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 따져봤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찬성

김 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주민들의 생활, 통근, 통학권,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추진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된다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 대표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지방에서도 동기 부여를 받고 주민 설득을 얻어 메가 경제권 조성에 속력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하남, 구리, 의왕시가 서울시 편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이 되고 싶은 욕구와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의 변동 그리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도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 사례를 말하며 메가시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아니라 김포 골드라인같이 교통난 해결을 위해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당론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총선 승부수가 될까요“라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반대했습니다. 서울이 중앙정부와 비용분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고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손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서울 내 자치구 사이에서의 지방세 수입 재분배 결과 변동으로 인해 기존 서울 특정 자치구 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 입장에서 5, 9호선은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더 적게 받게 돼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비추며 당론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김포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사안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 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권에서 사안을 먼저 툭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확정과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현가능성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이 있습니다.

1.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지방의회에도 행정구역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4.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해야 합니다.
5.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법안 의결을 거쳐
7.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적습니다.
1. 국회에서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고
2. 김포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 등을 통해 수렴합니다.
3. 그리고 법안 의결을 거쳐
4.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원 입법 역시, 김포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투표를 하거나 지방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행안부 등 부처와 협의하고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법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가 많다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반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어떤 방식을 통하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실현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권의 입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입장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이득이 될지 따져봤습니다.

(사진 : 서울교통공사)

교통

김포시민들이 살고있는 집의 위치와 서울 직장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행정구역으로서의 변동 의미만 있을 뿐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은 여전히 지하철 노선 연장 사안을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포 광역철도 사업 부담은 국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광역철도 사업이 아닌 도시철도 사업이 됩니다. 도시철도 사업비 부담은 지방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즉,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김포시가 알아서 해결했어야 할 일인데 ‘뜬금없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서울시에는 김포 지역 지하철 연장 이외에 서울시 예산 투자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김포시까지 편입된다면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따져가며 시행해야 합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무작정 적극적인 행정을 쉽게 펼칠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출퇴근 인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편입을 논의 하는게 아니라 지하철 연장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또는 지하철을 증설하는 등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포 편입으로 발생할 물리적, 행정적 소모 비용을 지하철 연장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게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울 근교 지역별 통근 인원 중 김포시 인구는 10위입니다. 김포 이외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편입이라면 김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편애를 받고 있는 상황인거죠. 통계에 따르면, 교통 편의가 필요한 지역은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지하철 연장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다르듯 김포시와 서울시 김포구의 예산은 차이가 큽니다. 김포구보다는 김포시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더 큰 행정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서울 관악구와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2022년 김포시, 관악구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약 8500억, 66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는 거의 같지만 예산 씀씀이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서울 김포구가 된다면, 현재 김포시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줄어들 확률이 커 보입니다. 김포시민에게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부동산

김포의 서울 편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가 있다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김포와 서울 경계에 있는 일부 지역에 한정될 확률이 다분합니다.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길게 보면 김포 내부의 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다수의 김포 시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만을 바라고 김포의 서울 편입에 강하게 찬성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요.

매립지

김포와 서울시 사이에는 매립지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합니다. 확보하지 못한다면, 김포시의 4 매립지(인천/김포에 걸친) 등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는 큰 어려움 없이 매립지를 확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가 된다면, 김포시민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따져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아 보이고 김포와 김포시민 입장에서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