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빚진 사람들 : 관동 대지진 학살 100주년과 윤미향 의원

간토 대지진 학살 100주년 추도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과 모종의 연결 고리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요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방일 추도행사가 심각한 문제가 될 사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윤미향 의원 입장은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활동 보고>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2>

1. 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속에서 조선인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 추도행사 참석 경위?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활동 보고>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2>에 따르면, 윤 의원은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추도행사 참여 요청이 와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8월 31일, 9월 1일 간토학살 관련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이해 한국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50여 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3. 행사 일정?

8월 31일, 윤미향 의원은 사이타마현 요리이쵸에 쇼주인 절, 구학영 희생자 묘소에서 한국과 해외에서 온 시민사회,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위령제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도쿄 시내에서 간토 학살 중국인,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집회 한국 민예총,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와 참석했다고 합니다. 

9월 1일에는 도쿄 요코아미초공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진행된 일본 일조협회 도쿄도연합회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 주최의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 평화포럼,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시민사회단체, 동포단체로 구성된 간토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 주최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총련이 실행위원회로 참가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마에다 아키라 도쿄 조케대학교 교수, 이타가키 류타 도지사대학 교수, 김성재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봉선화 니시쟈키 마사오 이사, 제88대 법무부장관 히라오카 히데오 변호사, 재일조선인희생자 추도사업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추도 행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 국회의원, 일본 시민, 재일동포 등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입헌민주당(곤도 쇼이치 중의원 의원), 사민당(핫토리 간사장), 공산당, 사회대중당(다카라 테츠미 의원) 등 여러 일본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총련 이외에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참가한 추도 행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총련은 참가 단체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총련 주도, 주최의 행사로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총련이 문제인가?

윤미향 의원은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추도행사 참여 요청이 와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조총련이 참여 요청을 한 것이 아니기에 윤미향 의원과 조총련을 연결시키는 건 무리입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은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활동은 일본인과 재일 동포들, 총련과 일본 시민단체들, 일본 국회의원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 총련의 활동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5.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통일부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어 남북교류협력법 사전 접촉 신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사전 신고 없이 참여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은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납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은 북한 주민을 남북 교류 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고, 북한 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 접촉 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일 행사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어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통일부 사전신고는 접촉 대상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접촉 목적, 접촉 경위, 접촉 예정 일시 및 장소, 방법, 3년 이내 접촉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하며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6. 계속되는 딴죽걸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주최한 추념 행사에 가지 않았다는 딴죽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민단의 추념식 초청을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간토 학살 관련 방일 활동 협조를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주일 한국 대사관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석할 수 없었던 걸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트집 잡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30년의 일본 관련 활동을 통해 한일의원연맹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의원 연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게 없다는 의견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에 같이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방일 일정 관련 국민 세금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확하게, 제가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 후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이며, 재외공관의 업무협조지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도행사 참석에 대해 한국 여당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나카 노부유키씨의 한마디가 인상적입니다.(그는  교과서네트워크 구마모토의 사무국장이며 구마모토시 국제교류관에서 9.1 관동대지진 100년-조선인 중국인 할살을 기억하는 집회를 주최한 실행위원 중 한 명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도쿄 집회의 의미를 알리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왜 한국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면 안 되죠?”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며 반박해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일에 저 혼자만 가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뿐 아니라 독립운동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윤미향 의원 방일 추모행사 참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