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똑같은데 표 주실 건가요?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 본 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이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다. 단군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다.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몇 가지 뽑아봤다. 지난 시절을 복기해 보자.청와대 국방부 이전 2022년 3월 - 현재
윤석열은 후보자 신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청와대 이전을 공약에 담고 이전 계획 발표도 했었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국방부를 밀어내고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실 명칭을 사용하며 입주했다. 수십 년간 구축된 보안 시스템이 있는 청와대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시켰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을 위해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실을 신축한다고 밝혔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핑계다. 이를 제외하면 이해 가능한 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이 결정으로, 국방부를 이전하고 대통령실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인원들과 시설 이동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 국방부 입주 이전 계획 발표 당시, 비용은 517억이라고 발표했었다. 행안부,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했었다. 이는 처음 발표한 496억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다. 여기에 또 추가로 368억 비용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이 계산한 이전 비용은 1조에 가깝다.
만약,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500억은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도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행안부와 국방부 예산이 대통령실 구축에 사용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10.29참사(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채일병 사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알 수 없는 고집이 야기한 피해가 크다.
서울 폭우 침수 2022년 8월 8일
폭우야 여름이면 언제든, 어느 지역에든 오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폭우에 얼마나 대비를 했고,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다. 하지만, 그 해 여름에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는 부존재했다.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에서 폭우로 인해 사람이 죽고 도심 중심부는 침수되어 차들이 잠겼다. 폭우 피해 다음날 대통령의 퇴근시간이 언제였는지 호우 피해 보고는 언제 받았는지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에 대통령실 구축을 하면서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운용의 부재라는 비판도 있었다. 윤석열은 8일에서 9일 밤,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아닌 자택에서 지시를 내렸다.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누가 책임을 다했었나.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년 9월 22일
윤석열이 미국 방문에서 한 혼잣말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다. MBC는 윤석열이 했던 말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자막을 달아 보도했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한 것이고, 국회도 한국 국회를 언급합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4년 1월 12일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했다. MBC는 항소했고 해당 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희대의 사건이다. 미국 정부나 국회도 이 사실을 알 것이다. 대통령의 어이없는 실언 한 마디가 지난 2년간 미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자칭 보수 정치와 정권이 미국과의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경제와 안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긴 하는걸까. 대통령의 입이 너무나도 가벼워 큰일 날 지경이다.
선제타격, 윤석열의 주적은 북한
윤석열은 대선 이전부터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날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선인 신분 시절 워싱턴포스터지와 인터뷰에서 주적이 북한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제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는 강한 워딩 쓰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관계가 자연스레 빙하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정부의 대북기조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 이래 북한은 수차례의 도발을 했다. 북한도 분명 잘못이 있다. 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건 윤석열이다. 불을 끄면서 북한 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과 대북 외교를 어떻게 할지 골똘히 머리를 싸매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인데.북한을 빌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걸까. 오죽하면 북한 김여정은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고 말했을까. 작년엔 서울에 경계경보 오보 사태도 있었다. 지난 1월엔 윤석열이 이번 총선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시대가 언제인지 아직도 북풍을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순수하게 북한의 도발을 기대하는 걸까? 설마 그럴까 싶지만. 이 정부는 상식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부라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한다.
10.29 참사 –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발생한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폭우로 서울에서 시민이 사망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당시 이태원에 모인 수많은 인파를 통제할 경찰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왜 그랬을까? 현장에서 인파가 모이고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이태원 파출소에서 10여 명위 형사들이 마약 단속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장 상황은 몰랐다고 한다. 일전에 윤석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다. 수많은 인력이 붙어야 했다.게다가 경찰은 행안부 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 더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하느라 경호 인력 및 경찰 인력도 추가로 동원되는 상황이었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역 집회 관리를 위해 경찰 인력이 이태원 쪽으로 이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저런 상황이 겹쳐 이태원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한 인력이 부족했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참사 이후다.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핼러윈 데이는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발언했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표현을 쓰며 역대급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직도 용산구청장 자리에 있다. 10.29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탄핵은 기각되었다. 그는 아직도 행안부 장관직을 역임 중이다. 윤석열은 참사 다음 날인 30일 현장을 방문했다. 그의 발언을 살펴보자.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아, 그럼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 “여기서 백몇십 명이...”, “어디? 파이어 라인, 어디?”, “저쪽 앞에?”, “여기서도 내려가는 골목이 저긴가요?”, “뭐, 5.7M? 고 안에서?”, “그럼 이 폭은 얼마나 돼요?”,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그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0.29 참사 발생부터 지금까지 윤석열과 정부는 어떠한 책임 있는 태도나 사죄를 표하지 않았다. 참사가 발생한지 일 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유족들은 아직도 길거리에 있다.
일본은 협력 파트너 2022년 3월 1일, 2023년 8월 15일, 2024년 3월 1일
윤석열은 작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이 한국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 발언을 했다. 3.1절은 일제에 항거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다.일제 전범 기업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고도 발표했다. 작년 광복절에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가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올해 3.1절 기념행사는 역대급 사고로 기억될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정도만 나열해도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굴욕적이다. *오므라이스 외교라는 최악의 식탁 외교 대접도 당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2023년 8월 24일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앞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반대 의사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유튜브에는 대한민국 정부 계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도 게시했다. 지금도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고 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지금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 운이 좋아서 일까.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일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모르는 걸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수습을 하고 있는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가. 4-5년이 지나고 오염수가 한국 해양에 다다랐을 때, 삼중수소가 희석되지 않았다면 감히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가. 우리 식탁은 누가 책임지는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년 7월 15일 /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2023년 8월 14일
22년 서울 폭우 피해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폭우 침수로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발언했었다. 지자체장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관할 주체 문제를 거론하며 각 지역 침수 대응에 바빠 다른 관할 도로까지 챙길 수 없었다고 밝혔었다. 정부나 지자체는 22년도 폭우 피해를 경험했기에 23년도 여름 폭우는 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또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터널에서 침수되어 사람이 죽었다는 건 태어나고 나서 처음 듣는 뉴스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금강 범람을 폭우 피해와 연결 지으며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정부와 주민이 협의해 해체 시기를 결정했지만 참사 당시까지 4대강 보 가운데 해체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국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발언이 적절한가. 대통령은 어땠나?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폭우 피해 수습을 제쳐두고 귀국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당시 폭우로 인해 경상북도 예천군의 실종자 수색을 나간 채일병이 사망했다. 조사를 위해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방부장관 결재를 받고 경상북도 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이첩하려 했지만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박 대령은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이로 빌미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이 격노했고, 사단장 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해 이첩 보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국방부장관인 이종섭은 주호주 대사로 파견 나갔지만 11일 만에 귀국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 재난에 대해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사과 2만원, 대파 875원
마지막으로 사과를 먹은 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비싸기 때문이다. 최근 사과 가격은 허용 가능한 선을 넘었다. 3월 28일 목요일 집 근처 리플러스 마트에서 사과 5-6개가 2만 원에 판매 중이었다. 평범한 남성 주먹 크기 정도의 사과였다. 특대 사이즈도 아니었다. 다음날 다시 마트를 갔을 때도, 2만 원 사과는 단 한 포장도 팔리지 않았다. 진열 상태도 바뀌지 않았다. 다른 농산물도 가격 변동은 항상 있다. 하지만 사과 가격만 고점을 찍고 있는 건 이례적 현상이다.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순간에 가격이 떨어지긴 쉽지 않아보인다. 얼마 전, 윤석열이 방문한 마트의 대파 한단 가격이 875원이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말까지. 아주 화룡정점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에 875원이라면서 오해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지금 대파는 밈이 되어 윤석열 정부를 희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대파 한단에 5-6개의 뿌리가 포장돼 팔린다. 한 뿌리에 875원이라도 대파 한단이면 4300~5200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된다. 비싸다.
내가 자주 다니는 마트에서 대파 한 단이 가장 비쌀 땐 3000원 중후반으로 형성되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이 들어가면 1900원대. 앞선 가격보단 저렴하긴 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돈을 풀어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형성된 가격이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데, 차선책으로 예산을 부어서 식품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좋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똑똑한 정부였다면, 그 돈을 쓰지 않고도 또는 덜 쓰고서 물가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무능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위에 나열된 내용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실정이 있다.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다. 투표와 정치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치명적이기도 하다. 정치가 나와는 상관없다는 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치가 절망적일수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를 모른다며 투표하지 않는 모습은 cool한 것이 아니다. 최선의 선택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지와 무능의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선택지라도 피해야 한다. 위에 나열된 일들 모두가 우리 일상에서 멀지 않은 일이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투표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정치로부터 온다.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기회가 찾아왔다.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이다. 본 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이다.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 강력히 부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