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이 출생률로 인해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나라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 한국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져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한 영상의 캡처 내용이었는데요. 캡처된 이미지에선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되는 그런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캡처는 뽐뿌, 더쿠, 에펨코리아, 퀘이사존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됐습니다.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는 해당 게시글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게시글 원본 영상은 부동산 유튜버의 영상

먼저 게시글에 등장한 영상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게시글에 올라온 캡쳐 내용에는 ‘분석왕 채상욱’이라는 표현이 왼쪽 위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검색을 진행한 결과 해당 게시글이 ‘채부심 -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채널의 ‘초저출산 대한민국 소멸 시나리오 I 분석왕 저출산 문제 몰아보기’ 영상의 캡처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선 게시글에서 등장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 2분 45초부터는  “OECD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가 홍콩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선 한국이 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 등의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

검증을 위해서 합계출산율과 관련된 통계부터 확인해 보시죠. 통계청에서는 분기별로 출생·사망 통계를 내는데요. 지난 5월 29일 발표된 2024년 3월 및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영상에서 등장한 수치와 거의 동일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로 영상 속 해외 국가와의 비교 부분도 검증해 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0.81명으로 38개 OECD 국가 중 꼴찌였고, 37위인 스페인의 1.19명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출생률을 기준으로 봐도 경향은 비슷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국의 출생률은 1,000명당 4.8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라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해외 통계에서도 한국은 뒤에서 2등

한국과 해외 국가의 출산율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합계출산율 통계를 통해 비교를 진행해 봤습니다. 세계은행의 통계는 국가별로 최신 데이터가 조금씩 달랐지만 경향은 유사했는데요. 2022년 기준이 적용된 최신 통계 비교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뒤에서 2등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265곳 중 한국보다 낮은 수치는 홍콩의 0.7명뿐이었습니다.

출생률을 기준으로 확인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정보가 있는 CIA 월드 팩트북에서도 출생률 관련 통계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월드팩트북의 출생률 통계의 2024년 기준 한국의 출생률은 1,000명당 7명으로 228개국 중 뒤에서 5등이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국가 중 한국보다 출생률이 낮은 곳은 일본(6.9명)과 우크라이나(6명) 뿐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은 출생률로 인해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나라다?... 대체로 사실

한국의 통계청, 해외 기관의 통계 모두 한국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일부 국가가 한국의 하위에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큰 규모의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통계를 분석해 봤을 때 ‘한국은 출생률로 인해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나라다?’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이번 검증에선 간단한 사족을 덧붙입니다. 검증 대상이 된 영상의 내용 중 사소한 오류가 있었는데요. “OECD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가 홍콩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홍콩은 OECD 소속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영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치명적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정보에 명확한 출처가 없다면 언제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시 중요한 건 객관적 근거를 믿고, 확인하기 전까지 의심하는 자세입니다.

*이 결과물은 시민 협업 팩트체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F.C.(Korean Factcheckers’ Community)의  바다, 정기훈, 수호 시민팩트체커의 협업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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