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의 수산물 안전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수십배, 수백배 깐깐하다는 대한민국 정부 홍보물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캠페인즈팀 영상을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동시에 오염수와 관련한 여러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F.C.는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염수의 안전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2편의 시리즈로 검증합니다.

글 싣는 순서

1.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 EU 기준치보다 100배 많다?
2. 한국 수산물 방사능 안전 기준은 미국, 유럽, 국제기준보다 높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하고있다. 정부 기관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광고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기준이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고 미국이나 EU보다 더 깐깐하다고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정부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A. 한국 정부의 방사능 검사 기준은 미국보다 깐깐하다? - 사실.

방사능 검사에는 어떤 물질이 있을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검사 대상물질이 분석시간이 짧고 원전사고 영향 확인을 위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알파, 베타, 감마 핵종이 발생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 핵종이다. 131I(요오드), 134Cs+137Cs(세슘)이 해당된다. 

요오드와 세슘은 분석시간이 짧아 방사능 안전 관리 지표로 활용된다. 미국 FDA도 원자력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 식품 안전에 큰 우려가 되는 방사성 핵종이 131I(요오드), 134Cs+137Cs(세슘)라고 설명한다. 

*스트론튬90, 루테늄103, 루테늄106은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 한다고 덧붙였다.

방사능 검사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한국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은 요오드(131I) 100Bq/kg, 세슘(134Cs+137Cs) 100Bq/kg 이하로 나와있다. 국제기구, 미국, EU의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은 한국보다 느슨하게 나와있다.

미국의 기준은 어떨까? 미국 내에 유통되는 국내 및 수입산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유도개입준위(DILs)라는 방사성핵종 활성농도에 대한 지침수준이 미국 FDA 정책준수지침(CPG) Sec. 555.80 2~3페이지에 나와있다. 즉, DILs 기준을 넘으면 취식 불가능하다고 보면된다. 요오드(131I)의 기준치는 170Bq/kg, 세슘(134Cs+137Cs)은 1200Bq/kg이다. 미국의 방사능 안전 기준은 한국 기준치 보다 느슨하다.  한국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 기준은 미국 식품 방사능 검사 기준보다 엄격하다. 

B. 한국 정부의 방사능 검사 기준은 EU보다 깐깐하다?

유럽의 기준은 어떨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라톰이 1987년 발표한 내용인  3954/87에 따르면 일반 식품에 대한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에 대한 최대 허용 한도는 각 2000Bq/kg, 1250Bq/kg로 나와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3월 25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이후 만들어진 식품 방사능 검사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3월 29일 이후부터 일본 정부가 새로운 검사 기준 수치를 설정했다. 요오드(131I)는 8일의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당시 요오드 방출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요오드 검사 기준을 없앴다. 대신, 세슘에 대한 기준치는 엄격해졌다. 이를 EU가 따르게 되었다.

2012년 3월 발표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몇 식품을 제외하고서 대부분 식품에 대해 세슘(134Cs+137Cs) 검사 기준치는 100Bq/kg을 유지했다. 지난 7월 13일 유럽에서는 일본 수입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준 조약을 철폐했다.

정리하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일본 수입산 식품에 대한 유럽의 방사능 검사 기준은 2011년 기준이다. 그 이후, 유럽은 일본의 기준 수치를 따르며 좀 더 엄격하게 다뤘다. 현재는 유럽 - 일본 식품 방사능 검사 조약 철폐에 따라 아무 제한이 없다고 봐야한다. 정부가 발표한 유럽 기준 수치는 사실이 아니다.

C. 한국 정부의 방사능 검사 기준은 CODEX보다 깐깐하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기준은 어떨까? 2023년 7월 7일 WHO 공식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CODEX 정보에 따르면,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치는 각 100Bq/kg, 1000Bq/kg로 나와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CODEX 기준은 사실이다.

팩트체크 결과 정리

판정 결과 :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제기구 CODEX, 미국의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치는 정확하다. 하지만 기재된 유럽의 수치는 2011년 기준이다. 그 이후, 유럽의 기준치는 엄격해 졌다. 해수부가 발표한 유럽의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 현재는 일본과 유럽간 규제가 철폐되어 기준이 없다고 봐야한다.

현재 기준으로 검사 기준 수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코덱스의 요오드 검사 수치는 한국과 동일하고, 세슘 검사 수치는 한국이 10배 엄격하다. 미국에 비교하면 요오드 검사 수치는 1.7배 엄격한 수준이고 세슘은 12배 엄격하다. 2012년부터 폐지까지의 유럽 기준에 비교하면, 요오드 검사 수치는 한국이 엄격하고 세슘의 경우는 동일하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일부 사실, 일부 거짓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