불평등과 착취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격차, 그리고 최저선의 안정과 보장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일은 회사에서 받아서 하는 사실상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 지켜져아할 부분은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같이 고민해야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우리가 예기치못한 익숙지않은 피해와 재난이 닥쳐와서 더더욱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소식입니다. 마음아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