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이 출생률로 인해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나라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 본 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이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다. 단군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다.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몇 가지 뽑아봤다. 지난 시절을 복기해 보자.청와대 국방부 이전 2022년 3월 - 현재 윤석열은 후보자 신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청와대 이전을 공약에 담고 이전 계획 발표도 했었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국방부를 밀어내고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실 명칭을 사용하며 입주했다. 수십 년간 구축된 보안 시스템이 있는 청와대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시켰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을 위해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실을 신축한다고 밝혔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핑계다. 이를 제외하면 이해 가능한 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이 결정으로, 국방부를 이전하고 대통령실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인원들과 시설 이동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 국방부 입주 이전 계획 발표 당시, 비용은 517억이라고 발표했었다. 행안부,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했었다. 이는 처음 발표한 496억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다. 여기에 또 추가로 368억 비용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이 계산한 이전 비용은 1조에 가깝다. 만약,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500억은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도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행안부와 국방부 예산이 대통령실 구축에 사용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10.29참사(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채일병 사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알 수 없는 고집이 야기한 피해가 크다.    서울 폭우 침수 2022년 8월 8일 폭우야 여름이면 언제든, 어느 지역에든 오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폭우에 얼마나 대비를 했고,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다. 하지만, 그 해 여름에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는 부존재했다.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에서 폭우로 인해 사람이 죽고 도심 중심부는 침수되어 차들이 잠겼다. 폭우 피해 다음날 대통령의 퇴근시간이 언제였는지 호우 피해 보고는 언제 받았는지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에 대통령실 구축을 하면서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운용의 부재라는 비판도 있었다. 윤석열은 8일에서 9일 밤,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아닌 자택에서 지시를 내렸다.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누가 책임을 다했었나.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년 9월 22일  윤석열이 미국 방문에서 한 혼잣말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다. MBC는 윤석열이 했던 말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자막을 달아 보도했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한 것이고, 국회도 한국 국회를 언급합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4년 1월 12일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했다.   MBC는 항소했고 해당 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희대의 사건이다. 미국 정부나 국회도 이 사실을 알 것이다. 대통령의 어이없는 실언 한 마디가 지난 2년간 미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자칭 보수 정치와 정권이 미국과의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경제와 안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긴 하는걸까. 대통령의 입이 너무나도 가벼워 큰일 날 지경이다.  선제타격, 윤석열의 주적은 북한 윤석열은 대선 이전부터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날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선인 신분 시절 워싱턴포스터지와 인터뷰에서 주적이 북한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제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는 강한 워딩 쓰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관계가 자연스레 빙하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정부의 대북기조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 이래 북한은 수차례의 도발을 했다. 북한도 분명 잘못이 있다. 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건 윤석열이다. 불을 끄면서 북한 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과 대북 외교를 어떻게 할지 골똘히 머리를 싸매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인데.북한을 빌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걸까. 오죽하면 북한 김여정은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고 말했을까. 작년엔 서울에 경계경보 오보 사태도 있었다. 지난 1월엔 윤석열이 이번 총선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시대가 언제인지 아직도 북풍을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순수하게 북한의 도발을 기대하는 걸까? 설마 그럴까 싶지만. 이 정부는 상식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부라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한다.    10.29 참사 –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발생한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폭우로 서울에서 시민이 사망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당시 이태원에 모인 수많은 인파를 통제할 경찰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왜 그랬을까? 현장에서 인파가 모이고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이태원 파출소에서 10여 명위 형사들이 마약 단속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현장 상황은 몰랐다고 한다. 일전에 윤석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다. 수많은 인력이 붙어야 했다.게다가 경찰은 행안부 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 더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하느라 경호 인력 및 경찰 인력도 추가로 동원되는 상황이었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역 집회 관리를 위해 경찰 인력이 이태원 쪽으로 이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저런 상황이 겹쳐 이태원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한 인력이 부족했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참사 이후다.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핼러윈 데이는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발언했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표현을 쓰며 역대급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직도 용산구청장 자리에 있다. 10.29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탄핵은 기각되었다. 그는 아직도 행안부 장관직을 역임 중이다.    윤석열은 참사 다음 날인 30일 현장을 방문했다. 그의 발언을 살펴보자.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아, 그럼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던 거야?”, “여기서 백몇십 명이...”, “어디? 파이어 라인, 어디?”, “저쪽 앞에?”, “여기서도 내려가는 골목이 저긴가요?”, “뭐, 5.7M? 고 안에서?”, “그럼 이 폭은 얼마나 돼요?”,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그는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0.29 참사 발생부터 지금까지 윤석열과 정부는 어떠한 책임 있는 태도나 사죄를 표하지 않았다. 참사가 발생한지 일 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유족들은 아직도 길거리에 있다.  일본은 협력 파트너 2022년 3월 1일, 2023년 8월 15일, 2024년 3월 1일 윤석열은 작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이 한국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 발언을 했다. 3.1절은 일제에 항거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다.일제 전범 기업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고도 발표했다. 작년 광복절에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가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올해 3.1절 기념행사는 역대급 사고로 기억될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정도만 나열해도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굴욕적이다. *오므라이스 외교라는 최악의 식탁 외교 대접도 당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2023년 8월 24일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앞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반대 의사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유튜브에는 대한민국 정부 계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도 게시했다. 지금도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고 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지금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 운이 좋아서 일까.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일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모르는 걸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수습을 하고 있는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가. 4-5년이 지나고 오염수가 한국 해양에 다다랐을 때, 삼중수소가 희석되지 않았다면 감히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가. 우리 식탁은 누가 책임지는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년 7월 15일 /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2023년 8월 14일 22년 서울 폭우 피해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폭우 침수로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발언했었다. 지자체장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관할 주체 문제를 거론하며 각 지역 침수 대응에 바빠 다른 관할 도로까지 챙길 수 없었다고 밝혔었다. 정부나 지자체는 22년도 폭우 피해를 경험했기에 23년도 여름 폭우는 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또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터널에서 침수되어 사람이 죽었다는 건 태어나고 나서 처음 듣는 뉴스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금강 범람을 폭우 피해와 연결 지으며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정부와 주민이 협의해 해체 시기를 결정했지만 참사 당시까지 4대강 보 가운데 해체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국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발언이 적절한가. 대통령은 어땠나?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폭우 피해 수습을 제쳐두고 귀국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당시 폭우로 인해 경상북도 예천군의 실종자 수색을 나간 채일병이 사망했다. 조사를 위해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국방부장관 결재를 받고 경상북도 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이첩하려 했지만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박 대령은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이로 빌미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이 격노했고, 사단장 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해 이첩 보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국방부장관인 이종섭은 주호주 대사로 파견 나갔지만 11일 만에 귀국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 재난에 대해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사과 2만원, 대파 875원 마지막으로 사과를 먹은 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비싸기 때문이다. 최근 사과 가격은 허용 가능한 선을 넘었다. 3월 28일 목요일 집 근처 리플러스 마트에서 사과 5-6개가 2만 원에 판매 중이었다. 평범한 남성 주먹 크기 정도의 사과였다. 특대 사이즈도 아니었다. 다음날 다시 마트를 갔을 때도, 2만 원 사과는 단 한 포장도 팔리지 않았다. 진열 상태도 바뀌지 않았다. 다른 농산물도 가격 변동은 항상 있다. 하지만 사과 가격만 고점을 찍고 있는 건 이례적 현상이다.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순간에 가격이 떨어지긴 쉽지 않아보인다.    얼마 전, 윤석열이 방문한 마트의 대파 한단 가격이 875원이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말까지. 아주 화룡정점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에 875원이라면서 오해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지금 대파는 밈이 되어 윤석열 정부를 희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대파 한단에 5-6개의 뿌리가 포장돼 팔린다. 한 뿌리에 875원이라도 대파 한단이면 4300~5200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된다. 비싸다. 내가 자주 다니는 마트에서 대파 한 단이 가장 비쌀 땐 3000원 중후반으로 형성되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이 들어가면 1900원대. 앞선 가격보단 저렴하긴 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돈을 풀어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형성된 가격이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데, 차선책으로 예산을 부어서 식품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좋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똑똑한 정부였다면, 그 돈을 쓰지 않고도 또는 덜 쓰고서 물가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무능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위에 나열된 내용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되고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실정이 있다.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다. 투표와 정치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치명적이기도 하다. 정치가 나와는 상관없다는 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치가 절망적일수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를 모른다며 투표하지 않는 모습은 cool한 것이 아니다. 최선의 선택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지와 무능의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선택지라도 피해야 한다.   위에 나열된 일들 모두가 우리 일상에서 멀지 않은 일이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투표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정치로부터 온다.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기회가 찾아왔다.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이다. 본 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이다.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 강력히 부탁하는 바이다.

[팩트체크] 윤석열 정부 일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이 없다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영화 내용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 여부는 이미 여러 매체에 걸쳐 나왔으니 거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영화 유튜브 <거의잡스럽다> 거의없다님의 발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역사 영화의 용도는 (역사적)사건을 알려준다기보단, 사건에 흥미를 갖게 만드는 거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곱씹어 보는 거지“   *전두환과 전두광 이름을 편하게 혼용했습니다.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과 하나회 신군부가 등장했다. 그 후 44년이 흐른 2023년 11월 22일 전두환이 직접 등장하는 최초의 영화가 마침내 개봉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에 픽션이 가미된 영화다. 영화적 연출이 가미되었으니 역사적 디테일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대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전두광’은 ‘전두환’이라는 것이고 악마라는 것이다. "그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까? 밖에 나가 보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야!!" 박정희 사망 후 김재규를 조사하던 전두광의 대사가 영화 초반부터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박정희 사살로 세상이 바뀔 줄 알았겠지만 내가 있는 이상 세상은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바뀐 게 없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때는 군부 독재 세력이 있었다, 지금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이 권력을 휘두루고 있다. 검찰의 시대. 대통령부터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 세력은 김영삼의 하나회 척결 이전부터 등장했다. 1992년 검사 출신 김기춘이 자리한 초원복국집 사건의 ”우리가 남이가“부터. ”검사동일체“라는 말까지. 한국 역사의 중심에는 늘 권력을 지닌 세력이 항상 있었다. 슬프게도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전두광의 "세상은 그대로야라는 발언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다. 전두광과 하나회의 소신 : 떡고물 전두광과 하나회는 박정희가 사망한 틈을 타 명분을 만들어 정부를 장악하려 애쓴다. 명분은 단순하다. 박정희가 사망한 장소에 참모총장이 같이 있었으니 수상한 점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 참모총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이지만, 사실 아무런 확증 없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 명분을 앞세워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합법적 절차를 만들어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연, 지연, 혈연 가용한 모든 끈을 동원한다. 그 중심은 하나회다. 이들의 목표는 정부 장악을 통해 출세, 편안함, 생존 등의 사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다. 전두환은 떡고물을 쥐여주고 완벽한 독재를 꿈꾼다. 하나회는 전두환이 건네줄 떡고물을 기대하며 어떤 일이든 한다. 떡고물 앞에서 무너진 인간의 양심은 얼마나 가벼운가. 인간의 자격도 없다는 말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적절하다. 사사로운 선택의 누적 영화는 전두환과 하나회 패거리들의 작당에만 초점을 맞추진 않는다. 역사의 진행 방향이 거대한 힘에 의해 결정되었다기보다는 권력을 지닌 사사로운 개인들 선택의 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초점을 맞춘다. 한국 역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독재의 길로 빠지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각성시키게 한다. 전두광과 하나회에 속한 군인들이 이태신만큼은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졌다면 그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도 다르지 않다. 부자가 되고 싶은 다수의 욕망이 모여 이명박이라는 권력자를 만들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명박은 다수의 욕망을 실현시키기보단 자신을 위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 당시 다수의 욕망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명박은 그저 그런 정치인이나 기업가 명함을 단 채로 사장되지 않았을까. 한 명의 권력자가 내리는 선택도 역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다수 개인들의 사사로운 욕망이 모여진 선택도 역사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숱한 사사로운 욕망들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서울의 봄이 던지는 생각해 볼 만한 또 다른 메시지다.이태신의 소신 : 사즉생(死卽生) 이태신은 전두광과 하나회와 달리 책임감 넘치는 참된 군인이다. 두려움도 없다. 전두환과 하나회 쪽으로 전세가 기우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군인답게 싸우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두광 무리를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면과 바리케이드를 혼자 넘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그렇다. 행주대교에서의 이태신 모습은 뇌리에 박힌다. 영화적 연출이 과장되긴 했지만. 그의 성격으로 볼 때 매우 어울리는 장면이다. 천안문 탱크 앞 중국 청년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이태신의 사무실에 사즉생(死卽生)이라는 족자가 걸려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두광 패거리 대갈통을 뭉개주러 출동하는 장면이 사즉생 정신으로 볼 수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수경사령관 직책을 박탈당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도 어떤 식으로라도 끝까지 맞서고자 바리케이드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이태신의 모습이 주는 울림. 한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의 리더라는 자들은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던가.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순신이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모티브로 했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에 더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 현재, 우리의 리더에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절망적 모습 아닌가. 대화는 사람끼리 전두광이 위병소에 잡혀있을 때 헌병감이 전두광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참모차장이 명령을 철회한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위한 대화 시도를 하다가 전두광을 놓친다. 육본의 별들은 전두광을 체포하기 위해 진돗개를 발령한 후에도 전두광과 신사협정을 맺으며 갈팡질팔 하다가 전두광과 하나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 사람이 아닌 악마들과 대화한 결과다. 반면에 이태신과 헌병감, 특전사령관은 전두광 패거리와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대화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해하는 행위가 대화다. 하지만, 상대방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과 태도를 견지한다면 대화가 무슨 소용일까. 그런 상대를 위해서 대화라는 끈을 끝까지 이어가야 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내가 본 바로는 영화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대화를 하면 안 될 상대들과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한심하게 그리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허울 좋은 단어로만 이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대화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두환과 하나회가 쏘아 올린 ‘신세계’ 서울의 봄은 조명과 빛을 사용한 연출, 역사적 고증 등 전체적으로 영화적 연출이 우수한 영화다. 영화에서 길게 나오지 않지만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장면이 있다. 하나회와 전두환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그들 스스로가 그리는 신세계(新世界)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펼칠 때. 이에 제동을 걸고자 이태신이 마지막까지 분투하며 출동하는 순간 빨간색의 신세계(新世界) 백화점 글자가 스쳐지나 가는 장면이다. 빨간색 신세계 글자는 전두광의 ‘세상은 그대로야’라는 말처럼 박정희 시대와 같이 핏빛으로 물든 세상을 의미한 것으로 보였다. 한국 역사에 큰 흉터를 남긴 그들만의 신세계 였기에 빨간색으로 그린게 아닐까.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原則) 김염삼의 하나회 해체로 신군부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군부세력을 잇는 다른 권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1992년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돌아간다. 당시 검사 출신인 김기춘 법무부장관 및 부산 기관장들이 초원복국집에 모였을 때 나온 “우리가 남이가”라는 발언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발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시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2022년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검찰 권력은 한국 사회 중심부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로 군부 세력을 사조직화해 권력을 잡았다. 지금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구호로 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검사 출신을 밀어주고 당겨주며 검사가 정부 주요직을 차지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개 공무원 조직이 요직에 진출해 나랏일을 맡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웃픈가. 신군부 세력은 김영삼의 하나회 척결에 한 번에 사라졌지만. 검찰 권력은 그렇지 않았고, 않고 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하나회보다 더 하면 했지 덜하진 않다. 그들의 권력은 언제쯤 무너질까.    여담이지만, 하나회가 참모총장 납치를 위해 합법적 절차를 만들려고 애쓰는 과정을 보면 검찰의 야당 대표 압수수색이 떠오른다. 합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은 지금이나 이전이나 다르지 않다. 시민이 도와줘야 돼 무소불위의 권력이 나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어디에 기대야 하는 걸까? 그 정답은 이태신의 대사에 묻어있다. 지금까지 잊히지 않는 대사다. 이태신이 서울로 진격하는 반란군을 막기 위해 전화를 돌리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다. “시민이 도와줘야 돼”이다. 이 대사에 영화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을 수 있다고. 어떤 권력도 시민을 넘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몸이 뜨거워지는 <서울의 봄>이였다.

(사진 : 언스플레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4살 김용균 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건 관련,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2020년 8월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사장 등을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판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무죄*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연평균 9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점 / 컨베이어 벨트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점 / 한국서부발전이 컨베이어 벨트를 비롯 모든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점 / 한국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 작업 인원에 관여하고, 안전 회의를 통해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는 등 관리 및 감독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 사이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어 한국서부발전이 노동자 사망으로 인한 법 위반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 벨트 운전을 정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며 판결했습니다.  즉,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사고가 많이 났어도, 서부발전이 설비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와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서부발전 책임자 및 법인은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업무 지시까지 내리는 상황에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사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없는데 업무지시를 내릴 권한은 어디 있는 건지,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족은 서부발전과 하청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는 의견서를 항소심에서 냈습니다. 2심 판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무죄*한국서부발전 법인 무죄 선고*한국서부발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 무죄 선고*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국발전기술 법인 벌금 1200만 원으로 선고*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원심 판결이 무죄 선고 재판부는 서부발전의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구체적 지시 및 감독 행위는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 지시권에 기초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며 근로의 실질 종속 고용관계는 그 의미를 달리해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은 부여하고 부여받은 서로의 일을 다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에는 구체적 지시와 감독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고요. 계약서에 고용관계로 적시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관계라면 실질적 종속 고용관계라고 부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이 1차원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구체적 설비의 형태나 작업 방식이 다른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 사고 예방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즉,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 대해서 재판부는 산업재해 사고 재발방지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위험성을 알면서 사고가 발생하게끔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보통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다르게 생각하나 봅니다. 대법원 판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무죄 선고*한국서부발전 법인의 무죄 선고*한국서부발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 무죄*한국서부발전 관계자 6명 금고형의 집행유예*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 결정*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 벌금형, 금고형의 집행유예|*한국발전기술 법인 벌금 1200만 원 확정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의 사업주·고의·안전조치의무 위반·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책임자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책임자들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기분입니다.

박민 KBS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진행자가 교체되었습니다. 도대체 KBS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1. 김의철 사장 해임 9월 12일, KBS 이사회는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김의철 사장을 해임제청 표결에 부쳤습니다. 곧바로, 대통령 재가에 의해 김의철 사장은 해임되었습니다. 2. 박민 KBS 사장 임명 김의철 사장이 해임된 후 10월 13일 KBS 이사회 11명 과반인 여권 인사 6명 찬성으로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KBS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민 후보자는 방송 경험 없는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박민 후보자는 수차례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3. 폐지, 교체, 인사 박민 사장은 취임식에서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선 안된다는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보도본부장 등 주요 간부 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진행자 교체도 이뤄졌습니다. 폐지된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가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 기자도 13일에 급작스레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12일 오후에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센터장을 맡고, 주진우 기자가 하차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보 정황을 밝힌 라디오 조합원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보도 내용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위 사례들이 공정성이 훼손된 뉴스였는지 이견이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의혹 검증 연속 보도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재진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를 처분했다고 밝히며 공정성을 훼손한 보도라고 하는 수뇌부 입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제라고 지적한 보도와 관련해 회사와 취재진들에게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KBS 스스로가 잘못된 보도라고 인정해버려 취재진은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민 사장의 KBS에서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최경영, 홍사훈 기자는 KBS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태가 올 것이란 걸 예상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KBS 사장이 한 번 바뀌면 임원들 월급도 바뀌고, KBS 9시 뉴스 앵커도 바뀌고, 그 외 프로그램 진행자도 바뀝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거쳐 폐지됩니다.이런 일을 이명박 정권 때부터 봐왔던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KBS 사장 자리는 늘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부에서조차 응원받지 못하고 비판만 받고 있는 KBS입니다. KBS의 미래는 당분간 암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박민 사장의 대국민 사과가 시청자들과 KBS에게 독이 든 ‘사과’였을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선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박민 사장의 임명 다음 날 방송된 KBS NEWS 9의 시작 멘트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KBS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뉴스를 통해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KBS 변화를 함께 지켜보시면서 냉철한 비판 애정 어린 질책 아낌없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KBS의 앞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찬성 김 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주민들의 생활, 통근, 통학권,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추진 의견을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된다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 대표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지방에서도 동기 부여를 받고 주민 설득을 얻어 메가 경제권 조성에 속력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하남, 구리, 의왕시가 서울시 편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이 되고 싶은 욕구와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의 변동 그리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도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 사례를 말하며 메가시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아니라 김포 골드라인같이 교통난 해결을 위해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당론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총선 승부수가 될까요“라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반대했습니다. 서울이 중앙정부와 비용분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고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손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서울 내 자치구 사이에서의 지방세 수입 재분배 결과 변동으로 인해 기존 서울 특정 자치구 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 입장에서 5, 9호선은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더 적게 받게 돼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비추며 당론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사안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 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권에서 사안을 먼저 툭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확정과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현가능성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이 있습니다. 1.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해야 합니다.2. 지방의회에도 행정구역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3.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4.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해야 합니다.5.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6. 법안 의결을 거쳐7.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적습니다. 1. 국회에서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고2. 김포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 등을 통해 수렴합니다.3. 그리고 법안 의결을 거쳐4.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원 입법 역시, 김포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투표를 하거나 지방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행안부 등 부처와 협의하고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법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가 많다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반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어떤 방식을 통하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실현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권의 입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입장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이득이 될지 따져봤습니다. (사진 : 서울교통공사) 교통 김포시민들이 살고있는 집의 위치와 서울 직장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으로서의 변동 의미만 있을 뿐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은 여전히 지하철 노선 연장 사안을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포 광역철도 사업 부담은 국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광역철도 사업이 아닌 도시철도 사업이 됩니다. 도시철도 사업비 부담은 지방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즉,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김포시가 알아서 해결했어야 할 일인데 ‘뜬금없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서울시에는 김포 지역 지하철 연장 이외에 서울시 예산 투자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김포시까지 편입된다면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따져가며 시행해야 합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무작정 적극적인 행정을 쉽게 펼칠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출퇴근 인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편입을 논의 하는게 아니라 지하철 연장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또는 지하철을 증설하는 등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포 편입으로 발생할 물리적, 행정적 소모 비용을 지하철 연장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게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울 근교 지역별 통근 인원 중 김포시 인구는 10위입니다. 김포 이외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편입이라면 김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편애를 받고 있는 상황인거죠. 통계에 따르면, 교통 편의가 필요한 지역은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지하철 연장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다르듯 김포시와 서울시 김포구의 예산은 차이가 큽니다. 김포구보다는 김포시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더 큰 행정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서울 관악구와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2022년 김포시, 관악구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약 8500억, 66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는 거의 같지만 예산 씀씀이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서울 김포구가 된다면, 현재 김포시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줄어들 확률이 커 보입니다. 김포시민에게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부동산 김포의 서울 편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가 있다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김포와 서울 경계에 있는 일부 지역에 한정될 확률이 다분합니다.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길게 보면 김포 내부의 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다수의 김포 시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만을 바라고 김포의 서울 편입에 강하게 찬성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요. 매립지 김포와 서울시 사이에는 매립지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합니다. 확보하지 못한다면, 김포시의 4 매립지(인천/김포에 걸친) 등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는 큰 어려움 없이 매립지를 확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가 된다면, 김포시민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따져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아 보이고 김포와 김포시민 입장에서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토 대지진 학살 100주년 추도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과 모종의 연결 고리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요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방일 추도행사가 심각한 문제가 될 사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윤미향 의원 입장은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활동 보고>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2> 1. 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속에서 조선인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2. 추도행사 참석 경위?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활동 보고>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2>에 따르면, 윤 의원은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추도행사 참여 요청이 와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8월 31일, 9월 1일 간토학살 관련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이해 한국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50여 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3. 행사 일정? 8월 31일, 윤미향 의원은 사이타마현 요리이쵸에 쇼주인 절, 구학영 희생자 묘소에서 한국과 해외에서 온 시민사회,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위령제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도쿄 시내에서 간토 학살 중국인,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집회 한국 민예총,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와 참석했다고 합니다.  9월 1일에는 도쿄 요코아미초공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진행된 일본 일조협회 도쿄도연합회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 주최의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 평화포럼,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시민사회단체, 동포단체로 구성된 간토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 주최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총련이 실행위원회로 참가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마에다 아키라 도쿄 조케대학교 교수, 이타가키 류타 도지사대학 교수, 김성재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봉선화 니시쟈키 마사오 이사, 제88대 법무부장관 히라오카 히데오 변호사, 재일조선인희생자 추도사업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추도 행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 국회의원, 일본 시민, 재일동포 등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입헌민주당(곤도 쇼이치 중의원 의원), 사민당(핫토리 간사장), 공산당, 사회대중당(다카라 테츠미 의원) 등 여러 일본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총련 이외에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참가한 추도 행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총련은 참가 단체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총련 주도, 주최의 행사로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총련이 문제인가? 윤미향 의원은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추도행사 참여 요청이 와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조총련이 참여 요청을 한 것이 아니기에 윤미향 의원과 조총련을 연결시키는 건 무리입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은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활동은 일본인과 재일 동포들, 총련과 일본 시민단체들, 일본 국회의원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 총련의 활동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5.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통일부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어 남북교류협력법 사전 접촉 신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사전 신고 없이 참여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은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납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은 북한 주민을 남북 교류 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고, 북한 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 접촉 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일 행사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어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통일부 사전신고는 접촉 대상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접촉 목적, 접촉 경위, 접촉 예정 일시 및 장소, 방법, 3년 이내 접촉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하며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6. 계속되는 딴죽걸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주최한 추념 행사에 가지 않았다는 딴죽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민단의 추념식 초청을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간토 학살 관련 방일 활동 협조를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주일 한국 대사관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석할 수 없었던 걸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트집 잡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30년의 일본 관련 활동을 통해 한일의원연맹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의원 연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게 없다는 의견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에 같이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방일 일정 관련 국민 세금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확하게, 제가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 후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이며, 재외공관의 업무협조지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도행사 참석에 대해 한국 여당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나카 노부유키씨의 한마디가 인상적입니다.(그는  교과서네트워크 구마모토의 사무국장이며 구마모토시 국제교류관에서 9.1 관동대지진 100년-조선인 중국인 할살을 기억하는 집회를 주최한 실행위원 중 한 명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도쿄 집회의 의미를 알리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왜 한국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면 안 되죠?”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며 반박해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일에 저 혼자만 가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뿐 아니라 독립운동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윤미향 의원 방일 추모행사 참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끄적인 개인 창작 소설이다. 장르는 재난 또는 아포칼립스 정도 되겠다. 상상력 가미해서 적은 소설과도 같은 글이다. 이 글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위함도 아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소설일 뿐이다. 멀티버스 세계관 중 하나의 세계관으로 봐도 무방하다. 상상력을 조금 첨부한 아무나 써볼 수 있는 그런 소설 말이다. 소설일 뿐이다. *본 내용은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밝힙니다. 상상해서 작성한 것입니다.*소설의 시점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1년이 지났다. 동해안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산물 시장에 있었던 상가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다. 여전히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상가도 있다. 수족관에는 시장 분위기와 달리 생기 넘치는 물고기들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지나가는 손님은 없다. 어쩌다 한 팀 보이는 수준이다. 국내산 표지가 처량하게 걸려있다. 식당 앞을 기웃거리는 손님이 있지만 고민하는 모양새다. 식당 주인은 여기 바로 앞에서 잡은 국내산이라며 말한다. 주인 손에는 간이 방사능 측정기가 쥐어져 있다. 수조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 측정한 값을 바로 보여준다. 손님은 못 미더운 표정으로 가만히 있다가 가방에서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꺼내 식당 주인에게 직접 측정해 봐도 되겠냐고 묻는다. 상인은 그러라고 말한다. 상인의 얼굴은 착잡하다. 손님은 여러 번 측정 끝에 그 물고기를 손질해 달라고 말한다. 곧이어, 다른 손님이 식당 앞에 온다. 주인에게 앞선 손님이 했던 요구를 한다.  여러 번 방사능 측정을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표정이다. 이내 미안하다며 발길을 돌린다. 식당 주인 얼굴에는 착잡함이 떠나고 화가 서려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은 보통의 일이 돼버렸다.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단어인 뉴노멀.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에도 새로운 일상이 생겼다. 한국은 1인당 연간 60kg 가까이 수산물 소비를 했던 국가였다.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의 연간 소비량은 20kg 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먹고 살 길 막힌 동서남해 지역의 어민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지원금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 시위도 하고 국회를 찾아가고 용산 근처까지 찾아갔다. 벌써 17차 집회다.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만 대부분 언론에서는 짧게 자막 처리로 내보낼 뿐이었다.언젠가부터 방송국은 방사능 비에 대한 일기 예보를 송출했다. 방사능 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동해안 도시들을 언급했다. 스마트폰 날씨 앱에도 방사능 비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동해안 거주민들은 날씨가 흐려지면 늘 일기예보를 찾았다. 약속이 있으면 취소하거나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동해안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비는 전국적인 기상 현상이니까. 재난문자로는 방사능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가 내릴 것이라며 주의하라는 내용이 전송되곤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피해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일회용 우비를 입거나, 일회용 우산을 쓰고 일회용 장갑과 장화도 신어야 했다. 극소수지만 마스크나 고글 또는 방독면을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건물 밖에 주차한 차들이 비를 맞은 뒤 쉽게 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녹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부식 현상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지 지하 주차장은 평일,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매시간 만차였다. 어쩔 수 없이 밖에 주차한 경우 일회용 자동차 커버로 차량을 덮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흔한 영상물이 되어버렸다. 비는 멈출 수 없었다.이제 농가는 비닐하우스를 필수로 사용하게 돼버렸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아닌 방사능 피해가 예상되는 비와 눈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는 농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전의 비닐하우스와 달리 비닐도 두꺼워졌다. 어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대신 천장을 개조한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해 그 안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천장을 열어 햇빛을 들였다. 마트에서 팔리는 농작물 봉지에는 방사능 비를 맞지 않은 농작물이라는 업체의 표식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이 추가되다 보니 농작물은 늘 비싼 상태를 유지했다. 그런 표식이 없는 농작물은 잘 팔리지 않았다. 표식이 없는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는 시장의 농작물들은 더더욱  팔리지 않았다. 이런 여파 때문인지, 식당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김치는 점점 사라지고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방사능 비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들이 떠돌면서, 식수나 각종 용수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생수는 가격이 3배까지 뛰어 2리터 한 병에 4천 원이 되었다. 지하 암반수를 이용해 생수를 만들어 파는 업체들이 방사능 측정 및 거름 장치를 도입해 생수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방사능 비로 인해 지하 암반수로 만든 생수의 수요가 감소할 것 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생수 이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지하수를 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생겼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상하수도사업소 등과 협력해 방사능 측정 및 거름 기술을 도입해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공급측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바람에 가정의 수도 요금이 배로 올랐다. 물을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식당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대부분 식당 벽에는 방사능 비 피해가 없는 물을 이용해 조리하고 설거지 한다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음식값도 더 올랐다. 국물 위주의 식당과 해장을 책임 지던 국밥 집들이 많이 줄었다.  공업용수도 비용이 올랐다. 각종 소비재 및 공산품들 가격도 많이 올랐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12년이 지난 2023년 8월 24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일본 정치권 및 과학계에서 내놓은 예상과 다른 일들이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물론이고 한국 국민들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방류였을까. 방류를 찬성한 그들은 진정,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돈과 권력을 지닌 자기들은 큰 피해 없으니 상관없었던 것일까. 여기서 1년이 지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완전히 희석돼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까? 아니면, 마침내 방사능이라는 족쇄에 걸려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까.그들의 오만함이 부른 과오를 왜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야 하나.

초중고 시절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갔을 때 탑승했던 전세버스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타는 버스를 두고 통학버스라고 부르진 않았죠. 하지만, 앞으로 통학버스와 소풍버스의 차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작년 11월 제주교육청의 유권해석 요청으로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제 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습니다.(어린이 : 13세 미만) 경찰청도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과 구조 변경 등 조건을 갖춰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52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노란 도색, 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나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의 현장체험학습은 통학에 해당되니 노란 도색을 하고 여러 조건을 갖춘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초등학교는 위 법령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적합한 대형버스가 매우 적어 난처한 상황입니다.(*13세 이상인 경우 일반 전세버스를 타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사용 가능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총 6,955대입니다. 이 중 현장체험학습 이동에 적합한 대형버스는 2,431대라고 합니다. 이는, 1~6월 초등학교 체험학습 운행 차량으로 5만여 대 가깝게 계약되었던 것에 비해 매우 적은 대수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현장 체험학습이 가을로 몰려 버스 대절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26개의 전세버스 운송회사가 있지만 노란 버스는 1대도 없어 울산 초등학교에선 지역 내에서 노란 버스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4,000여 대의 버스를 법령 준수를 위해 개조하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버스업계는 개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개조를 하면 학교 현장체험학습 용도 이외엔 일반 전세버스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체형에 맞게 벨트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개조 비용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험학습을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현장 교사들 입장이 난처해 보입니다. 일부 학교가 체험학습을 취소하면서 학교와 사전 계약했던 체험학습 업체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잡아둔 9월 예약이 없던 일이 됐고, 체험활동 프로그램 준비에 사용한 금액을 날릴 처지라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2학기에 발생할 위약금이 총 800억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위 혼란에 대해 교육부는 8월 25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 홍보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어떤 법령이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화할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보면 정책을 시행할 생각만 했지 후폭풍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혼란을 보면 현 정부와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해왔는지 보입니다. 청사진 없이 일을 벌이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약방문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이번 일의 시작이 법제처의 유권해석부터라고 짚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내용이 적절하다면 3년 전, 5년 전에는 왜 조용했을까요? 올해가 되어서 갑자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해진 것일까요? 제 의문은 아직 시원하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행정부의 이런  일 처리 과정을 보는 것이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노란 버스 사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팩트체크] 한국의 수산물 안전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수십배, 수백배 깐깐하다는 대한민국 정부 홍보물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LH 철근 누락 사건으로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철근 누락 심각한 문제다.하지만, 이번엔 공공 및 민간 청년 주택 청약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최근 3-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부산도시공사 BMC가 공급하는 청년매입주택,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역세권청년주택(민간포함) 등 다양한 청약을 신청했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벗어나 좀 더 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다. 공공 주택을 신청한 이유는 발품 들일 필요가 적고 국가가 임대해 주는 것인 만큼 보증금 및 퇴거 문제에 있어 골머리 앓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지역의 행복주택, 서울 청년전세임대, 서울 민간 역세권청년주택 3번 당첨되었다. 행복주택은 LH, SH, GH, BMC에서 진행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및 주거약자(노약자 포함)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행복주택은 공공에서 공급한다. 서울 역세권이나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에 위치한 행복주택을 제외하면 보증금과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주택 공급 유형에 속한다. 행복주택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 신축 건물이 많다.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고도 많다. 그래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매우 높다. 반면, 지역에 위치한 행복주택의 경우 교통편이 편리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추가 공고가 발생할 만큼 입주가 더디게 이뤄진다. 현재 거주중인 행복주택은 수도권에 위치한 행복주택 보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2-4배 정도 저렴하다. 청년전세임대는 LH에서 소득 수준이나 기타 기준을 근거로 보증금 1-2억 정도를 ~2% 정도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보증금 지원 방식이다. 일반 전세처럼 임대료 부담에서 해방되게 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민간 주택 대출보다 이자가 저렴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LH 청년전세임대 대출은 LH가 공급하는 건물에 적용할 수 없다. LH 청년전세임대 대출이 적용되는 집(집주인)을 직접 찾아야 한다. 그 후 권리 분석을 통해 계약이 치러진다. 하지만 LH 청년전세임대 대출이 가능한 집들이 많이 없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적용된다 해도 집이 오래된 경우도 많다. LH 청년전세임대 대출을 받아도 계약한 건물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나 월세를 따로 받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해당 청약에 당첨돼도 마냥 기뻐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속 시끄러워 해당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나 또한 그랬다. 이번 7월 중순, 서울 O호역 근처 신축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 청년의 경우 4-5평(16형)만 공급되었다. 민간 역세권청년주택 청약 주택 신청은 큰 제한이 없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나도 신청이 가능했다. 민간 청약 결과는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확정된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역세권청년주택도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은 없다. 민간에 비하면 몇 배 이상으로 저렴해 경쟁률이 높다. 공고에 따라선 공급 호수가 적은 경우도 많다. 무작위 추첨이 아니고 1, 2, 3순위 배점에 따라 청약 당첨이 결정된다. 당첨되었던 민간 역세권 청년주택 16형(4-5평)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로 했을 때 5990만 원이었다. 월 임대료는 41만 원. 관리비를 10만 원으로 잡아도 월 50만 원 수준이다. 방의 크기를 떠나 가장 큰 장점은 첫 입주 건물이라는 것과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라는 것이다. 방 크기에 비하면 비쌀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서울 부동산 가격에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와서 그런지 엄청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그래서 계약 기간 1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6천만 원의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전용 임대 보증금 50% 무이자 대출을 알아봤다.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 원 지원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무이자 대출을 받아도 여전히 3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머지 잔액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로 해결하려고 했다. 연 1.5~2.1% 사이 이자로 보증금의 80%를 빌려준다. 기타 대출보다 이자가 그나마 저렴해 많은 청년들이 선택하는 대출이기도 하다. 나의 경우 최대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서울주택도시공사 3000만 원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2400만 원 + 자비 600만 원으로 보증금 해결이 가능했다. 월세는 대출 이자 + 관리비 + 기타 요금을 합치면 넉넉잡아 60만 원으로 예상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고민하던 중 해당 역세권청년주택이 무량판 구조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었다.(현재는 목록 사진이 내려간 상태다.) 무량판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날림 처리되었거나 누락된 것이 문제라 무량판은 크게 상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일주일간 고민했고 결국엔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하지 않았다. 그때, “대출을 받아 가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정상인가?”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 아닌가?”라는 상충하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서울이니까라고 답을 하면 모든 건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오히려 내가 한 생각들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생각해 보자. 사회 초년생에겐 수천만 원의 현금이 없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그들이 일자리를 위해 모이는 서울의 방 한 칸 보증금은 수천만 원이다. 월세도 수십만 원이다. 부모님에게 지원받거나 대출을 받아 기본적인 주거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면 반지하에 거주해야 하거나.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인데. 현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각종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7729억 삭감했다. 반면 분양주택 지원 예산은 1조 1138억 원 증액했다. 정부 기조를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 바로 민간 업체들이다. 민간은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지어 정부로부터 일반 분양 권리 혜택을 받아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분양이 시작되었을 때 인구가 줄어 보증금이나 월세가 내려갈까? 아니면, 서울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비싸질까? 시설이나 위치를 따졌을 때 그럴만한 가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주거 약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다.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개개인의 문제일까? 폭주한 시장을 바로잡지 못한 정부 정책의 모자람일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정상적인 걸까?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울 거주권은 수천만 원짜리다.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어 현재까지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참사와 관련해 도로와 시설이 과거의 강수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극한 호우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작년 서울 홍수 사태만 봐도 그렇다. 인구 천만의 도시에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에 주거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작년 침수 피해 이후 서울시가 6월까지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은 2만 8천여 가구지만 물막이 판과 역류 방지기 같은 시설이 설치된 곳은 9천5백 가구로 33%에 그쳤다. 서울시는 작년 8월 반지하 주민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2년간 한 달 20만 원의 주거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주한 가구는 전체의 1% 밖에 안 된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 급여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3만 원이다. 그러나 지원 금액에 맞춰 집을 찾으면 억대 보증금으로 뛰기 때문에 반지하에서 벗어나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반지하 5천250 가구를 사들여 없애겠다는 대책이 있었지만 6월 27일 기준 125가구에 그쳤다.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 포함 건물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 가능하다는 국토부 현행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반지하 가구가 밀집한 서울에 다시 한번 극한 호우가 몰아친다면 작년과 같은 재난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예산과 법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jtbc는 세 가지 내용을 짚었다. 첫째는 충청북도 매뉴얼이다. 지하차도 중앙이 50cm 이상 잠겨야 도로를 통제하는 규정. 50cm 수준으로 물이 차는 데 5분이 걸렸고 12분 뒤 수만 톤의 물이 쏟아지며 침수되었다. 약 20분 만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며 규정이 소용없게 되었다. 침수가 예상되는 현장에 직접 나가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규정인 50cm에 맞춰 도로 통제가 어렵다. 아무리 구체적인 규정이라 해도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배수펌프를 들었다. 오송 지하차도에는 4개의 배수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면 전원이 꺼지는 설비였다고 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하차도 절반이 이렇다고 한다. 물을 빼기 위해 배수펌프를 사용하는데 물이 차면 펌프 사용이 불가능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장비의 문제도 있지만 적절한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세 번째로는 자동 차단 장치를 언급했다. 침수나 화재 위험이 있을 때 터널에 진입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는 장치다. 오송 지하차도에는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장마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당장 기후 변화 대응에 맞서 규정도 바꾸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다. 해결을 위해선 규정과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해야 한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재난안전법상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가 관할 주체 문제를 거론하며 각 지역 침수 대응에 바빠 다른 관할 도로까지 챙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법만 가지고 보면, 직무유기로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금강홍수통제소가 보낸 홍수경보 문자를 받았다.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실무자 연락도 세 차례 받았지만 단순 참고만 했다고 밝혔다. 비가 많이 왔구나 정도로 참고했던 것일까. 다른 곳에 전파했다면, 또는 인력을 현장에 빨리 보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충북도는 지하차도에 물이 얼마나 차는지 수위계로 원격 모니터링 중이었다고 한다. 20분 사이에 수만 톤의 물이 찼는데 원격 모니터링이 무슨 소용인가. 모니터를 켜두기만 한 게 아닐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더라면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물이 어디선가 차오르고 있는 게 보였을 텐데 말이다.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차도가 침수된 시간에 우회로를 문의하는 버스회사들에 다른 차도로 가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침수 현장에 출동했고 청주시청 재난안전 상황실까지 상황이 공유된 상태였다. 청주시 대중교통과까지 전파가 안 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평소 모든 과에 다 전파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만 알린다고 설명했다. 흥덕구청 직원들끼리 위험정보 공유가 안 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 15일 흥덕구청 건설과는 금강홍수통제소의 위험 통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강홍수통제소는 아침 6시 34분 흥덕구청 건설과에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에 16일 흥덕구청은 직원 한 명이 위험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을 밝혔다. 이 부분만 봐도 내부적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은 제 역할을 1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어땠을까? 경찰은 행복청 감리단장으로부터 아침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흥덕구청에 알리고 침수된 탑연 삼거리 인근을 통제했다. 하지만, 궁평2지하차도에는 침수된 지 20분이 지나 도착했다. 충북경찰청은 흥덕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만 106건이라 가용 인력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타 경찰서 인력도 대응에 나가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10.29 참사 당시 이태원 한 골목에서 목 놓아 통제하던 경찰 한 명이 떠오른다. 이번 장마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동안 강수량이 많을 거라고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예보도 있었다. 중앙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고 한들, 지방 정부 스스로 예방 가능한 사안 아니었을까 생각은 든다. 하지만, 지방 정부 스스로 예방할 수 없었다면 이를 방관한 중앙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각개 전투를 하는 동안 중앙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 오히려 책임자를 색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있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책임자 처벌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과는 다르다. 10.29 참사에서는 참사 책임자를 끝까지 찾지 않더니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자를 찾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사를 이용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금강 범람을 연결 지으며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참사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국가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면, 이번 참사의 원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을까? 오마이 팩트의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과 전라도에 물난리가 났는지에 대한 팩트체크에 따르면.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정부와 주민이 협의해 해체 시기를 결정했다. 단, 현재까지 4대강 보 가운데 해체된 건 한곳도 없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복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아직 4대강 보는 건재하다. 정치권의 부정확한 말과 주장은 참사를 해결하기보단 참사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 뿐이다. 정치권이 참사를 잘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는 게 아니다. 올바른 정치적 결단을 하는 데서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미래의 사고가 예방되며 유가족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된다. 정리하면, 이번 참사는 시스템과 규정의 문제는 아니었다. 시스템과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참사의 원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 발언을 보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 각자도생의 시대다.

8월 15일 개봉 예정인 영화 오펜하이머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화 오펜하이머 이후에 파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화감독이 촬영을 하지 않겠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먼저 할리우드의 조합들과 파업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리우드에는 미국 배우조합 SAG-AFTRA, 무대공연 종사자 연맹 IATSE, 미국 감독조합 DGA, 작가조합 WGA이 있다. 이들 노조는 영화 및 TV 제작자 조합인 AMPTP와 단체협상을 맺는다. AMPTP 산하에는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디즈니, 디스커버리-워너, NBC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소니가 있다. 이들은 미국 영화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조합이 이들과 하는 계약은 영상업계의 표준이 된다. 작가 조합 WGA는 영화 및 TV 제작자 조합 AMPTP와 3년마다 협상을 한다. 비디오와 TV로 보던 영상 소비 방식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점차 바뀌던 시절인 2007년,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재방료를 요구하며 작가 조합은 파업을 했다. 15년이 흐른 지금 할리우드 작가조합이 다시 파업을 시작했다. 배우조합도 같이 파업을 하고 있다. 작가조합은 AMPTP와 계약 갱신을 앞두고 의견 불일치로 파업에 들어갔다. 작가조합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작가조합은 스튜디오들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 조건을 훼손했다고 스튜디오 노동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회사 성공에 기여한 가치와 지속 가능한 직업 작가로 보호받길 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정한 급여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측이 반응을 내놨지만 작가들이 직면한 위기를 고려할 때 스튜디오 측의 태도가 불충분하다고 입장을 냈다. 스튜디오들의 행동으로 작가들의 노동 환경에 긱 경제가 만들어졌고, 노조 협상에서 스튜디오의 고집스러운 입장이 전문 작가를 평가 절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TV 시리즈에서 고용 보장을 거부하는 것, 코미디 버라이어티에서 일당직을 만든 것, 시나리오 작가들의 무급 노동 그리고 AI까지. 스튜디오는 작가라는 직업을 프리랜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작가 직업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다. 작가 조합 WGA은 아마존을 예시로 들며 기업이 이윤 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전문 작가들을 소모시키듯 했고. 작가들은 짧은 시간 안에 더 일하며 적은 임금을 요구받아왔다고 전한다. 이런 대우에 대해 작가노조는 작가라는 직업이 현재와 미래에 지속 가능하게 남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호책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작가 조합 제안에 대해 아마존은 1년 영업액의 0.006%인 3천2백만 달러만 제시했다. 영상 업계의 큰손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자. 고양이 보고 갈래? 보다 넷플릭스 보고 갈래?가 자리 잡은 세상이다. 영상 제작은 물론 소비 방식까지 모두 넷플릭스화 돼버렸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하기 전에는 시리즈물 편수도 많았다. 편수가 많으니 작가들 일거리도 많았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출시되는 시리즈물을 보면 대게 10화 미만이다. 전보다 일거리가 적고 스트리밍이라는 특성에 맞게 제작도 빨리해야 하니 원고도 단기간에 빨리 작성해야 한다. 할리우드 작가들의 경험담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영계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돈을 버는 기간은 짧아지고 단시간에 일거리는 많아진 상황이라 보인다. 흥행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질 걱정은 덜 해도 된다. 흥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시리즈가 언제 촬영에 들어가게 될지 알 수 없다. 언제 다시 일거리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야 한다. 스트리밍 시대가 작가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새로운 업계 환경으로 인해 변한 노동 환경 외에 이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 있다. 인공지능이다. 작가 조합은 영화와 TV 대본에 AI 기술 적용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를 사용해 원천 자료와 문학 자료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AMPTP는 작가 조합의 제안을 거절했다. AI 기술을 경계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AI에 의해 각본이 쓰이면 작가들을 위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또는 AI가 작성한 각본을 사람들이 수정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심각하지 않지만 스튜디오 회사들이 AI 기술을 더 채택하게 되고, 별도의 규제 없이 향상된 AI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영상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작가들 생존권에 큰 문제가 된다. 작가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이해된다. 작가조합 파업에 이어 배우조합도 7월 14일 파업을 시작했다. 마지막 배우조합 파업은 1980년이었다. 배우조합이 AMPTP에 요구하는 조건은 작가조합의 요구 조건과 비슷하다. 스트리밍 대기업에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구하고 더 나은 근무 조건과 AI 사용 제한이다. 스트리밍 이전 사업 모델에서는 방송 재상영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스트리밍 회사들은 이와 관련한 정보를 밝히지도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 출연한 키미코 글렌은 자신이 받은 재상영 분배금은 27달러라고 인스타에 게시했다. 유명한 시리즈에 출연한 배우가 이 정도라면 다른 배우들은 어떨까. 배우조합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배우의 디지털 복제품(Digital Replica)이 만들어지거나 배우들의 목소리나 형상, 연기가 변한다면 배우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AMPTP는 배우들의 동의나 배우들에 대한 보상 없이 배우들의 모습을 사용하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은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배우들의 목소리나 얼굴 또는 연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AI까지 접목시켜 재가공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어 스튜디오가 규제 없이 AI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가 아닌 컴퓨터 그래픽만 보고 나오게 될 것이다. 배우들의 파업 이유가 남의 일 같지만 않다. 작가조합 역시 이들 파업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AMPTP는 배우조합 파업이 수많은 업계 종사자를 재정적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거라며 반발했다. 밥 아이거 디즈니 CEO는 배우조합과 작가조합 모두가 비현실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기에는 세계적으로 최악의 시기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번 파업을 가족을 부양하고 식탁에 음식을 계속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 배우에 관한 것이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태프 작가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들 절대 파업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파업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말한 것처럼 할리우드 업계 사람들이나, 그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소비자들도 파업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일터를 거대 자본과 새로운 기술에게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지극히 인간적인 파업이다. 단순히 임금을 더 달라는 파업이 아니다. * 두 노조의 동반 파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배우로서 SAG를 이끌던 1960년 이후 처음이다.*미국 감독조합 DGA는 지난 6월 단체 협상에 성공해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현재 데드풀3, 글래디에이터2, 베놈3, 미션임파서블 등의 영화가 촬영 중단되었다고 한다.

[팩트체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수년간 피폭됐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방문하던 중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정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막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정치다. 일본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가 그렇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오염수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이 없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어서 응원하자는 부흥운동을 했던 걸로 봐선. 그리고 지금은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방류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무엇인가?  거름망으로 바닷물에 방류된 오염 물질을 거르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진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일단 스위스 산맥 이름 같은 거름망 기술 ‘알프스’든 방사능 오염수든 덮어두고 상식적인 접근을 먼저 해보자. 사람은 아가미로 호흡하며 바닷물에 살지 않는다. 사람은 바닷물이 깨끗하든 더럽든 바닷물을 원래 마시지 않는다. 사람은 바닷물이 아닌 물을 마시며 생존해 왔다. 바닷물을 마시면 탈수 현상에 걸린다. 사람이 먹는 것은 해산물이다. 해양 생물들은 바닷물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먹고 다른 바다 생물들을 먹으며 생존한다. 먹이 사슬 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네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는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 명예교수를 초빙했다. 앨리슨 교수는 방사능 오염수를 몇 번이고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도움 되는 이야기는 1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각 지역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괴담이라며 현수막을 걸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노량진 수산 시장 수조에 담긴 바닷물을 마시는 현대 예술을 보이기도 했다. 6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생선 많이 먹자는 캠페인을 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이런 행동들은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정치권의 행동과 달리 국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의지를 몸소 보이거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들 알아서 먼저 하고 있었다. 지난 6월 21일 통영 이순신공원 앞바다에서 약 350여 척의 어선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해상시위를 펼쳤다. 전남 완도에서도 200여 척의 어선이 해상 시위를 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며 학교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 장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용 측정기는 표면 오염도 측정에 쓰이기 때문에 방사능 누적에 대해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국민들은 있지만 정부는 없다. 소금 사재기가 보도되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다. 소금 주문이 폭증해 한두 달 치가 밀려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주문 물량은 늘었지만 소비자 1명이 많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재기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금 가격 폭등은 생산 면적 감소와 날씨 영향이라며 방사능 우려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마트에서 소금 수급 문제로 제한 판매하는 걸 처음으로 봤다.  해양수산부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가 방사능 오염수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캠페인 수준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필요할 수 있는 일이다. 단, 여기에 앞서 방사능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내놓았을까? 하다못해 일본 측에 항의 서한이라도 보냈을까? 공무원 집단이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압박에 그러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다들 수동적인 태도만 취하는 건가. 방사능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도 업로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국 정부 기관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걸 두 눈 뜨고 믿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이 개인과 집단이 보여주는 행동보다 못하다. 모두, 각자도생의 길에 놓여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자처하고 있다. 6월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다른 대안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 4년 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현재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합리화하며 내놓을 입장이 한국 정부 인사 입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암담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추 국가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는 게 국제 해양 안전을 위해 중요한 태도 아닌가. 겸허하다는 의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 없는 기구다. 그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적어 냈다. 7일 한국 정부는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눈에 보이지도, 걸러지지도 않는 방사능 물질이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바다에 떠다니는 걸 막을 수 있나? 그 물질들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하는 걸 막을 수 있나? 그 해양 생물들이 우리네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막을 수 있나? 처음부터 방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한다면 될 일을. 모니터링하려고 앉아있다니 답답하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안전에 큰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를 눈으로 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것은 지구가 있고 나서 처음 발생하는 대형사고다. 한번 방류되면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한국 윤석열 정부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정치는 일상이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관심을 가져도 이 모양이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더 처참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자랑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는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정부가 유튜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퀴어 축제를 두고 대구광역시와 대구경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퀴어 축제 주최 측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과연 그럴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언론이 현상과 법적 문제 여부에 집중해 보도하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의 핵심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짚어봤다.  15년간 해오던 행사 자꾸만 ‘퀴어 축제가 불법이다’. ‘퀴어 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문장들이 보인다. 과연 불법으로 볼 수 있을까?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집회 신고 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도로 점거를 불법으로 불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를 열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 사용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은 퀴어 축제가 적합한 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사는 2009년부터 15년간 열렸다. 계속해서 불법이 있었다면 15년간 운영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지난 15일 법원은 동성로 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퀴어 축제 반대 측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상인회가 재산권과 영업 자유를 주장하지만 퀴어 축제로 인한 해당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 내용이 모호하고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그 정도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산권, 영업권이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퀴어 축제는 불법 점거 시위이며, 불법 시위를 보호한 책임을 대구 경찰에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장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판단을 ‘옳다, 그르다’,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구시나 경찰 모두 독립적인 기관 아니던가. 불법 집단이라는 식의 시장의 발언은 낙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시장 자격이 없다. 퀴어 축제, 공공성 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퀴어 축제가 공공성이 없어 시내버스 우회와 관련한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성의 뜻을 알아보자.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따르면 퀴어 문화축제 참석자 및 관련자들은 일반 사회 구성원과 관련없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래서 공공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공공성이 없을까? 퀴어 축제에 참가한 모두 정당한 근로를 통해 납세 의무를 지고 있고, 일부는 병역 의무도 수행했을 것이다. 재화를 구매하며 내수 시장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 경제적인 주체이기도 하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즉, 대한민국 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의 행사는 공공성이 있다. 홍준표 시장의 퀴어 축제가 공공성이 없다는 발언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동의할 수도 없다. 홍준표 시장은 집회 자유도 중요하지만 퀴어 행사로 인한 타인의 자유 침해도 안된다며 버스가 오고 가는 번화가 도로 점거는 안된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다수를 위한 자유 개념만 외치고 있다. 대구시장이라면 소수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말만 중요하다고 할 뿐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결국은 도로에 나오지 말라는 말인데, 이는 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 쪽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퀴어 축제에 있어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분석]'갑론을박' 퀴어문화축제...왜? 보도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대한민국 검사한 사람이야 나! 홍준표 시장의 저 발언을 보고서 나는 홍준표는 애초부터 퀴어 축제엔 관심이 없고 다른 본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툭하고 무심결에 살짝 화가 나서 나온 발언처럼 보이지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느껴졌다. 퀴어 축제와 검찰, 사맞디 아니하다. 전 국민이 홍준표가 검찰 출신이라는 걸 알 텐데 검찰 출신이라는 걸 굳이 왜 이야기했을까. 먼저, 자신은 대구경찰청장 정도는 갈아버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으름장 놓는 것으로 보였다.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많은 검사들이 경찰을 아래로 본다고 한다. 그의 삶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권위적인 의식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검찰 출신이라는 발언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뱉었다고 본다. 자기와 척을 지는 인물을 자신의 영역인 대구에 출마시키지 말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과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검찰 출신을 꽂지 말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쉽게 말해, 나름의 영역 표시를 공개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보수 지지율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 처리다. 경찰과 대치하는 대구광역시장. 뭔가 권력 있어 보이지 않나? 너무 과몰입 한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다. 근데, 홍준표는 대구 시장이면서 직업 정치인이다. 발언 하나하나가 의도적일 확률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슈는 홍준표의 계획적으로 보이길 원하지 않는 계획적인 정치쇼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500여 명은 홍준표를 위한 병풍으로 쓰였고, 퀴어 축제는 홍준표의 정치력을 드러내기 위한 제물이 되었다. 자신의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해선 적敵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상식을 적으로 돌렸듯.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찰을 적, 또 다른 방해세력 정도로 몰아세우듯 했다.  홍준표 시장은 애초에, 퀴어 축제에 관심이 없었다.

채널A에서 보도한 김남국 의원 코인 내용입니다. 코인 거래소 빗썸에 있던 위믹스 코인을 업비트 코인 거래소로 옮깁니다. 그날 오후 옮긴 코인을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인 이체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널A는 코인을 옮기기 1주일 전 빗썸 거래소가 개인 지갑으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막아버려서, 이런 제한이 없는 업비트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옮기고 다시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겼다며 검찰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받아 위법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즉, 소유한 코인을 다른 코인 거래소로 옮기든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기든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채널A도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옮긴 이유를 밝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종의 불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고자 하는 문장만 있을 뿐입니다. 채널A는 김남국 의원의 신고 재산이 11억인데, 코인을 현금화하면 60억이라며 숨겨둔 돈이 얼마냐며 의혹이 폭발했다고 전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남국 의원은 현재 투자한 금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평가하면 8-9억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이전 위믹스 코인 60억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내용 관련해 실명제 직전 현금 440만 원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모님 용돈 용도로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코인은 말 그대로 이체(거래소에서 개인 클립 지갑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억 보유에 대해선 코인 시세가 60억을 찍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상 화폐는 재산 신고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숨겨뒀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을 떠나 불법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번 김남국 의원 이슈로 가상 자산 보유 내역 신고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21대 국회의원은 가상 자산 보유 변동 내역을 다음 달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널A 주장에 따르자면, 가상 자산 보유 변동 내역이 최신화되어 이전부터 지금까지 보유한 가상 자산이 신고 내역에 새롭게 기재되는 의원들 모두가 돈을 숨겨두었던 걸로 되겠죠. 국민들의 감정법과 상관없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만합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숨겨둔 돈에 대한 의혹 폭발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는 이 외에도 여러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내용 말미에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해서 문제인 거죠.“ 이는 결국 아무런 문제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의혹을 고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표현으로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정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합당한 것일까요? 법원까지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는데 말이죠. 그럴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 자유이고 책무인가요? 저런 말을 지면에 대놓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코인 투자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것이 문제라면 언론은 왜 이준석 전 대표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 ““김남국 코인 137만개”분석한 변창호, 살해 협박받아 파이낸셜뉴스 - “손발 자르겠다” 김남국 코인 비리 폭로한 변창호, 살해위협 받고 있다  보도 내용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이 아닌 12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며, 현재 김 의원이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언론은 확인된 사실만 보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수치라면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교묘하게 피해 갑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입니다. 또한, 김남국 의원 측 때문에 변창호 씨가 위협받는 느낌을 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 - 여“세비 받으며 잠행쇼”…김남국 제명 압박 연합뉴스 - 여, 빗썸 업비트 관계자 불러 김남국 ‘자금세탁 의혹‘ 조사 국제신문 - 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입법로비‘이어 ’자금세탁’까지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창현 의원이 빗썸의 상장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빗썸 측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개인 일탈까지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머지 제목들을 보면 마치 김남국 의원이 자금세탁을 했고 입법로비에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국회 출입 기록 내용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무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하면 입법로비는 김남국 의원실이 아닌 이들 의원실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봐야 합니다. 가상화폐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방문했다는 내용만 짧게 기재될 뿐 윤창현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기사는 없습니다. 왜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지적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의혹만 나올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면, 업체로부터 사전 정보를 받았을 확률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느니, 정치자금을 세탁했다느니 로비를 받았다는 가능성에 대한 의혹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제명이나 사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인 양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는 한국 언론의 전형적인 제목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과 위메이드 측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5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사전 정보, 로비, 주가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봤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의혹을 가지는 측에서 특정하는 시점에 폭등했는지, 이에 대한 사실,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고 위믹스를 띄워주기 위해서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선거 캠페인 정책으로 이용한 정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평생 살면서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그런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단언해서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 ‘김남국 코인 의혹’에…넷마블 “사전정보 제공한 적 없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 자산 거래소 상장은 업계에서 호재로 여겨져 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이 매수한 넷마블이 발행하는 마브렉스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다만, 마브렉스는 이후 가격이 급락하며 보유분을 분할 매도한 김남국 의원은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의혹이 실제일 가능성이 있듯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지울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런 가능성은 따져지지 않는 걸까요. 넷마블은 25일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 정보를 사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상장의 구체적 시점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는 형태라면서 회사 임직원 누구도 상장 시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받기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의혹 수준일 확률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내용도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언론이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의혹을 퍼나르기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는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돈이 오고 간 내역이 있으니 자금 세탁을 했을 것이다 또는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 돈을 대선자금에 이용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인 의혹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퍼 나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의혹 제기가 합당한 것인지,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취재하여 출처를 밝히고 확인된 정확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 - 고노부 본문 8, 9쪽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노동자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자연인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살펴보자. 경영계와 노동계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영계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모호성을 이유로 산업현장 혼란이 심각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하며 모호한 표현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게 하여 경영책임자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입장에서 모호한 표현은 부담된다. 법 적용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책임자 구체화에 사활을 거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내용으로 하면, 기업 사장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질적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짓는다면 현장 반장 수준에서 처벌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명확성이 낮지 않고, 중처법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증받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해 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럴듯한 말말말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업무 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2021년 기준 근로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을 담당한다.)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라며 앞의 의견들과 비슷하게 발언했다. 또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 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특히,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다른 발언도 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과 이행이라는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며 정부는 뒷받침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전형배 교수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 속해있다.)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는 “대기업조차 안전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보다 당장의 형사 처벌을 피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자율안전의 의지와 움직임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현재 처벌 위주 산업안전 법령과 정책은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게 한다”라고 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장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 때문에 생긴 법안이다. 그런데, 관련자 및 전문가들 의견은 다시 기업 자율에 안전을 맡기자는 것 아닌가. 처벌이 없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기업들이 할 확률이 있는 것인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제 사항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면 기업들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윤만 창출하고자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지금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을 드나든다고 하지 않나. 기업 자율권 보장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한다면 반대급부로 노동자들도 얻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기업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올 뿐이다. 법 위반 처벌 수준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약해진다는 논리가 상식적인 것일까? 처벌 수준이 약하다면 안전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강해진다는 논리의 출처는 어디인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이 문제일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일까.출처 :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감축 방안 격의 없이 논의중부청 우도윤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그간의 정책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어 근로자 개인의 안전 인식 전환에는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범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 인식·행동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발언은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분들에게 모욕적이다.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했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지. 죽음을 벌기 위해 산업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현장 환경이나 분위기도 노동자 개인이 바꿀수 없다.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산업 현장 조건이 안전하지 않다면 소용없다. 관계 부처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었어야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다 보면 최저임금이 떠오른다.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불 역량이 부족한 영세업자를 이유로 든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이유로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주장한다. 우리 사회의 일부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경영계의 불편을 잘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이례적인 해프닝!?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 미국 국빈 방문에서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전 해프닝이 있었다. 백악관이 엠바고를 걸고 워싱턴 선언 백브리핑을 제공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뒤늦게 엠바고를 걸고 기자들에게 내용을 공개했다. 정상회담을 하기 전 중요 합의의 이름과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이 시작도 전에 다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한 것인지.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으니 이쯤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단순 실수였던 것인지 알 수는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NBC 단독 인터뷰에서 친구끼리 스파이(도청) 행동을 하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친구끼리 그럴 수 없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서로…(말을 멈추며)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현실적으로라고 답변했다.)MBC보도에서 대통령실은 백악관 백브리핑에 대해 엠바고 해제 시간과 관련해 한국, 미국 시간을 혼동한 미국의 실무적 착오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과 한국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 측이 실수했을까. 대통령실이 패싱 당해 핑계를 대는 것일까. 미국의 단순 실수라면 사후에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거나 항의를 하는 게 상식적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어떤 말이나 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백악관 엠바고 백브리핑에 항의하지 못해 얼버무리며 핑계 댄 거라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모양 빠지는 일들이 있었다. 내용물이라도 실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자.한미 정상 공동성명*전문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 나토와 G7과의 파트너십,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탄소중립,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디지털 협력 내용이 다뤄진다.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우크라이나 내용이다. 정상회담 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인도,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군사적 지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며 논란이 되었다.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있다. 미국과 한국이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것을 포함해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과 유사하다. 회담에 앞서 양국이 합을 맞춘 내용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안보라는 단어로 표현이 바뀐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단어만 달라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 내용은 빠졌지만 여전히 지뢰밭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NBC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최전방 상황이 바뀐다는 조건을 걸며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NBC 영상 2분부터)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 정권 때 나왔던 전략이다. 후에 트럼프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게 바이든 정부까지 넘어왔다. 중국 압박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기준으로 경제와 안보를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다고 나온다. 미국 입장에선 한일 관계가 좋아야 인태전략 컨트롤이 쉽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도 환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선제적 지소미아 정상화를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을 통한 완벽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 결국엔 미국이 받게 되니 미국이 환영할 수밖에 없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을 정례화하고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을 재개하며 한미일 3국 훈련을 논의했다고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 쓰고 대중국 압박도 할 수 있으니 일타쌍피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얻게 되는 건 뭘까? 이런저런 훈련을 하니 한국에도 이득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어느 국가가 공짜로 훈련을 같이 해주려고 하겠나. 전략 무기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 그 비용은 누가 다 지불하게 될까. 2012년 개봉한 <킬링 소프틀리> 영화 마지막 부분에 브래드 피트 대사가 떠오른다.America's not a country. It's just a business. 또한,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잠 훈련이나 미사일 방어 훈련이 진행된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 오히려, 북한은 군비 투자를 늘리거나 더 도발할 확률이 높다. 한반도에 무기와 훈련이 집중될수록 한반도 평화는 점점 멀어진다. 한국이 얻는 이익은 없다. 인태 전략을 바라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태 전략을 바라지 않는 중국 중간에서 인태 전략을 지렛대로 사용해 미일중으로 부터 얻어 낼 것은 얻어 내는 외교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반도체 및 신흥기술에 대한 협력, 사이버 동맹, 우주 동맹, 교육 교류를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 반도체 및 기술 협력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노력을 평가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있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유지라는 내용도 나온다. 하지만, 기술 협력, 협의 단어를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 LA타임스 기자와 바이든 대통령 질문 내용 참고 : 오마이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협의를 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JTBC에서 보도한 LA타임즈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한 내용이 화제다. 기자는 바이든에게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제한하는 것이 한국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과 경쟁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재선을 위한 카드냐는 질문을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며 한국 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런 동문서답은 처음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중국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도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 지역 내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국산이 들어가거나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겐 비상 상황인 것이다. 현대, 기아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도체과학법은 중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법안 모두 명백하게 중국과 관계되며 한국 기업에게 치명적이다. 질문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기분 상하는 내용인데, 바이든의 답변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한국의 피해를 묻는 질문에 중국을 거론한 건 한국 패싱이라 볼 수도 있다.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었다며 과거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공동성명문에 나오는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연결되는 답변 내용이다. 즉,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시장을 되찾겠다는 의미다. 일본 극우 세력이 메이지 시대의 영광을 찾고자 했던 것과 비슷해 보인다. 기자 질문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답변의 80-90%는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피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RA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기술 협력, 협의, 합의 등의 내용이 많이 보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방어할 구체적 대안은 볼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미국에 앞으로 투자 못하니까 법안을 바꿔라는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가 있다는 의미다. 피해가 있는 협상이 성공적인 협상인가?  정말 협상 못한다.반도체 관련 참고하면 좋은 내용 : (2분 50초 - 7분 30초) https://youtu.be/u4I4KZ-Vhlg공동성명 내용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국의,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내용은 1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서 얻어온 국가의 이득은 무엇인가. 넷플릭스 투자만 남을 것 같다. 하지만,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변상욱 대기자 인터뷰를 참고하면 넷플릭스가 매년 투자해 오던 내용이라고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을 것 같다. 공동성명 내용은 이상이다. 워싱턴 선언은 어떤지 살펴보자.워싱턴 선언워싱턴 선언에도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해프닝이 있었다. 백악관이 워싱턴 선언 내용을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더 신경 써야 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걸 보여준다. 외교부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유관국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가 중국 측에 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중국에 사전 설명을 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위한 립 서비스를 할 테니 중국에 불편한 내용이 있어도 화내지 말라고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게 아니면 갑자기 중국이 등장할 이유가 없다.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 워싱턴 선언 첫 문단부터 인도-태평양 단어가 나온다.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나온다. 언제부터인지 한미 사이에 인도-태평양은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전략이다. 한국이 인태 전략에 발을 넣는 순간, 진퇴양난이다. 미국 말만 계속 듣자니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딜레마에 빠진다. 중국과 뭘 해보려면 인태 전략에서 발을 빼야 하는데 미국이 가만있을까? 한국 정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 미국 입장에서는 평화와 안정이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확장억제북핵 확장억제 내용도 등장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나온다. 미국이 짜놓은 퍼즐에 한국이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의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는 내용도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보수가 외쳤던 한국의 핵 개발, 보유, 무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대통령 본인이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선언 내용에 넣는데 대통령 본인이 최종 합의를 본 것 아닌가. 근데, JTBC가 보도한 18회 국무회의 내용을 참고하면 한국형 확장억제라면서 한미 안보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자신이 했던 말과 다른 내용이 업그레이드라니. 이해하기 어렵다.한국 핵 보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준형 외교광장 이사는 외교적으로는 빵점이지만 핵 무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MBC 뉴스외전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과 협의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한국이 핵을 개발할 자위권적인 권리를 포기했다는 평가도 했다. 전작권을 내준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남북한 모두가 핵 무장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 포기는 미국 정부의 부담을 덜게 되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 핵협의그룹 NCG네 번재 단락에서는 핵협의그룹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항상 발목을 잡았던 워킹그룹이 떠오른다. 핵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미국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략을 신뢰하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토의 NPG(핵기획그룹)은 미국 내에서 법제화되었지만 한국의 NCP(핵협의그룹)은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수준이라는 내용을 언급했다. 미사일 방어체제 MD한미 동맹이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는, 어떠한 종류의 핵 전쟁이든 한국이 말려들어 갈 수 있는 내용으로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전략핵 자산들이 자체 방어 능력이 없어 재래식 무기와 패키지로 지금까지 묶여왔다고 말하며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한국 재래식 지원이 들어간다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게 된다는 의미의 내용을 말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이 지원되고 미국 MD 체제에 한국산 재래식 무기가 사용된다면 그 자체가 재앙 아닐까. 그럴 확률이 워싱턴 선언으로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한국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또한, 언급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의 경우 최소 사거리가 4,000km라서 북한에 대한 사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정도가 사격권에 들어온다면서 사실상 보여주기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립 서비스다섯 번째 문단에는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면 전쟁터가 되거나 핵 공격이 이뤄진 장소로 남게 된다. 대신 미국은 본토에서 떨어진 곳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한국을 위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킨다는 내용도 나온다.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올수록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긴장은 높아진다. 전략 자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한다. 북한의 군비 투자도 늘리는 꼴이 될 테다. 굳이 얻게 되는 걸 따져보자면,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안정감 정도지 않을까. 마지막 단락에서는, 미국 전략 사령부와 수행하는 도상훈련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다. 북핵 확산 억제를 하는데 도상훈련이 무슨 상관일까 뜬금없다. 필리핀 루손섬에서 진행되었던 한미일 도상훈련이 연상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어떻게든 끼워놓고 싶었던 모양이다. 어쩌면, 북핵보다 중-러에 더 신경 쓴 내용 아닌가 싶다.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워싱턴 선언 내용이 끝난다. 앞서, 전략 자산과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나. 나올 확률은 0%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문장은 립 서비스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김태효 국가 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은 핵공유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저는 이번 미국 국빈 방문과 정상 공동성명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숲속의 늪에 빠진 한국 외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7, 8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한국 외교가 늪에 빠져 잠식될지, 발버둥이라도 치며 빠져나오려고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