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 영웅이 난무하는 마블 유니버스에서 앤트맨은 좀도둑이 평범한 삶을 살고자 금고를 털다 슈트를 훔쳐 영웅이 되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힘이 미약한 개인 주식 투자자를 ‘개미’라고 부르죠. ‘앤트맨과 나스닥’은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평범한 직장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앤트맨‘이 되어 투자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 3주간,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다운로드형 게임 이용권을 소유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주는 누가누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연구했나를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에 느낌표를 찍어줄 Key paper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면 이번주도 연구속으로 한 걸음 더 걸어나가 보겠습니다. 물론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데이터의 귀속이 누구에게 되는가, 그 법적 논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다운로드형 게임”에 특화되어 게임 소비자의 데이터의 귀속 가능 여부와 법적 논리를 다룬 논문은 매우 드물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번주 살펴본 연구 중에서 기존의 논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연구는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김진우, 2021)입니다. 저자는 독일의 개정 민법에서 나타는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과 그에 따른 법적 논의를 논의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소유권(물권)으로 보고자 하는 저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이용권(채권) 중심의 데이터 권리 논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자면 게임 아이템 등의 귀속권 대한 연구가 아예 없었느냐?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에 게임사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나 빅데이터의 측면에서 데이터의 귀속권을 정의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 소비자의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다운로드 게임 콘텐츠의 권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데이터”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게임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론적인 데이터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게임 아이템을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다운로드형 게임의 구매를 “데이터 이용권”의 구매로 보아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그 한계를 검토하는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게임 소비자에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특이하게도 ‘재물성’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재물성에 대한 재검토”(유인창, 2013)에서는 게임 아이템이 형법상의 재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현행 법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해석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가상공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물성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확장해석하여 아이템을 형법상 유체물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연구주제의 거의 핵심을 관통한 Key Paper “게임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이권호, 2007)는,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격과 권리 귀속 관계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에 따른 물권법/채권법적 차원에서 게임 아이템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기존 판례들이 게임 이용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금적 가치는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2003고단10939 판결 “리니지 게임상의 사이버 머니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9,467,000원 상당”이라고 판단 2003고단3578 판결 “게임 화폐인 아덴과 게임 아이템인 ‘데스장갑’ 1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이라는 표현을 사용 2004고32425,4613(병합) 판결 “아이템 ‘6장궁’, '4설인 장갑’, '매력의 목걸이’등 시가 400,000원 상당”이라고 표현 이 글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한 연구들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위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물권적/채권적 관점 그 어느 곳에서도 게임사와 게임 소비자간의 게임 이용 약관이나, 디지털 다운로드 게임의 이용약관을 바탕으로 계약 관계를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게임 소비자의 권리를 이용권이 아닌 소유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연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며 느낀 점은 법학은 게임 아이템 등의 권리 문제에서 아직 전통적인 법해석론에 갇혀있고, 디지털 데이터의 기술적 특성이 표면적으로 반영되었을 뿐 게임 서비스 이용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게임 데이터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은 연구에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특성인 배타적 지배권이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다운로드형 게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다분한데, 이것을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다운로드형 게임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이 분석해보아야 하겠다는 접근 방향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복사할 수 있고, 같은 것이 여러 개 생성된다는 전자적 데이터의 보편적인 특징 ** 같은 아이템이나 같은 다운로드 게임이라도 구분할 수 있는 개별 각각의 ID나 데이터 구분 코드가 있다는 특징 다음주에는 4주간 살펴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의 연구주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 질문 세 가지를 저 자신에게 남겨두겠습니다. 게임사와 소비자간 이용약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두 대상의 관계 설정 및 소비자의 구매 행위가 이용권 구매행위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적인 디지털 데이터와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다운로드형 게임 데이터의 기술적 차이점은? 그러한 차이점을 민법상 소유권에 어떻게 적용하여 해석해 볼 수 있는가? ⓒ 2024.8.23. LEEMINJI,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연구탐사대에서 3주간 소셜섹터의 사회성과 측정에 관한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연구주제를 좁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첫번째 글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라는 무형의 비재무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은 표준화되고 비교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0여년간의 지속가능성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 연구들을 정리한 리뷰 논문(체계적 문헌연구, SLR)을 살펴보았습니다. Singh, R. K., et al(2012)에서는 환경, 사회, 경제, 거버넌스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과 산출방식, 가중치 여부 등을 포괄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41개의 지표를 분석하고 서술하였습니다 사회성과에 따른 적절한 지표 선정과 표준화의 투명성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Singh, R. K., et al(2012)의 리뷰 과정을 보며, 한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성과 지표는 표준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표준화가 무엇일까요? 왜 표준화를 해야 할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면서 지난 20년간의 많은 논문들에서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였을까요? 사회성과를 측정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측정 대상이 누구인가.’, ‘측정하려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등이 있습니다. Singh, R. K., et al(2012)에서도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대상, 측정 가치, 산술식, 측정하는 주체 등에 따라서도 다른 방법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표준화’라는 것을 왜곡하여 바라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유형의 사회성과 창출 주체를 포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표준화라는 것은 몇몇 지표로 한정짓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언제 측정하여도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사회성과 측정을 고민하게 된 출발을 떠올립니다. 소셜섹터 기업의 자본조달, 성장을 위해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소셜섹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표준화’, ‘투명성’, ‘객관성’, ‘효과성’, ‘왜곡되지 않음’은 각각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셜섹터 기업’의 사회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셜섹터 기업’의 사회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살펴본 SLR(체계적 문헌연구)들은 거대 기업, NGO를 대상으로 사회성과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연구되는 사회성과 측정도구가 한국의 소셜섹터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기 적절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cial Enterprise Journal에 실린 Evaluation of social impact measurement tools and techniqu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사회적 영향 측정 도구 및 기법 평가: 체계적 문헌 연구)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Kah, S., & Akenroye, T., 2020). 기업 규모에 따른 측정 도구의 유형을 구분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논리모형을 토대로 사회성과 측정 프로세스를 따르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측정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대기업의 경우 SROI와 같은 화폐화 측정 방식이 성과를 공유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소기업에게는 대규모의 데이터와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측정가능한 성과에 집중하여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사회성과’들이 왜곡 또는 훼손되는 한계가 있습니다(Ebrahim, A. & Rangan, V.K., 2014). 이러한 이유로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셜섹터 기업의 사회성과 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Kah, S., & Akenroye, T(2020)을 토대로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단위 조직들의 사회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리뷰를 이어갔습니다. Ebrahim, A. & Rangan, V.K.(2014)은 조직 개선을 목적으로 사회성과 측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Ebrahim, A. & Rangan, V.K.(2014)은 NGO와 SSE(social solidarity economy)를 대상으로, 결과(outcome)과 영향력(impact)를 측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결과(outcome)와 사회적 수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인 영향력(impact)으로 사회성과를 구분하였습니다. Ebrahim, A. & Rangan, V.K.(2014)의 핵심은 조직의 미션과 실질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조직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성과와 이해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션은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운영방식은 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구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규모는 조직 활동의 운영규모이며, 범위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활동 범위를 의미합니다.) Ebrahim, A. & Rangan, V.K.(2014)이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중소규모의 소셜섹터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이유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성과는 ‘이해관계자’를 통해 창출된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성과를 측정하기에 앞서 측정 대상의 이해관계자를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성과에서 이해관계자는 빼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애초에 기업의 사회성과를 요구하는 흐름은 이해관계자 이론과 함께 출발하였기기도 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자는 주주 뿐 아니라 소비자, 직원, 공급망 안의 기업, 지역사회, 정부 등을 이야기 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둔 경영방식이 아닌,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Lerro, A, 2011).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바라보는 태도는 도덕적으로 이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규범적 관점과, 기업 성과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도구적 관점이 있습니다(Lerro, A, 2011; Berman, S. L., et al, 1999). 기업에 이해관계자 태도와는 별개로, 이해관계자 관리 모델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erman, S. L., et al, 1999)는 이해관계자가 경영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ESG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사회성과 창출에 대한 요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에게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개념은 이해관계자 이론 뿐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이론이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미션을 추구하는 NGO, SSE(social solidarity economy) 조직에게서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구성원들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의 총합’을 이야기합니다(Bourdieu, P., 1986). 오랜기간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웰빙(Well-being), 범죄 감소, 신뢰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Edwards, M., et al, 2015). 사회적 자본은 조직들이 더 많은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며,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들이 창출하는 성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것은 여러 형태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즉, 이해관계자입니다. 선행연구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조직과 이해관계자를 바라보지만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사회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탐사대 활동을 토대로 연구질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해관계자 단위에서 소셜섹터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를 계획합니다. 연구동향을 살피며 Ebrahim, A. & Rangan, V.K.(2014)의 프레임워크와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유리 & 이명훈, 2017)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에 따른 사회적가치와 성과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연구탐사는 중소규모의 조직이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방식과 조직의 미션과 목표에 따른 이해관계자, 그리고 분석 방법론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Berman, S.L., Wicks, A.C., Kotha, S. and Jones, T.M. (1999), ‘‘Does stakeholder orientation ma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 management models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2 No. 5, pp. 488-508. Bourdieu, P. (1986). The force of law: Toward a sociology of the juridical field. Hastings LJ, 38, 805.  Ebrahim, A. and Rangan, V.K. (2014), “What impact? A framework for measuring the scale and scope of social performan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56 No. 3, pp. 118-141.  Edwards, M., Onyx, J., Maxwell, - H., Darcy, S., Bullen, P., & Sherker, S. (2015). A conceptual model of social impact as active citizenship.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6, 1529-1549.  Kah, S., & Akenroye, T. (2020). Evaluation of social impact measurement tools and techniqu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Enterprise Journal, 16(4), 381-402.  Lerro, A. (2011). A stakeholder&dash;based perspective in the value impact assessment of the project “Valuing intangible assets in Scottish renewable SMEs”. Measuring Business Excellence, 15(3), 3-15.  Singh, R. K., Murty, H. R., Gupta, S. K., & Dikshit, A. K. (2012). An overview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methodologies. Ecological indicators, 15(1), 281-299. ⓒ date. YJ, Ro.,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사람들은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로 보지만, 기사는 언론인의 취재와 검증을 거친 콘텐츠로 보고 대체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사처럼 생긴 광고’가 등장했어요. 기사의 ‘신뢰’를 광고에 끼워파는 것이죠. ‘기사형 광고’는 언론사의 주요 변종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광고’지만 ‘기사’로 위장해 허위 정보가 들어있어도 믿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해요. <뉴스어디>가 만난 시민들은, 언론사가 심의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광고' 표기를 숨겨놔 광고 표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때 기사와 광고를 헷갈리게 편집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었지만, 2009년 이 조항을 삭제한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명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뉴스어디의 기사형 광고 추적 보도 1편을 읽어보시고, 함께 고민해봐요! 뉴스어디는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문제 기사를 전수조사해 특별페이지 ‘내가 본 기사, 사실은 광고라고?’에서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 기사가 광고같다면,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기사형 광고를 찾는 법도 알아가세요!  252명이 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했다. 피해액은 약 260억 원. 2017년부터 추진한 서울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한강 옥수 우림필유’ 이야기다. 조합장 한모 씨, 감사 박모 씨 등 8명이 34층짜리 4개 동, 593가구 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합원을 모집했다. “강남보다 저렴하지만 강남과 비슷한 생활권이라는 의미의 ‘뒷구정동’”, ‘2억원 웃돈 기대’ 등의 기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남 생활권 돋보인다더니 이제와 ‘원수에게 권하는 아파트’? 지난해 10월 16일 한모 씨 일당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몇몇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라는 점에 주목했다. “원수에게 권하는 지주택”이라거나 주택법이 허술해 사기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원수에게 권하라” 지주택 피해 막으려 구청까지 나섰지만…>(10월 18일 이미연 기자)이라는 기사에서 “매입 비용이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눈덩이처럼 무럭무럭 자라 조합원들에게는 추가분담금 폭탄”이 될 거라 경고한다. ‘땅집고’(조선일보 자회사)는 <“옥수동 34층 아파트?” ‘400억’ 지주택 ‘분양사기’에 국토부 늑장대응 비판>(10월 25일 배민주 기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허술한 법으로 인해 수백억 원대 분양 사기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대로 지주택의 사업 성공률은 10~20%에 불과하다. 일반인이 조합을 이뤄 시작하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업 속도도 느리다.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토지 확보율이 95%를 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 옥수동 지주택 사기 일당은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80% 확보했다고 했지만 실제 확보율은 8%에 불과했다. 이런 지주택 특성 때문에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옥수동 지주택이 사업을 시작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택 사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기사처럼 보이게 기자 이름도…  지주택 조합원 “기사형 광고 판단 어렵다” 지주택 사업의 문제를 몰랐을 리 없는 언론사들이 2017년에는 과연 옥수동 사업을 어떻게 다뤘을까.  조선일보는 <탁 트인 한강 조망, 일반 분양보다 10~20% 저렴하게 누릴 수 있다>(2017년 4월 27일 고석태 객원기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은 공급가” 등을 강조했다.  ‘지주택은 원수에게 권하라’고 한 디지털타임스는 5년 전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훨씬 저렴한 공급가로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자치구에 토지소유권율 등을 문의해볼 수도 있었지만, 이를 확인한 보도는 한 건도 없다.  매일경제와 동아일보는 당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분석하듯 ‘기사처럼’ 기사형 광고를 썼다. 매일경제 <한강조망·초역세권·강남생활권⋯3박자 다 갖췄다>(2017년 4월 12일 배윤경 디지털뉴스국 기자), 동아일보 <“한강조망권, 초역세권에 강남생활권까지 다 갖췄네”>(2017년 4월 20일 김민식 기자) 등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체감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웃돈까지 붙은” 지역으로 옥수동을 지목하며, 이 아파트 사업을 언급했다. 옥수 우림필유의 한 조합원은 “저희가 본 광고가 기업형 광고(기사형 광고를 말함)인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사실상 광고인지 몰랐다는 말이다. 동아일보, 기사형 광고는 싣고 지주택 사업 문제점은 보도하지 않아 10여 개 매체가 게재한 옥수동 지주택 아파트 기사형 광고 전체 60건 중 14건을 동아일보가 실었다. 사기 아파트 홍보성 기사가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지주택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보도하지 않았다. 옥수동 아파트 건뿐 아니라 서울 구로, 전남 순천, 강원 고성 등에서 올해 발생한 지주택 사기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옥수 우림필유’를 언급한 지면, 인터넷 기사 보도 건수. 총 18개 언론사가 60개 기사를 작성했다.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마지막 보도가 실린 2018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보도 건수다. 이 중 지면 기사 6건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선일보 기사에는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다루지 않다가 뒤늦게 우려점을 추가한 흔적이 있다. <“합리적 가격에 한강조망권⋯서울의 모든 프리미엄 누려”>(2017년 11월 8일 고석태 객원기자), <한강 조망이 한눈에⋯‘더블 역세권’ 품은 중소형 아파트>(2017년 11월 16일 고석태 객원기자)는 지주택 개념을 적은 박스 형태의 설명 글을 붙였다. 내용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강남권 아우르는 생활인프라⋅한강조망권을 합리적 가격으로>(2017년 12월 21일 고석태 객원기자)는 ‘조합의 운영 비리나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작용을 추가했다. 조선일보는 옥수동 지주택 사업 관련 기사형 광고가 19건으로 언론사 중 가장 많다. 광고보다 못한 기사형 광고  기사 형식의 광고가 아니라 일반 광고라면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제공했을 수 있다. 광고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건강기능식품 업종 등 분야별로 ‘표시대상 중요 정보 항목’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고는 ‘건축허가 취득 여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이 ‘중요 정보 항목’이다. 이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형 광고는 일반 광고와 달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처럼 지켜야 할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다. 자율심의기구가 정해놓은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혼동하지 않도록 준수’ 혹은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정도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신문윤리위는 11월 3일 기준 “해당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아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처벌 조항 삭제 기사형 광고가 광고보다 못 믿을 대상이 된 건 2009년 신문법 개정 탓이 크다. 2005년 신문법 전부개정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09년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12명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다. 뉴스타파가 <MB 정권의 처벌조항 폐지 후 독자기만 ‘기사형 광고’ 급증>(2019년 10월 28일 김강민 기자)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중 5명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강승규(한국일보, 경향신문), 이경재(동아일보), 진성호(조선일보), 최구식(조선일보), 홍사덕(중앙일보)이고, 3명은 한선교(MBC), 안형환(KBS), 허원제(SBS)로 방송사 출신이다.  취재 박채린(rin@newswhere.org) * 이 기사는 뉴스어디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본 글은 <중기이코노미> 오피니언에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외식물가 상승 고물가 시대, 점점 더 오르는 외식물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염, 폭우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채소류의 전반적인 가격이 올랐다. 지난 2일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가 3.0% 오르고,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보다 7.7%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상승했는데, 이 중 외식 물가가 2.9% 올랐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증가한 것에 대해 혹자는 농산물, 채소 등 식료품 물가가 오르니 ‘어쩔 수 없이’ 외식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외식문화를 들여다보면 단순 식자재 물가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음식 배달’ 문화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음식 배달문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때 배달업계에서 압도적 시장 우위를 장악하여 국내 배달앱 1위에 등극한 플랫폼이 우아한형제들에서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다. 2024년 현재에도 배달의민족은 6월 기준 61.4%의 시장점유율로 압도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은 국내 외식 문화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었나? 우선, 음식 배달 방법을 바꾸었다. 과거, 중국음식이나 치킨을 주문할 때 가게로 직접 전화해서 배달하던 방식은 이제 찾아보기 거의 어렵다. 대다수 매장이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가게를 연결해 주고 업체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취하여 수익을 낸다.  입점업체와 플랫폼 기업에게 ‘수수료 문제’는 경영에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입점업체에게 수수료는 운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필수 비용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는 수익 모델이기 때문이다. ‘적정 수수료’라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에게 수수료는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수료 산정 방식과 내용은 아주 복잡하다.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는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용자가 ‘배민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의민족에 소속된 배달라이더를 직접 배차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가게배달’로 주문할 경우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가 아닌,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게 된다. 두 방식의 결정적 차이는 ‘수수료’다. ‘배민배달’은 입점업체에 이용자와 라이더를 모두 배치하기 때문에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더 높아진다.  수수료 6.8%도 입점업체는 등골이 휘는데, 9.8%로 인상 강행한 배달의민족 지난 8월 8일까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가 ‘배민배달’ 서비스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6.8%였다. 그러다 지난 8월 9일,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배달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려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일부 점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음식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배민을 보이콧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점주들이 매장 운영도 포기하고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까지 달려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체들은 월 정액 마케팅 수수료와 중개비용으로 건당 6.8%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이미 매출액에서 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인데, 배달의민족은 이에 더 큰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게 된 배경에는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정책이 자리한다. 지난 3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묶음배달 주문시 무료로 배달해주는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으로 쿠팡이츠는 지난달 기준 월간활성 이용자수(MAU) 753만 명 이상 확보하여, 높은 격차로 ‘요기요’를 제쳐 배달앱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였지만, 배달앱 내 출혈경쟁을 유도했다.  갑질, 최혜대우요구 등 고객 유인 후 자사 수익을 위해 입점업체 쥐어짜기도 만연 배달의민족이 다른 배달앱과의 경쟁하며 동시에 자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율이 높은 ‘배민배달’을 강화·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2021년 6월, 배달의민족은 ‘한 번에 한 집 배달’ 서비스인 ‘배민1(배민원)’ 서비스를 시작하며 배달의민족 홈 화면을 배민배달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입점업체들에게 중개이용료를 건당 1,000원만 받고, 배달비 할인 쿠폰 지원 등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입점업체들을 ‘배민배달’로 유치했다.  어느 정도 입점업체가 확보되자 배달의민족은 2022년 3월 수수료를 전면 개편하여 입점업체들은 중개이용요로만 최소 주문금액 기준 6.8%를 지급해야 했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 UI를 여러차례 개편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가게배달’ 이용률을 낮추고 ‘배민배달’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다. 배달의민족은 이제 ‘배민배달’에 묶인 대다수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에 등록하도록 했다.  ‘배민클럽’에 입점한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배달 무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배민클럽에 가입된 가게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배민클럽에 선정되기 위해 배달의민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 요건은 배달의민족이 △주문취소율, 조리시간 준수율을 관리하고, △가게 운영시간에 개입하며 △추천, 인기 메뉴 이미지 등록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배달앱보다 최소주문금액 등 메뉴 가격을 불리하게 설정할 수 없도록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가게 입장에서는 배달앱마다 다른 수수료 부과 비율, 매장(홀)이용과 배달 주문시 음식 단가가 달라지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이 가게 운영 시간부터 최저가 가격 등 경영에 개입하니 운영이 더욱 힘들어진다. 이는 비단 배달의민족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앱 플랫폼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다. 일일이 언급할 수도 없는 타사배제, 갑질, 부당 고객유인행위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러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배달앱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버텨내야 할 뿐이다. ‘상생협의’ 비웃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의 민낯 보여줘 이렇듯 독과점 배달앱이 변화시킨 음식배달문화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는 기형적이다. 통상 자유경쟁 시장에서 기업끼리 가격 경쟁을 치르면 상품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 그런데 왜 배달앱 시장에서는 기업의 출혈경쟁을 입점업체가 떠안고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번지는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7월 17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포착하고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난 7월 23일에는 ‘배달플랫폼 - 입점업체 상행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여 배달앱과 소상공인간의 상생협의를 모색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기존의 중개수수료 6.8%를 9.8%인상을 강행했다.  기업간 출혈경쟁으로 ‘소상공인 쥐어짜기’는 결국 현 정부에서 고집하는 자율경제 정책의 민낯이다. 독과점 대기업에 구축해놓은 음식 배달 생태계 안에서 입점업체는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매장 경쟁력을 높여 외식업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이전에 고금리, 고물가에 이은 수수료 폭탄으로 ‘생존’부터가 난관이다. 배달앱을 비롯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요금 인상, 이로 인한 물가 인상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 관계 주체들 간 ‘상생협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지금에라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와의 상생협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너(잠재후원자), 내 동료가 되어라!” 누구나데이터 김자유 대표 누구나데이터는 ‘사회혁신가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적정기술 솔루션’이라는 슬로건으로  소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있어요. 최근에는 <비영리단체 성장 공식, 잠재후원자 모금>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북을 펴내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죠.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비영리 조직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후원자를 찾을 수 있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책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거나 읽어볼 수 있어요. 👉 <비영리단체 성장 공식, 잠재후원자 모금> | 모금 기술에 관한 책을 집필한 배경이 궁금하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모금의 필요성이 급증했고, 많은 비영리 조직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모금은 쉽지 않다. 우리는 디지털 모금에 성공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분석했고, 잠재 후원자 명부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잠재 후원자를 만나고 관계를 맺어 후원자로 만든다는 개념은 기본적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했다. '잠재 후원자 모금 포럼'을 개최하여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2년간 8차례 진행된 포럼의 내용을 정리해 잠재 후원자 모금 이론과 6개 적용 사례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 | '잠재후원자 모금'은 무엇인가? '잠재후원자 모금'은 '잠재후원자 데이터 기반 모금'을 줄인 말이다. 어떤 사람을 후원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연락처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후원자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먼저 잠재후원자를 만들어야 이 중에서 후원자가 나온다. 잠재후원자의 수와 이 중 실제 후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조직의 중요한 지표다. ‍잠재후원자가 없다면 기존 후원자에게만 계속해서 후원, 증액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많은 단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잠재후원자 확보에서부터 시작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심자와 잠재후원자와의 특징 비교 ©누구나데이터 ‍ | 전통적인 모금 방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기본 골격은 동일하다. 잠재후원자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모금하는 원리는 변함없는 진리다. 다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잠재후원자 모금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잠재후원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큰 단체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통해 잠재후원자를 만나고, 데이터를 모으며, 후원을 요청하는 작업을 거의 비용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 보조금, 수익사업(위탁/용역 등), 기업 후원을 통한 재원 확보가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기업 후원으로 잘 운영되는 조직도 개인 후원자 확보에 관심이 많다. 개인 후원자 기반의 재정 자립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조직은 자신을 온전히 지지하는 후원자와 동기화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 ‍‍ | 가장 인상 깊은 사례를 꼽자면? 서울환경연합의 ‘플라스틱 방앗간’ 캠페인이 기억에 남는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였다. 해외 환경운동가가 개발한 오픈소스 설계도를 참고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기계를 제작했다. ‍'참새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참여자들이 플라스틱을 보내면 재활용 굿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캠페인이었다. 이를 통해 잠재후원자를 모았고, 뉴스레터,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활동을 알렸다. 작은 관심을 점차 더 깊은 관심으로 발전시키도록 잘 설계한 모금 캠페인이다. 서울환경연합 '플라스틱 방앗간' 캠페인 사례 | 모금의 디지털 마케팅 접근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전히 비영리 조직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더디다. 젊은 층이 다수인 조직은 데이터/디지털 활용이 용이하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상관관계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의 변화 수용성’이다. 나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고 최소한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실무자의 시도를 수용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 문화가 핵심이다. 이는 젊은 조직이나 오래된 조직 모두에 해당한다. ‍ | 참여연대의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전화모금이 활동가에게는 인사이트와 동기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모금 효과도 높았다. 전통적인 전화모금이 효과가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실제 얼마의 모금이 이뤄지는 지가 중요한데, 때로는 디지털 방식보다 전화가  비용 대비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후원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어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했다. SNS,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활자를 통한 모금은 전화, 대면과 같은 육성을 통한 모금보다 불리하다. 전화 모금은 후원자의 반응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조직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가에게 동기 부여와 응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본적인 모금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은 조직이라면, 전화 모금이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적극적인 모금 활동이 비영리단체의 미션을 왜곡시킬 위험은 없나? 잠재후원자 모금은 미션을 훼손하거나 후원자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이행할수록 후원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구성원도 미션에 더 동기화된다. 모금은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니다. 특히 개인 후원자 모금은 단체의 미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후원자와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 과정은 자주 할수록 좋다. 후원 요청을 통해 우리의 미션과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후원자는 미션을 더 깊이 이해한다. 우리의 가치를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모금 활동은 우리의 사업이나 활동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며, 단순히 기부만 유도하는 활동이 아니다. 모금은 미션 실현과 후원자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 | 후원자와 더 가까워지려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온라인 활동과 콘텐츠 발행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잠재 후원자들과 초기 관계를 맺는다. 후원자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소식을 전하고 추가 참여를 유도한다.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열성 후원자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 고문, 이사 등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 기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후원자 인터뷰 진행, 후원 경험 후기 작성, 기념품 인증 요청 등의 방법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후원자를 조직의 미션에 더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다. ‍후원자가 타인 앞에서 후원 조직을 자발적으로 옹호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더 이상 후원 관리가 필요 없는 동료 수준의 관계로 발전하여, 오히려 조직의 신규 후원자 발굴을 돕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원자는 단순한 기부자에서 조직의 진정한 동료로 성장할 수 있다. 잠재후원자 모금 프로세스 ©누구나데이터 ‍| 디지털 환경에서도 대형 모금 조직과 중소형 모금 조직의 격차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큰 단체들의 모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일단, 중소형 비영리 조직은 좀 더 니치하게 단체의 미션에 공감하는 잠재 후원자를 타겟팅해야 한다. 대형 조직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에 광고 등의 유료 마케팅은 효과가 떨어진다. 대신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문자 메시지 등 직접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형 단체보다 작은 단체가 더 능숙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편, 생태계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섹터 전반의 기술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그래야 작은 조직도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사회혁신가를 위한 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기술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고, 비영리 단체의 특성에 맞는 적정 기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는 생태계, 자금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비영리 섹터에서 활동한 B2B 기술 기업 현황  ©누구나데이터 | 작은 단체들이 온라인에서 후원자를 모으려면 어떤 채널을 선택해야 할까?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선택하려면 타겟의 특성과 선호하는 매체를 파악하고, 동시에 단체의 가용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캠페인 페이지는 필수다. 이 채널은 잠재 후원자 데이터를 모으는 허브 역할을 한다. 단순히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팔로워를 뉴스레터 구독자로 유입시키는 등 단계적 전환이 중요하다. 그래야 각 단계별 액션 플랜을 수립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뉴스레터와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1대1 푸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의 특성상 사용자 비율(99.9%)이 높고, 운영 비용도 낮다. 또 이메일보다 정보 수집이 간편해 더 쉽게 잠재후원자를 확보할 수 있다. 자원이 제한적인 비영리 조직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활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 | 창업 8년 차로서, 창업 초기와 비교하여 자유 님과 조직은 어떻게 달라졌나?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혼자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팀으로 성장했고, '오늘의 리포트', '캠페이너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더 많은 조직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누구나데이트를 통해 디지털 전환한 국내 비영리단체 비율 ©누구나데이터‍ 그러나 중소형 비영리 조직의 디지털 모금 일상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별도의 학습 없이도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모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전체 비영리 단체 중 약 3%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더 광범위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비영리 섹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글 | 최성욱 ❗이 콘텐츠는 'Table Talk(테이블 토크)'의 기사를 가공하여 게재합니다.

어떤 뉴스에 붙이는 각주 by 🍊산디 진실을 알고, 알리기 위해서는 섬세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것을 나의 편의대로 납작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섬세함이라는 미덕과 애정이라는 동력이 필요하죠.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AI 거버넌스의 프런티어 이슈를 주제로 <서울 AI정책 컨퍼런스 2024>가 개최되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이틀간 표준화부터 저작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AI와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AI가 화두가 되기 전부터 꾸준히 인터넷 정책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해온 유수의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 제가 소개하려는 파트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세션은 대니얼 솔로브(Daniel Solove)라는 조지 워싱턴 대학 법학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했습니다. 솔로브 교수는 정보 기술과 프라이버시의 관계를 꾸준히 다루어 온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발표 내용과 청충과의 호흡 모두 훌륭해서 몰입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제가 구글에 검색했을 때, 두 개 언론사가 솔로브 교수의 발표를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경제, "AI 기술 발전할수록 유연한 법체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바람직" 아주경제, “'석학' 솔로브 교수 "포괄적 법체계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 위 보도들은 자칫 솔로브 교수가 오늘날의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려우며, 법이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요약은 그의 주장을 충분히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레터에서는 저 나름의 섬세한 애정과 함께 컨퍼런스에서 솔로브 교수의 발표 내용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는 현재 이용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사막에서 갈급해하는 와중에 물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꺼이 개인정보를 내어줄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데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용자들은 수 많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합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약관은 나날이 길어지고 있죠.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관리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기에 당신의 권리가 있고,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라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솔로브 교수는 주장합니다. 정보주체 개개인의 ‘동의’에 기반한 현재의 모델은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는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에게 통제권을 준다는 환상을 강화하기보다는, 법이 사회적 요구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개인의 동의 여부, 개인-기업 간 계약관계로 축소하는 대신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솔로브 교수의 주장은 앞선 두 보도들이 언급한 것처럼,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을 마련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의 처지와 기술의 특성을 십분 고려하여 법 체계가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패널 토론에서 솔로브 교수는, 기술이 변하고 있으니 법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법은 원칙이지 기술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 기술은 전에 없던 신기술이라 기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논거들이라는 거죠. 솔로브 교수는 이윤은 자신들의 것이고, 모든 위험은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기로 동의했다는 기업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왜 중요하며, 무엇을 지키고자 할까요. 집단으로서, 사회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이 납작해지지 않기 위한 섬세한 애정이 더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feedback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  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법과 의료 체계 만들어야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무리한 경찰 수사는 어렵게 성취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일순간에 퇴행시켰다. 이번 수사는 ‘태아보호법을 발의해야 한다’, ‘큰 아기 낙태 근절, 의협이 합니다’라는 퇴행적 논의 혹은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비범죄화된 행위를 다시 범죄화하는 이번 경찰의 수사는 생명과 직결된 정보 공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찰에 혐의없음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 임신중지의 상황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임신중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취약 계층이 가까스로 얻은 권리를 행정기관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후 지금까지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을 방치하다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일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악질적인 지점은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법적 조항도 없고,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중지로 처벌할 수도 없으니 보건복지부가 처벌 가능한 사례를 찾고 찾아 임신 34주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사가 신생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2021년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굳이 살인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2차례에 걸쳐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도한 수사는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화살이 되어 여성에게로 되돌아간다. 보건복지부의 살인죄 수사 의뢰는 2024년 8월 20일 “큰 아기 낙태 불법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직업윤리 및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 첫 과제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는 폐지된 ‘낙태죄’를 우회해 임신중지를 규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빌미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 수사를 동원한 엄포는 임신중지가 절실한 여성들을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인터넷 게시물을 표적삼고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이는 행태는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축시킨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이 한국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의료 서비스의 품질, 시술 가격에 대한 정보, 후유증과 대처법 등 임신중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이 정작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임신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높아져 더 많은 병원들이 시술을 거부하므로 말기의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오픈넷은 위의 맥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명령으로 전체 사이트가 차단된 위민온웹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방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온 위민온웹은 보건복지부가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미루고 있어 한국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불법의약품을 유통하는 사이트로 낙인 찍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체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유산유도제는 WHO가 그 안전성을 입증해 수많은 국가에서 필수의약품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해할 수 없는 법원과 방심위의 판단에 의해 여성들은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유용하고 절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를 상실했다.  그간 수많은 여성연구자들이 ‘낙태죄’의 폐지와 임신중지 권리의 보장이 여성들의 ‘무분별한’ 임신중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택하는 이유는 태아의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출생 이후 태아와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 임신중지를 둘러싼 우리들의 통념이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가 잘못된 통념에 갇혀 과도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방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억지스러운 노력으로 시간을 역행하지 말고 서둘러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2일사단법인 오픈넷 [관련 글] [캠페인] 위민온웹X오픈넷,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2024.05.17.)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24.05.03.)

[스터디 노트2] 데이터 액티비즘과 시빅해킹     빠띠는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데이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공익을 위한 데이터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왜 사회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취지에서 빠띠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기술과 사회혁신 두 분야에서 연구 및 국제협력 경력을 보유한 김정원 박사의 발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데이터와 시민의 역량, 데이터 액티비즘의 개념,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 관리, 공유를 둘러싼 거버넌스 유형 등 국내외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 스터디를 통해 얻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더 많은 분들과 나눔으로써 공익데이터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줄 요약  데이터 액티비즘은 시민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시빅 해킹은 정부가 놓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접근을 취한다.  디지털 사회혁신, 데이터 액티비즘, 시빅해킹은 시민력 증진에 기여한다.  집단지능(인공지능+인간지능)은 복잡한 문제 해결의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액티비즘(Data Activism)이란?  2000년대 초반 오픈 정부데이터 운동에서 시작되어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여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활동으로 발전함.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하여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데이터 액티비즘의 핵심은 ‘시민 참여'에 있음.  목표는 1)시민 참여를 촉진해 2)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3)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4)오늘날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 저항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데이터 액티비즘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세이프캐스트(Safecast,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민들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공유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전개. 원자력 찬반이라는 정치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방사능 측정기를 개발하여 시민에게 보급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모아 ‘방사능 지도'를 만들었음.  데이터포블랙라이브스(Data 4 Black Lives): 2만 명이 넘는 과학자 및 활동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흑인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영리단체로 통계 모델링, 데이터 시각화,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방법으로 편견에 맞서고 시민 참여를 촉진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차별적 사용에 도전하는 활동을 지원함.  일상 속 그린워싱 데이터: 빠띠의 공익데이터 활동 중 하나로 판매하는 소비재의 친환경성과 그린워싱 의 기준을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더 나은 소비를 위한 ‘그린가이드'를 만들어 봄.     시빅해킹이란?  기술, 데이터, 협력의 방식으로 시민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기술적 솔루션과 혁신적 접근을 통해 시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빅해킹의 접근법 정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데이터 활용 시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도구 개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정부 프로세스와 시민 경험 재설계 시민사회 단체, 혁신 조직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데이터 분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시빅해킹 사례로는.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공동 대응 활동: 2020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 이에 빠띠, 코드코포리아를 포함한 시빅 해커들이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공공 데이터 개방을 요청하고,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마스크 재고 맵 서비스’를 개발. 이후, 재난시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14만건 이상의 데이터 공개 방침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침.    데이터 액티비즘과 시빅 해킹의 차이점은 무엇? 자료 참조: Data Activism; Civic Hacking as data activism and advocacy:A history from publicity to open government data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데이터 액티비즘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빅해킹으로 보는 경향. 학자들이 위와 같이 구분해두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접근법에서도 데이터 액티비즘은 정치사회적 위협에 반응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시빅해킹은 불편하거나 해결이 필요한 것을 “이런 것이 필요하니 해주세요.”, “같이 해볼까요?”처럼 자연스러운 협력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함.    데이터 액티비즘과 공공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 공공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데이터 액티비즘은 상호 보완하며 더 큰 공익을 창출할 수 있음. 공공은 데이터 공유에 제한적이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함. 특정 관점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시민과 시민사회 조직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지식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음.  시민은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활용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높임.  공공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시민주도의 데이터 활동은 새로운 문제가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음.    데이터 액티비즘과 집단 지능의 중요성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단 지능'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술과 플랫폼, AI의 발전에 따라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음.  집단지능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오늘날 거대한 문제가 가진 복잡성과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가 ‘문제의 원인이 A이니 해결책은 B야"처럼 선형적으로 풀릴 수 없는 유형. 여러 원인이 얽혀있고, 그 원인이 전지구적 범위인 경우도 많음(예: 기후위기)  또한 현상이 빠르게 변화하여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여러 사회, 정치, 경제적 변수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지 불확싱성이 높아짐.  정책이나 제도적 방법만으로 해결하기가 충분치 않으며, 개인의 생활 양식이나 행동 변화 등 다양한 수준 및 층위의 변화를 요구함. 집단 지능이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결합하여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 아이디어와 통찰을 구하는 확장된 역량을 말함. 즉,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가진 다른 특성(예: 인간은 감정을 고려하고 윤리적 판단을 수행, 인공지능은 패턴 발견과 데이터 학습에 강점)을 결합하여 과거 현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복잡한 문제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참조자료: The future of minds and machines: ho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enhance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지능이 언제 유용한가?  더 정확한 문제 파악 현재 관찰되는 현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 빠르게 사실과 전체 맥락적 시사점을 파악하여, 복잡한 현상의 이면에 가려진 문제와 근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음.  적용 방법: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모아 병합하고,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며, AI를 활용해 분석하고 예측  사례: 페타벤카나(PetaBencana), 세이프캐스트(Safecast), 위센스잇(WeSenseit), 우샤히디(Ushahidi) 해결안 도출  문제 해결안 도출이 어려울 때는 시민참여와 다양한 지능을 모아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거나, 다른 곳에서 검증된 해결책을 찾아보거나, 혁신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새로운 방법을 만들도록 하는 접근법이 필요  적용 방법: 최신 연구결과를 검색하고, 유사 문제의 혁신적 해결방법을 시도하며, 시민 코크리에이션 워크샵과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가들과 협업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모델을 구축 사례: 올아워아이디어스(AllOurIdeas), 블록바이블록(BlockByBlock) 의사결정&행동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행동을 이행  적용 방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숙의, 숙의 후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집된 데이터와 조사결과 분석, 이슈 전문가와의 Q&A 및 유사한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와 해결안을 모색 사례: 브이타이완(vTaiwan), 루미오(Loomio), 폴리스(pol.is) 모니터링 및 개선  현재 프로젝트나 정책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싶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현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야 함.  찾아낸 개선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프로젝트나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음.  적용 방식: 휴먼디엑스닷오알지(HumanDx.org), 퍼블릭랩(PublicLab.org)   데이터 액티비즘과 시빅해킹에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시민참여 유형) 참조자료: Palacin-Silva & Possa, J. (2018) Shut up and take my environment data! A study on ICT enabled citizen science practices, participation and challenges  데이터 소비자로서 참여: 데이터 수집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개발된 서비스를 통해 공익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예: 무스티카고 Mustikka Go)  데이터 제공자로서 참여: 데이터 수집과 분류에 참여(주니버스 Zooniverse, 픽스마이스트리트 FixMyStreet, 웨이즈 Waze)  협력자로서 참여: 전문가가 주도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지지하고 돕는 역할로 전문가가 전체 프로세스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 (시민 과학 프로젝트가 대부분 이런 유형)  공동 디자인 역할로서 참여: 과정 기획, 설계, 실행 전 과정에 참여.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무엇을 해결할지 결정하고, 개발자 및 전문가와 함께 과정을 만들어나감 시민이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로 역할: 시민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의 주체를 만들고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섬(우샤히디 Ushahidi, 세이프캐스트 SafeCast)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에는 다양성이 중요  집단지능을 활용할 때의 원칙을 소개함. 사람과 관점의 다양성이 집단 지능을 향상시킴(다양성이 확보된 그룹이 유사한 관점을 가진 몇몇 전문가 그룹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도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다양성을 위해, 단일한 데이터가 아닌 다양한 맥락과 관점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야 함. 기술이 아닌 시민을 중심으로, 이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    디지털 사회혁신, 데이터 액티비즘, 시빅해킹은 시민력을 키우는 디지털 접근법   데이터 분석을 포함해 기술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와 사람들의 경험 및 지혜가 필요하며, 이것이 공평하게 목소리를 내고 고려될 수 있는 기술 지원이 중요.  현재 데이터, AI, 플랫폼 기술은 시민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음.  시민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공공은 데이터 액티비즘과 시빅해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새로운 집단지능의 활용 방식에 대해 생각해봐야 함.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있어서 공공의 경청과 지원이 중요함.    함께 생각해봐요. 데이터 액티비즘, 시빅해킹, 집단지능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며, 참여와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리: 박아영 빠띠 협력가(ahyoung@parti.coop)   *본 내용은 김정원 박사(jungwon@spreadi.org)가 진행한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 스터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빈곤포르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빈곤포르노는 빈곤층의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기부나 후원을 촉진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조금 충격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선단체의 광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바로 그 전략입니다. 이 광고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기부를 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빈곤포르노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20세기 후반, 특히 TV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자선단체들은 더욱 강력한 모금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강렬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사용하여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는 빈곤포르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기부금이 모이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윤리적 문제와 부작용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빈곤포르노가 기부액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한 대안적인 모금 전략도 제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빈곤포르노의 주된 목적은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기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특히 비영리 단체와 자선 기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기부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이는 주로 강렬한 이미지와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국제 구호 단체들이 진행하는 캠페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부를 호소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주로 TV 광고, 인터넷 배너,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한 비영리 단체는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의 눈물 어린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며,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즉각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구호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빈곤포르노 전략이 자주 사용되는데, 피해 지역의 참혹한 상황과 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긴급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감정적인 충격을 통해 기부자들의 반응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미국 적십자사는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32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빈곤포르노의 윤리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감정적 호소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부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TV 광고나 인터넷 동영상에서 처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감정은 기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는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캠페인은 기부자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호소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빈곤포르노는 기부자들에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기부자는 자신의 행동이 곧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도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주체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부자들은 더욱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빈곤포르노는 기부를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먼저, 빈곤층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로, 피사체를 단순한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또한, 빈곤의 복잡한 원인을 단순화하고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하게 만듭니다. 감정적 호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반복 사용 시 기부자들에게 감정적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충격적인 이미지 사용은 초기에는 효과적이나 시간이 지나면 기부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포르노 광고를 본 사람들은 반복 노출 후 기부 의사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피사체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빈곤 문제의 복잡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곤포르노를 사용한 모금 캠페인의 성공 사례로는 'Live Aid' 콘서트와 'Save the Children' 캠페인을 들 수 있습니다. 1985년,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Live Aid' 콘서트는 빈곤포르노를 사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당시 방송을 통해 보여진 에티오피아 기아 상황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약 1억 2천 7백만 달러의 모금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기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Save the Children'은 빈곤과 아동 착취를 다루며 많은 모금을 이끌어낸 또 다른 성공적인 캠페인입니다. 이 단체는 어린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기부자들의 감정에 호소하였고, 그 결과 많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목표한 금액 이상의 모금을 달성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로는 'PlayPump'를 들 수 있습니다. PlayPump는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놀이기구 형태의 펌프였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물을 얻는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아이들이 펌프를 돌리는 것이 오히려 고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밝혀지며 캠페인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빈곤포르노는 단기간 내에 강력한 감정 자극을 통해 모금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부자들의 피로감을 초래하고 피모집 대상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고려 사항으로는 빈곤포르노가 피모집 대상자들을 도구화하고, 그들의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모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는 이야기, 지역 사회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모금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빈곤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원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모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8월 넷째 주by 🧙‍♂️텍스 1. 생성형 AI의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 검색엔진 오픈AI는 2024년 7월 25일, SearchGPT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향후 출시될 서비스의 티저로, 페이지에는 사용자들이 먼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웨이팅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페이지에는 "사이트가 생성형 AI 학습에서 제외되더라도 검색 결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는 매우 흥미로운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픈AI가 이미 존재하는 검색엔진 시장에 뛰어드는 선택을 통해 현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우회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란 판단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생성형 AI의 불확실성을 피하고 이미 확립된 검색엔진의 크롤러 및 데이터 거버넌스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과 함께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오랜 기간 구글이 독점해 온 검색엔진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적용을 또 다시 유예한 구글 2024년 7월 22일, 구글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해 제3자 쿠키를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여전히 옵션으로 남기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글은 그 근거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실험 결과에서 제3자 쿠키를 사용하는 현재 시스템에 비해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추천 정확도가 떨어져 광고 수익이 20%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온라인 광고 업체인 크라이오는 퍼블리셔들이 60%까지 광고 수익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온라인상 이용자를 직/간접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온라인 광고 시장을 유지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온라인 광고에서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담고 있는 제3자쿠키를 완벽히 대체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특히 웹브라우저(크롬) 및 모바일(안드로이드)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현 온라인 광고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규제당국 양쪽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에 대한 줄다리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에서 막상 프라이버시의 원천인 사용자는 배제된 현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퍼플렉시티의 표절 논쟁과 수익 분배 프로그램 시작 🦜더 읽어보기- 구글 검색 너 독점 맞음 (2024-08-12)- 1. 현실화되는 인터넷 장벽 (2024-08-05)- 4. 여러분의 트윗은 생성 AI 학습에 쓰이는 게 디폴트입니다 (2024-07-29) #feedback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위기의 신호 요즘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 학교 폭력, 입시 스트레스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우울증, ADHD,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급증했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 우울증 비율이 치솟았다.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했고,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라니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전문가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을까?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필요성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개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학교 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ADHD로 수업 중 산만했던 한 초등학생이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과 개입을 통해 주의력이 크게 개선된 경우가 있다. 이 학생은 초기에 수업 중 지속적으로 주의가 산만해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으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결과 학업 성취도와 학교 생활 태도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 다른 사례로, 폭력적이던 학생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된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이 학생은 나중에 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학교 생활의 개선을 넘어 학생의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졌고, 장기적으로 그 학생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 실시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93.5%의 교사가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79.8%의 교사가 이러한 학생들로 인해 교권 침해를 겪었다는 점이다. 전문상담교사는 이러한 위기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수업 중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학습하게 되면, 교사들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초중고교 전체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6.3%에 불과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31.5%로 가장 낮은 배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55.5%, 고등학교는 63.1%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배치율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채용 예정 인원은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55명(전년 대비 52.2% 감소)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제 채용 계획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 둘째, 상담 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많은 학교에서 독립된 상담 공간인 위(Wee)클래스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마음 편히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전체의 30%에 달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40%가 넘는 학교가 위클래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도 문제다. 지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 21.2%가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중 83.5%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경우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주변에서 치료를 권했다가 학부모가 '우리 애를 무시한다'며 민원을 넣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배치율 증진의 필요성 및 효과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 증진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개선과 전반적인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은 학업 성취도와 학교 적응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배치율 증진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ADHD 약물 치료를 중단한 후 학교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한 학생이 Wee클래스 상담과 부모의 협조를 통해 문제 행동이 점차 개선된 사례가 있다. 이 학생은 상담을 통해 자신이 겪는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학업 성취도와 친구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개선과 리더십 발휘에도 도움을 준다. 거친 말을 사용하는 문제로 상담을 받은 한 초등학생이 상담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이를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청소년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성인기에까지 지속되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전문상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면, 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의 중요성과 실천적 제안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학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정부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 전문상담교사 채용 인원을 늘리고, 상담 시설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의 중요성 교육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제도 개선: 상담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상담교사야말로 그 적임자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본 글은 AI를 활용해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자료 - 강득구 의원실(2023). 정서행동위기 관심군 학생, 10명 중 3명꼴 방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6%에 그쳐. 국정감사 보도자료 42호. https://blog.naver.com/dulipap... - 교사노동조합연맹(2024).  ‘2024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약칭: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발표. http://cntu.koreafree.co.kr/bo... -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교육부. - 서울신문(2024). ‘금쪽이’ 도와주면 달라지는데… “매뉴얼 없이 교사 헌신에만 의존” [마음 성적표 F-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 - 세계일보(2024). ‘금쪽이'에 고통받는 교실…학부모 거부 땐 심리치료 못해 [심층기획-정서위기학생에 시달리는 학교]. https://www.segye.com/newsView... - 폴리뉴스(2024). 학생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채용 인원 획기적으로 늘려야. https://www.polinews.co.kr

미국에서 유행하는 음모론 중에 “렙틸리언(Reptilian, 도마뱀 인간)”이라는 게 있다. 도마뱀 인간들이 정재계를 장악하려고 남몰래 활약 중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꽤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파충류 같이 생긴 마크 저커버그가 그 대표자이고 그 외에도 여러 기업인과 정치인(특히 민주당 인사)들이 파충류 인간이라고 한다. 게중에는 도마뱀 인간의 낌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을 죽인 남성도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정신이상이나 질환의 징후는 없고, 진짜로 지구를 위해 자식을 죽인 일종의 사상범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Peolple.2023.10.13.) 이런 음모론을 한데 모은 거대 각성 지도(Great-Awakening-map)라는 것도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자 거대한 음모론 단체인 큐아넌(QAnon)이 만든 음모론 지도인데, 이들은 이를 음모론 모음이 아니라 진정한 “세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거대한 음모들 뒤에는 그림자 정부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들은 어린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려 한다. 개신교적인 하나님을 믿으며 티벳불교적 명상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진실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탓에 이들은 다문화주의나 세계주의, 평등주의를 음모라고 생각하고 백인우월적인 생각을 한다. (큐아넌의 거대각성지도. 지금 여러 방송, 유튜브 등에서 거론되는 거의 모든 음모론이 집대성되어 있다. 이 지도의 한글 버전은 여기에서.) 이런 걸 대체 왜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양은 점점 증가하는데 그 확실성이나 명확성, 규칙성 같은 것을 찾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이 통제할 것을 자꾸 찾아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운동선수들의 징크스가 대표적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음모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음모론이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음과 진실됨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큐아넌 같은 단체로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이런 음모론 신봉자들이 꽤 있는데 최근에 자주 나오는 단체 중에서는 뉴라이트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뉴라이트라는 것도 일종의 음모론 신봉이요 확증 편향 같은 것인데, 거기에 더하여 기득권에 대한 옹호와 아부, 역사적 정당성과 인류 도덕성에 대한 훼손,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가해적 행위라는 점에서 큐아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역겨운 단체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뉴라이트를 그냥 비난하면 되는 것일까? 해방된지 어언 80년인데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정부를 욕하면 끝일까? 아니다. 저런 자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세상, 공론장에서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이 활개치도록 열어준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이 먼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고 촛불‘혁명’을 하고 케이 컬처를 세상에 퍼트리고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1945년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윤 모 씨와 그 일당만의 잘못이 아니다. 김형석이라는 자는 물론이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정당과 윤 아무개 일당은, 우리 모두가 불확실성과 예외성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찰과 의심, 사색을 포기한 댓가다. 속된 말로 설명하면 세상일을 알아보고 생각하기 귀찮아서 두뇌를 외주 준 댓가다. 이런 걸 한자어로 반지성주의라 한다. 관찰과 의심, 사색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한 사람들이 이것까지 하면서 살기는 너무 힘들다. 하지만 반지성주의는 파시즘의 시작이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진실되지 않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 우기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내가 직접 나설 수 없다면 이들을 돕자. 우리가 반지성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제2의 김형석, 제3의 김형석은 계속 출몰할 것이다. 렙틸리언 믿는다고 비웃을 때가 아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우리는 괜찮은지도 돌아보자!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입국 지난 8월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00명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한국 가정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게 된다. 모두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적용받는다. 전일제 고용 시 월 238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총 157가정을 선정했다. 선정된 가정은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이 59가정, 도심권(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동대문)이 50가정, 서북권(은평, 마포, 양천, 강서)이 21가정, 서남권(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이 19가정, 동북권(중랑, 성북, 노원, 강북)이 8가정이었다. 선정된 가정을 보면 동남권이 약 40%로 가장 많다.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다. 강남 8학군이라는 말처럼, 이 지역은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지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강남권 부모들이 주로 활동하는 한 맘 카페에서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문의가 올라오고, 그 답변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서 도우미로 쓰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과 같다.”는 답변이 올라온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가사를 도우러 온 건지, 자녀 교육을 위해 온 건지 혼란스럽다. 자녀 교육도 가사의 일환인가 싶다. 가정 내 언어로 영어를 쓰는 걸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글쎄.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인지 구분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일하는 가정 자녀의 영어까지 신경 써줘야 하는 상황이 눈에 그려진다. 행여 우리 가사관리사는 영어를 잘한다, 우리 가사관리사는 생각보다 못한다며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 실효성에만 집중되어 있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시민들의 관심사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이 어떤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고, 급여를 얼마를 받는지, 가사관리사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일부 논쟁에서는 최저임금을 줘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집중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효성 논쟁이 불필요한 건 아니나, 여기에만 집중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6개월 시행을 거쳐 정식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실효성이 좋아서 도입이 확대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에는 해외 가사관리사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배경 속에서 온 사람들인지 아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알아봤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배경을 갖고, 고학력의 전문가 일자리를 버리고 우리나라의 가사관리사로 왔는지 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그들은 누구인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 온 표면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 것이다. 1인당 GDP를 봐도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는 현저하다.  2022년 기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약 3,500달러다. 같은 해 우리나라 1인당 GDP인 32,000달러에 약 10배 못 미친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이, 필리핀 현지에서는 몇 달 치 월급이 된다. 돈, 해외로 나가서 일하기 충분하고 유일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면도 분명히 있다. 과거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을 나가 외화를 벌어오고, 자신들의 가정을 먹여 살렸듯이, 국내 영화나 소설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과 각 가정의 상황을 보여주듯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도 그 이면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조금 알아봤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그들은 누구이며, 왜 고학력의 그들이 해외로 나가는지 말이다. 조금만 살펴본 그들의 이면은 씁쓸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세계화의 하인들 책, <세계화의 하인들>은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이주가사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다룬 책이다. 책은 제목처럼 세계의 하인으로 일하는 이유가 세계화와 연관된다고 말한다. 세계화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개발도상국에 이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선진국이 차지하면서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 일어난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폐해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산업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원하는 고용 시 일만 하다 보니, 그 나라의 발전이 더디게 된다. 인구는 많은데, 산업 발전이 더뎌 일자리가 없고, 경제발전이 더뎌져 임금이 낮은 것의 반복이다. 그 결과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필리핀 여성들은 주로 이주가사노동자로 해외에 나간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150만 명의 이주가사노동자가 있고, 필리핀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주가사노동자 3분의 1이 필리핀 사람들로 전해진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중 대다수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 전해진다. 한 가사관리사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 다른 가사관리사는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한국에 왔다. 이렇게 고학력자 임에도 해외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도, 앞서 필리핀의 산업 상황과 연관된다. 모순적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느낀다 사용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검증된 사람들이 오고, 고학력에 선망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당사자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억울함을 느낀다. 원해서가 아닌, 환경적인 상황에 의해 자신의 고학력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책, <세계화의 하인들>에서는 필리핀에서 교사였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환경적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교사에서 가사관리사가 된 것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혼이 불법인 가부장적인 제도 필리핀 여성들이 박탈감을 느낌에도 해외로 나가서 일하는 건, 필리핀 특유의 강한 가부장제 문화 때문이다. 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다. 전국민의 80%가 가톨릭을 믿는데, 이혼이 종교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내부적으로 법안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으나 하원을 넘어도 상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수적인 분위기와 종교의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책, <세계화의 하인들>은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국의 이주 가사관리사로 일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본국에 송금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부장제와 보수적인 분위기를 피해 해외로 왔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차마 놓지 못하는 것이다. 전체 GDP의 8.8%를 담당하는 영웅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들은 매해 260억 파운드(한화 약 45조)를 필리핀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는 필리핀 GDP의 8.8%를 차지한다. 또한 필리핀 전체 가구의 12%가 이렇게 송금한 금액으로 생활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필리핀의 전임 대통령인 두테르테는 그들을 “산업 영웅"으로 불렀다. 과거 우리나라가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 나간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했듯, 필리핀에서도 동일한 말들이 이루어졌다. 두테르테는 전 필리핀 대통령은 2019년 한 행사에서 “필리핀의 발전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해외에서 일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필리핀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녀는 그들를 알지 못한다 보수적인 종교와 가부장제를 피해 해외에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산업 영웅으로 불려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CNN은 해외 가사관리사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 4명을 인터뷰 했다. 그 중 돌로레스(Dolores)라는 여성은 “내 자식이 6개월 됐을 때 일을 하러 해외에 왔고, 다시 돌아왔을 땐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자신이 해외에 나가 돈을 벌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이주노동자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전히 교육이 이 가난과 빈곤을 탈출할 대안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교육시킨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의 부재로, 자녀가 더욱 형제자매를 돌보는 책임감을 갖게 되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9월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정확하게 모른다. 얇게 알아본 내용 마저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삶을 다 반영하는 건 절대로 아닐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양가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감정적으로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 안타깝다. 억울함을 느끼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자녀를 자주 만나지도, 자녀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당장 필리핀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자식이 있고, 필리핀 현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되는 큰돈을 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게 한편으론 다행이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단순 급여만 비교하고,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지만 말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가정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지만, 결코 하인처럼 부려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가사관리사 제도를 보면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장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개개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국내 가정 모두 서로 존중하며 원하는 바를 얻으면 좋겠다.

방글라데시 '국가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 반대 시위 타임라인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500명이 넘는 방글라데시인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과, 가정을 책임지며 가장으로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총리 셰이크 하시나의 퇴진을 요구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인 시위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6월, 방글라데시 각 지역의 대학생들을 주도로 ‘공무원 일자리 할당제’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됩니다. 이번 시위로 인해 300여 명이 방글라데시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2024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방글라데시 내 통신이 차단되어 시위의 상황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정보과학연구소의 존 하이드만은 “인구가 1억 7,000만 명인 나라에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조치”라 일컫습니다.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주는 특혜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공직의 일부분을 할당하는 것은 ‘존중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운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대학생들이 의문을 던졌던 부분은 ‘특혜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으로 15년간의 하시나 총리의 집권 하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억압에 국민들이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그 속에 대외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경제 파탄을 몸소 겪던 청년들이 불꽃을 지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가가유공자 가족, 공무원 일자리 할당제’의 변천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은 1971년 당시 동파키스탄이었던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두고 파키스탄군과 인도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결과로 방글라데시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 공무원 일자리 할당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의 논란이 되는 지점은 공무원 일자리의 30%를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할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 여성에게는 10%, 저개발 지역에는 10%, 원주민 등의 소수 민족에는 5%, 장애인에는 1%가 할당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가 주목받듯이, 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방글라데시에서도 공무원 일자리는 매우 치열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절반 이상, 정확히는 56%가 이미 할당된 채 진행되는 이 제도에, 많은 학생과 시민 단체는 공정성을 이유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2018년, 전국의 공립대학 학생들이 할당제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가 터졌고 이에 이 제도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다시 2024년 6월 5일, 방글라데시 다카 고등법원은 “합헌적이지 않고 불법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할당제 폐지가 무효라 판결합니다. 다시 이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것이죠. 결국 사법부의 결정으로 정부는 ‘국가가유공자 가족을 대상으로 공무원 일자리의 30%를 할당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카 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가 할당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분노한 이유, 40%에 다다르는 실업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되던 시기도 한참 지나, 이제는 30대들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23년 기준 5.7%입니다. 반면 방글라데시 청년 실업률은 17.5%에 달하며 현재 1,80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인 10.6%에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글라데시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은 17년 기준 47%에 달했으며, 최근 자료에 의하면 4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기부터 줄곧 약 20년 동안 청년층 공무원 선호도는 1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글라데시 공무원직은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입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고 있긴 하나, 상대적으로 보수도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자리의 56%를 특정 계층에 할당한다는 것이, 불공정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매년 약 40만 명의 졸업생이 공직 3천 개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대학생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데요. 친정부 단체 회원들의 자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해외로 취업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23년 해외송금 유입은 219.1억 불로 전년 대비 2.96%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해외 송출 인력은 21년 61.7만 명, 22년 113.5만 명, 23년 130.7만명 으로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인구는 약 13,500명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불거진 정부 불신 코로나 이전,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 였습니다. 2009년 하시나 총리의 재임 이후 방글라데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6%대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혔던 방글라데시는, 2019년을 기점으로 파키스탄과 인도를 앞질러 2022년 2,688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2009년 기준 1인당 GDP는 698달러로, 무려 4배 가까이 다다른 수치입니다. 의류 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한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경제 호황을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018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6위에 오르기도 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방글라데시 경제는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로 2022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방글라데시대사관에 따르면 2023년 방글라데시 인플레이션은 10%에 육박하였으며, 소비자 물가가 실질 소득보다 높아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대폭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IMF)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짧은 경제 호황 이후 흔들린 경제에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경제 성장을 이끈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 억압의 상징으로. 셰이크 하시나는 한때 방글라데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방글라데시의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입니다. 그는 방글라데시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가였으며 건국 이후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1971년 독립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쿠데타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1990년대까지 후세인 무함마드 에샤드 장군이 군부 독재를 이끌었습니다. 이때 셰이크 하시나는 현 집권당인 아와미연맹을 이끌며 반군부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이때 민주화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996년 첫 선거에서 승리하며 40대 여성 총리에 올랐고 이후 약 21년간을 집권하며,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선출직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보다도 오래 권력을 잡은 셈입니다. 방글라데시 민주화의 상징이자 최고의 여성으로 추대받던 셰이크 하시나, 그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하시나 총리가 2009년 재집권한 이후 최소 600건의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수백 명이 의문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치러진 방글라데시 총선에 15명 이상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야권과 인권 단체들은 총선 유세기간동안 정부가 1만 5천 명의 활동가들을 구금하는 등의 행위로 하시나 총리의 부당 행위에 관해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야권 후보 17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7일에 진행되었던 방글라데시 총선에서는 아와미연맹이 전체 의석의 78%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는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과 일부 군소 정당들이 보이콧하며 총선에 불참했는데요. 주된 이유는 ‘부정선거’였습니다. BNP의 몇몇 주요 지도자와 지지자들 약 25,000명이 체포된 상태였으며 전년도 야당 집회에서의 유혈사태도 그 이유가 되었죠. 결국 투표율은 직전 총선의 절반인 40%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 하시나 총리는 말합니다. “15년 이상 나는 이 나라를 건설해왔다. (중략) 내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어쩌면 국민들은 하시나의 진정이 깃든 사과와 그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원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를 외면한 건 하시나 전 총리였습니다. 우리, 세계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 얼마 전, 저는 서울에 한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자기 계발 프로그램의 보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자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청년들이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해외로 나와 각기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물음을 던집니다. “선생님, 대학교 졸업하면 대기업 들어갈 거예요?” 사회통합시스템에서 한국 자본주의 하의 산업구조를 배웠나 봅니다. “하하, 요즘은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가 어려워서요. 잘 모르겠네요.” 이에 갑자기 여러 청년이 모입니다. 하나같이 방글라데시 청년의 어려움에 대해 말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알람 씨가 열을 내어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진짜 취업 안 돼요. 대학생들, 청년들 너무 힘들어요.” 방글라데시, 한국에서도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쉽게 가볼 수 없는 그 나라의 청년들을 한국에서 마주합니다. 문득 영화 <국제시장>이 떠오릅니다. 한국의 1960년대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방글라데시와 비슷하게 한국도 봉제산업이 가장 큰 시장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독일로 파견 나가 열심히 일했던 지금의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청년 문제는 단순히 ‘그’ 나라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한국의 과거가 드리워집니다. 하시나 총리의 억압적인 정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아 왔습니다. 적지 않은 세계 인권 단체들이 비판을 해왔지요. 하지만 결국, 죽어서는 안 되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지요. 이미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UN, 세계 인권 단체, 미국과 영국 등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무력행사를 비판하며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지켜달라고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위는 지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참사 이후, 우리는 국제적인 관심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를 줄일 수 있다는 선례를 보았습니다. 타자화하지 않는 나 자신, 그리고 사회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공고 기초학력반 국어수업 이야기를 다룬 지난 글 <칠판 글씨 못읽던 명호의 비밀… 학교가 학교다워졌다>공개 이후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할머니입니다. 밥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명호 학생에게 매달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매주 3~5만 원으로 주중 5일을 혼자 지낸다는 명호(17세, 가명)가 돈 걱정하지 않고 밥이라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공고생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공고 이야기를 단편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대학생부터, 인터뷰를 요청하는 방송사까지, 그중에는 도움을 가장한 부적절한 접근도 있었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괜한 문제를 야기할 만한 접촉은 피하려 노력해왔다.‘세상에 공짜는 없다. 근데, 진심으로 명호를 응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니지… 이상한 사람이면 명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수업을 앞둔 쉬는 시간 10분, 나는 고심 끝에 ‘차단‘을 결심했다. 살면서 여러 번 겪어봤다. 갑자기 찾아온 큰 행운을 덥석 쥔 후, 실은 그것이 불운의 씨앗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 게다가 돈과 학생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수업 시작종과 함께 나는 행운의 메일을 머리에서 지웠다. 마침 명호가 속한 반의 2학기 첫 국어수업이었다.“자자, 활동지 피라(펴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은 각자의 방학을 소개하는 수업을 할라 칸다. 먼저 샘 방학부터 소개할 테이까 화면 봐라잉.”올해 여름방학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겨울에 대규모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리기로 했다.나는 ‘선생님의 여름방학‘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PPT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두 아들과 함께 한 등산, 자전거여행, 바다로 떠난 피서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엔 포항 구룡포 오징어축제에서 맨손으로 잡은 1미터짜리 방어 사진을 보여줬다. “와, 샘~ 대박이네요! 진짜 좋은 아빤데요.” 나는 의기양양하게 학생들을 바라봤다. 이어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나눠줬다. <나의 방학을 소개해 봅시다>1. 가장 의미 있던 일2. 아쉬움이 남는 일3. 2학기 각오위의 세 가지 질문 중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발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로 말하기 싫은 사람은 “패스“를 외치면 특별히 한 번 봐드립니다. 아이들은 활동지를 작성했다. 가족과의 해외여행, 친구들과 다녀온 계곡, 학원에서 보낸 하루 등 아이들은 다양한 방학 이야기를 글과 말로 풀어냈다. 명호 차례가 다가왔다. 하지만 명호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나는 이름을 크게 부르며 명호를 깨웠다.“우리 명호! 방학 잘 보냈나? 살이 좀 찐 것 같은디, 어데 여행은 댕기(다녀)왔나?”명호의 활동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명호도 발표 함 해야 안 되긋나? 왜 아무것도 안 적었노?”명호는 겨울잠에서 덜 깬 곰마냥 눈을 비비며 말했다.“집에만 있었으니까요.”지난 글에서 말한 대로, 명호는 쓰기와 말하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공고에 입학했다. 그런 탓에 지난 1학기 동안 나에게 국어과목 기초학력 수업을 들었다.이 과정에서 명호의 시력이 칠판에 적힌 글씨를 못 볼 정도로 나쁘다는 것과, 그럼에도 안경을 맞출 수 없었던 형편이 드러났다. 학교는 명호에게 안경을 맞춰줬고, 집중적인 기초학력 수업을 통해 명호의 쓰기와 말하기 능력은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2학기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적지 않은 텅 빈 활동지와 어떤 발표도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한 명호를 보니, 맥이 풀리고 말았다.“명호야, 샘이 세 가지를 물었다 아이가. 뭐라도 말해야 하지 않긋나.”“저는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해요. 만날 집에만 있어서 살 쪘어요.”뒤늦게야 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명호는 마음껏 집밖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였다. 주말에만 집에 온다는 엄마는 명호와 여가를 즐길 형편이 아니었다. 명호에겐 자랑할 만한 아버지가 곁에 없었다.평일을 원룸에서 혼자 보내는 명호에게 방학은 멈춤의 시간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칠판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며,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말이다.사정을 알아보니 명호는 늦게까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새벽에 잠들어, 해가 중천일 때 눈을 떴다. 어른이 없는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밖에 나가면 돈을 써야 하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움직이는 시간이 적으니 칼로리는 몸에 쌓였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체중은 더욱 불었다. 여름방학 딱 2주, 명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나는 황급히 다음 순서인 정호(가명)에게 발표를 넘겼다. 정호는 이 지역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에 사는 학생이다. 비교적 집안 형편도 좋다. 공고에 왔지만 내신 관리를 잘 해서 대학에 가는 게 정호의 목표다.“샘요, 저는 2번이랑 3번 같이 발표할라 카는데요, 2번은 학원 간다고 놀러를 못 가서 아쉽고요, 3번은 2학기에는 수행 평가를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을 갈라 캐요.”정호의 방학은 학기 중 일과보다 치열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가를 돌며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샘요. 학기 중에는 체육, 미술, 음악 같은 과목이라도 있어서 숨 좀 쉴 수 있는데, 방학 중에는 만날 국영수만 하니까 진짜 죽을 거 같았어요.”나는 정호와 명호를 번갈아 바라봤다. 정호는 공고라는 낙인을 지우거나 혹은 공고의 한계를 넘기 위해 방학을 활용했지만, 명호는 그 시간 동안 자기만의 굴에 갇혀버리고 말했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잠시 명호를 불렀다. “이놈아, 밖에 나가서 좀 뛰지 그랬노? 방학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잤나?”“자고 일어나서 밥 챙기 먹고 그랬는데요.”사실 명호의 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았다.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지난 3월 우리가 처음 만난 때로 돌아간 듯, 명호는 다시 중얼거리며 말을 얼버무렸다. 1학기 내내 지도했던 발음 교육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정호와 명호 사이, 방학의 격차. 방학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방치한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했다. 교무실 자리로 돌아온 나는 다시 메일함을 열었다. 명호의 ‘키다리를 할머니’를 자처한 분은 메일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적었다. “필요하시면 명호 어머니와도 의논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는 것 없이 명호의 삶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 듯했다. 명호 어머니에게 연락해 키다리 할머니의 뜻을 전했다. 명호 어머니는 많이 망설였지만,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나는 다시 명호를 찾아갔다.“명호야, 누가 니 장학금 준다 카는데 받을래, 안 받을래?”“누가요?”‘꼴등‘을 해서 공고에 온 자신에게 누가 장학을 주겠느냐는 얼굴이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비록 기초학력반이지만, 1학기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 국어과목에서 1등을 했으니 장학금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명호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었다.“카니까 명호야, 받을라카나 말라카나(받을 거니 말 거니). 어머니는 니 의견에 따르신다 카시던데, 니는 우짤래?”“전 괜찮아요.”“괜찮다는 말은 또 뭔 말이고! 받기 싫다는 말이가? 그라믄 치아뿌든지.”명호는 다른 사람의 호의에 쉽게 긍정의 표시를 못했다. 어떤 제안이든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될 걸요”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했다.“줘도 돼요. 샘.” 어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었지만, 어쨌든 긍정하는 대답이었다. 나는 메일을 보낸 분께 전화를 걸었다. 그분의 설명은 이랬다.“쓰신 글 잘 봤습니다. 아무리 학생이어도 밥값 포함해서 3~5만 원으로 한 주를 사는 건 너무 적은 거 같아서요. 먼저 생활이 돼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얼마가 좋을까요?”“제가 어떻게 금액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꺼. 주시는 대로 절대로 허투로 안 쓰겠십니더.”나의 말에 키다리 할머니가 답했다.“5만 원씩 매주 보태주고 싶은데, 어떨까요? 잠깐 말고, 형편 되는 대로 한 1년은 주고 싶어요.”매주 5만 원, 월로 따지면 최소 20만 원이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240만 원. 보통 우리 학교는 장학금으로 학생 1인당 30~50만 원을 준다. 전교 1등에게 주는 장학금도 100만 원 넘는 경우는 흔치 않다.“그렇게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염치없이 받겠습니꺼? 조금만 주셔도 괜찮습니더.”마음속으로는 우리 명호를 위해서 큰 결심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냉큼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생각도 하기 전에 저 말이 먼저 나오고 말았다. 혹시나 금액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사실, 명호가 졸업할 때까지 한 5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의논해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꼭 밥값으로 쓰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 의견에 따르겠습니다.”500만 원이면 명호가 3학년에 취업을 나갈 때까지 매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전화를 끊고 교감선생님께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다.학교는 키다리 할머니의 장학금을 정식으로 받아 잘 관리해, 매월 20만 원씩 명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명호가 스스로 소비 계획을 세우게 돕고, 학교는 여러 상담으로 학습과 생활이 잘 유지되도록 살필 예정이다. 사회적 자원과 관심이 1등 혹은 명문 학교로만 향하는 세상에서, 공고에 ‘꼴찌를 위한 장학금‘이 탄생하다니. 나와 여러 교사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 학교에는 공부 자체를 힘들어 하거나 공부에 집중할 여건이 안 되는 학생이 많다. 그런데도 꼴찌를 위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다는 반성도 나왔다.개학한 뒤 명호는 조금씩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히고 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만 머물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며 나름의 사회생활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다.살면서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보지 못한, 공고에 와서도 ‘나머지 공부’를 했던 명호는 9월부터 우리 학교의 장학생이 된다. 한 번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돌봄과 지원을 받는 장학생 말이다.얼굴 모르는 키다리 할머니 덕분에 명호에겐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 키다리 할머니가 보낸 메일의 한 대목을 요즘 자주 생각한다. “밥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학교 관련 뉴스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한 지가 언젠지 까마득하다. 대한민국 학교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 저런 돌봄과 연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한구 교사 longlong19@hanmail.net※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우리가 안마사를 독차지한다고요? (2024-08-19) 허상욱 | 시각장애인 안마사 개인상담뿐 아니라 집단상담, 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필자 제공 선생님, 편지는 처음이네요. 창밖으로 굵은 비가 묵직하게 내리꽂히는 깊은 여름밤이에요. 상담은 다 끝났는데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지 않아 펜을 들어봅니다. 이런 날이 가끔 있어요. 내담자의 이야기가 잘 소화되지 않는 날이요. 이런 날은 괜스레 딴청으로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맞이하는 일은 설레는 일이에요. 내담자에게 이 시간이 환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일이고요. 하지만 방음 처리가 된 사각형의 밀폐된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그분이 풀어놓는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은 온전히 제가 홀로 감당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직업윤리상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으니 어딘가에 마구 털어놓을 수도 없고요. 물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게는 저를 가르쳐주신 많은 선생님과 제 상담자이신 당신과 함께 수련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지요. 무엇보다 제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내담자가 제 앞에 있고요. 하지만 가끔 제가 무대 위에서 듀엣 춤을 추고 있는 댄서처럼 느껴지곤 해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무대 뒤에 있어요. 제겐 해내야 하는 저만의 몫이 있잖아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그 순간 제가 해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요. 제가 삐끗하는 순간 제 파트너인 내담자가 다칠 수도 있으니,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피하지 않고 집중해서 감당해내야 하는 일이요. 나는 20년 경력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다. 아홉살에 홍역을, 열아홉살에 폐렴과 결핵을 앓았다. 심한 고열이 있었고, 연속해서 시력 저하가 왔다. 스물아홉살에 초자체 혼탁 제거 수술을 했고, 2회의 망막박리 수술과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차례의 레이저 시술을 거듭했으나 1999년 말, 최종적으로 실명 판정을 받았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어떤 미래를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온전히 자각하지 못했다. 약시 시절에는 불편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비장애인들과 발맞추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대 초반부터 다녔던 잼과 젤리를 만드는 식품회사에서는 저시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장이라는 직위까지 올랐으니 나름 불편함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이 되고 나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성남에서 대학가 근처의 당구장을 하나 인수하여 운영했다. 서비스가 좋다는 소문 속에 하루 기십만원의 매출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었다. 그러나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적었고, 매번 금전 출납에 펑크가 났다.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력의 부재는 큰 장벽이었다. 광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구장을 매각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점자를 배우고 보행을 배웠다. 컴퓨터 초·중급 과정을 연이어서 한입에 쓸어 넣듯 해치웠다. 그러는 도중 아들이 태어났고, 부랴부랴 2001년 대전맹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 이 일 외에는 직업적 대안이 없다는 생각에 묵묵히 안마사 수료 과정을 감당하였다. 실습할 때마다 온몸은 땀에 흠뻑 젖기 일쑤였다. 고된 실습 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면 손이 후들후들 떨려서 국물조차 떠먹을 힘이 없었다. 그렇게 3년의 실습 과정을 마치고 나니, 손에는 힘겹게 취득한 눈물의 자격증이 한 장 들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안마사는 허울이 좋다.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님들의 아픈 곳을 해결해 주니 거반 의사라 여겨지기도 한다. 손님들도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불러주니 기분도 나쁘지 않다. 언젠가는 안마 덕분에 산삼을 먹고도 해결되지 않던 발바닥 냉통이 깔끔히 해결되었다는 말도 들었다. 누군가는 하루 7, 8알의 두통약을 먹어야 하루 업무를 마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하였다. 호전되고 있다는 크고 작은 반응들은 안마 일을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안마 일은 타인의 몸을 돌보는 일이지만, 내 몸은 등한시하는 육체노동이다. 동료 안마사가 “아이고! 오늘 삭신이 쑤시는 걸 보니 손님 많이 들겄네” 말하는 날은 여지없이 손님이 많이 든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도가 높은 날은 손님의 몸뿐 아니라 안마사의 근·골격계에도 여기저기 통증이 발생한다. 안마사의 급여는 시간을 얼마만큼 투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몸이 쓰러지게 힘든 날에도 웬만해선 안마 일을 쉴 수가 없다. 손님이 규칙적으로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님이 없을 때는 하루 한 건도 못 하고 퇴근하는 날도 있다. 그러나 손님이 사정없이 밀어닥칠 때는 쉼 없이 하루 열여섯명의 손님을 받은 적도 있다. 언제 손님이 끊길지 모르는 형편에, 한 시간 일하고 몇 분 휴식시간을 갖는 노동 법규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업주는 업주대로 안마사는 안마사대로 불법을 저지르며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안마사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요즘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언론 매체를 타고 들려올 때가 있다. 각종 마사지 협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평등권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수시로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오는 것이다. 직업 평등권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 상위법에 들어 있는 것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소송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엔가 대전 홍명상가 지하도 입구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의 바구니를 행인이 걷어찬 사건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다. 나 같은 전맹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리에서의 구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님이 많으면 손가락이 아프고 손님이 없으면 배가 고플지라도, 안마사 일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자, 꼭 필요한 생존 수단이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이 글은 피스모모의 대안언론 '더슬래시 Theslash.online' 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페이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로 개발하고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9월 해당 지구가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알렸는데요. 이에 올해 6월 7일에는 캠프페이지 ‘개발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혁신지구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글에서 밝힌 것처럼, 반환된 캠프페이지 부지의 활용을 두고 오랜 기간 다양한 결정들이 오갔는데요. 육동한 시장은 캠프페이지를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시민들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모아졌음에도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춘천 시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시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 사업이라는 사실도 문제의 한 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오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반대가 일자, 춘천시는 국토부 심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생겼고요. 7월 13일~ 18일 약 6일 동안 19세 이상 춘천 시민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 과정이나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더슬래시의 공개질의에 응답했던 육동한 당시 춘천시 시장 후보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하 윤 의원)은 더슬래시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설문조사 설계 전반에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혁신지구 신청부터 시민 공청회는 물론 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토부 발표시기가 되어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구두로 발표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설문 문항 또한 혁신지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짚어냈는데요.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여 포장하였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혁신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또한 춘천시의 편향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결과만 보면 혁신지구 개발에 춘천시민 76%가 ‘찬성’했다고 드러났지만, 문항별 결과를 살펴보면 ‘찬성’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윤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혁신지구 사업 자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7.7%로 절반에 가깝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춘천시가 복합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찬성 비율이 78.5%로 높다고 밝힌 청년층(19~50세)에서, 오히려 사업 자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55.1%로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은 잘 모르겠으나, 설문조사에는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소양동과 근화동 주민자치회와 이통장협의회 등 캠프페이지 인근 주민들은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캠프페이지 개발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 결과, 해당 지역(구도심)에서 ‘사업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평균 (9.8%)보다 높게(12.9%)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근화동 주민들을 비롯한 이통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청사진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발안을 설명하여 실제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표출된 것이 아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개발에 따른 다른 문제점들도 짚었습니다. 우선 시민의 노력으로 되찾은 캠프페이지 부지를 다음 세대를 위해 역할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의 개발 계획은 부지를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나 캠프페이지 인근 주민들에 이익이 돌아올 지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인데요. 춘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춘천시 한 해 예산인 1조 6천억원을 훨씬 웃도는 약 4조원을 혁신지구에 투자하여, 부지 분양과 매각 등을 통해 5조원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1조원을 개발 이익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1순위가 주택도시기금, 2순위가 민간출자자, 3순위가 춘천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금융과 건설업계가 경직된 상황에 건설 자재비가 인상된다면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윤 의원은 개발 사업 자체가 빚을 떠안고 시작해야 하는 구조여서 경제적인 위험 부담 또한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시는 혁신지구 개발에 공공기금을 출원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 설명했지만, 여기에는 1조가 넘는 공공기금을 해마다 2% 이자를 붙여 20년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따릅니다. 더욱이 6천억 가량은 민간에서 빌려와야 하는 금액인데, 이는 연 6% 이자로 20년간 상환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계산하자면 1년에 600억을 갚아야 하고, 다시 환산하자면 하루에 1억에서 2억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 되는데, 춘천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 의원은 이번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사업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알려 낸 만큼, 의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민들과 빠르게 공유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보탰습니다. 캠프페이지를 둘러 싼 결정들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 일은, 반환되었으나 여전히 반환되지 못한 캠프페이지 땅의 처지와도 닮았습니다. 20년이 넘게 멈춰 있는 캠프페이지에는 모두를 위한 결정과 소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춘천시와 강원일보는 오는 8월 19일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민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모두를 위한 결정과 소통이 가능할까요? 일말의 기대를 담아봅니다.     /가연피스모모에서 평화와 저널리즘의 교차점을 모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갈등전환, 평화저널리즘, 소통을 키워드로 저널리즘을 통한 평화세우기의 비전을 키우는 중이다.

'사회 축소판' 아닌 22대 국회... 시민 대표할 수 있나 [녹색정치리포트] 제22대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성별·연령·학력·재산 비교 분석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인 로버트 달(Robert A. Dahl, 1915~2014)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정치적 평등'을 꼽았다(Dahl 2008). 시민이 정치적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참정권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는 의회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이미준 2021, 82).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의회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의회의 대표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의회의 구성이 전체 사회의 구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축소판 모델'이다. 또 하나는 축소판이 아니더라도 선출된 대표가 선출한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대리자 모델'이다(전용주 2012, 41-42).  ▲  국회의사당 전경 ⓒ needpix.com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대리자'로서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기관별 신뢰 정도 조사(2024)에 따르면 국회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31.1%, '별로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44.2%로, 믿지 않는다는 응답을 합치면 75.3%에 달했다. 반면에 '약간 믿는다'는 응답은 20.2%, '매우 믿는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그렇다면 '축소판'으로서는 어떨까? 이 글은 제22대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성별·연령·학력·재산 등을 비교함으로써, 제22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대의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살펴보겠다.  [성별] 유권자는 여성이 더 많은데, 의원은 80%가 남성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이 열렸던 2024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5128만 5153명이다. 이 중 투표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총 4428만 2420명이며 남성이 2194만 8065명, 여성은 2233만 4355명으로써, 비율은 남성이 49.6%, 여성이 50.4%다. 그런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300명 중에서 남성이 240명, 여성이 60명으로써, 비율은 남성이 80.0%인데 비해 여성은 20.0%에 불과했다. 제22대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이 역대 최고로 많다고 하지만, 실상은 심각한 성별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 유권자는 성비가 비슷하며 여성이 약간 더 많지만, 제22대 국회는 남성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표1. 대한민국 유권자와 제22대 국회의원의 성별 비교 ⓒ 박제민 2024 ▲  그림1. 대한민국 유권자와 제22대 국회의원의 성별 비교 ⓒ 박제민 2024 [연령] 50대 남성 과대대표... 전체 유권자 9.9%가 의원 40% 차지   성별 결과를 연령비로 세분화해보았다. 그 결과 50대 남성과 여성, 60대 남성이 유권자 성비 및 연령비에 비해서 의원 성비 및 연령비를 초과했다.  즉 50대 남성은 유권자 비율이 9.9%였지만, 의원수는 총 120명으로 그 비율이 40.0%였다. 60대 남성 역시 유권자 비율이 8.6%였지만, 의원수는 총 89명으로 의원비가 29.7%였다. 50대 여성은 유권자 비율이 9.8%였는데 의원수는 총 30명으로 의원비가 10.0%로 가장 유사했다. 반면에 50대 남성과 여성, 60대 남성을 제외한 다른 성별과 연령층에서는 유권자 비율에 비해 의원수 및 의원비가 턱없이 모자랐다. ▲  표2. 대한민국 유권자와 제22대 국회의원의 성별 및 연령 비교 ⓒ 박제민 2024 ▲  그림2. 대한민국 유권자와 제22대 국회의원의 성별 및 연령 비교 ⓒ 박제민 2024 [학력] 서울대 출신 25%, 'SKY' 출신 43%  제22대 국회의원 중 학부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가나다순) 등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300명 중에서 129명으로 43.0%에 해당했다. 세부적으로 서울대 출신이 75명으로 25.0%, 고려대 출신이 32명으로 10.7%, 연세대 출신이 22명으로 7.3%였다.  ▲  표3.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의 출신학교 ⓒ 박제민 2024 ▲  그림3.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의 출신학교 ⓒ 박제민 2024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이 중에 229명은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졸업했다. 세부적으로 박사 77명, 박사수료 25명, 박사과정 1명, 석사 105명, 석사수료 14명, 석사과정 1명, 전문석사(로스쿨) 5명, 전문석사(로스쿨) 수료 1명이었다. 반면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0.9%, 중학교 졸업 8.0%, 고등학교 졸업 38.8%, 전문대학교 졸업 19.7%, 대학교 졸업 31.7%, 대학원 이상 졸업 0.9%으로 나타났다.  ▲  표4. 대한민국 시민과 제22대 국회의원의 학력 비교 ⓒ 박제민 2024 ▲  표5.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의 학력 ⓒ 박제민 2024 [재산] 평균 재산 33억 3000만 원... 일반 시민에 7.6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민의 평균 재산은 약 4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재산이 약 4억 1000만 원, 증권 재산은 약 8840만 원으로 나타났다(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33억 3000만 원으로 일반 시민의 약 7.6배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재산이 약 18억 9000만 원으로 일반 시민의 약 4.6배였으며, 증권 재산은 약 8억 6000만 원으로 일반 시민의 약 9.7배였다.   ▲  그림4. 시민과 제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비교(단위: 억 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를 수정 사회 '축소판' 아닌 국회, 시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제22대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성별·연령·학력·재산 등을 비교한 결과, 제22대 국회를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없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명문대를 나오고 돈 많은 50대 남성'이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는 여성이 좀 더 많지만 국회의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50대 남성·50대 여성·6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은 유권자 비율에 비해 국회의원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또한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특정학교 출신에 몰려 있고, 평균 재산은 33억 3000만 원으로 시민 평균에 비해 7.6배나 높았다. 물론 사회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을 의회에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대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과의 유사성(resemblance)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에서 참정권, 그중에서도 투표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집단이 매우 한정적이라면(이관후 2016, 40), 그 사회의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주권자인 시민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정치적 평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 재산 1인당 33억, 국민 평균 7.6배" 보도자료. (2024. 5. 21.). 이관후. 2016.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제29호. 27-56. 이미준. 2021. "여성할당제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여성의 정치적 평등과 할당제의 효과". 『정치사상연구』 제27집 제2호. 75-102. 전용주.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특성 :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의정연구』.제18권 2호. 39-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선인 통계」,  2024, 2024.07.03, 학력별, 국회의원선거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2023, 2024.07.03, 기관별 신뢰 정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2024.05, 2024.07.03,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2022, 2024.07.03, 학력 Dahl, Robert A. 2008. On Political Equa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 노트1] AI 시대의 도전과 데이터 액티비즘     빠띠는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데이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공익을 위한 데이터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왜 사회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취지에서 빠띠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기술과 사회혁신 두 분야에서 연구 및 국제협력 경력을 보유한 김정원 박사의 발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데이터와 시민의 역량, 데이터 액티비즘의 개념,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 관리, 공유를 둘러싼 거버넌스 유형 등 국내외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스터디를 통해 얻은 핵심 내용을 요약해 더 많은 분들과 나눔으로써 공익데이터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줄 요약 (데이터 액티비즘 이전에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 쌓기) AI와 데이터 편향성 문제는 예상보다 사회와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적 문제 해결과 시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 개발에는 민주적 요소와 함께 디지털 기술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AI 규제와 정책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챗GPT, 오늘날 인공지능 발전 흐름의 집약체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한 이후, 유사 모델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성능 변화도 뚜렷해짐. AI 기술은 매 3개월 주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최근 AI 기술은 대부분 생성 AI 알고리즘의 결과물로 데이터가 많을수록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중요함(오늘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게 된 배경임). 이러한 생성 AI 개발에는 방대한 훈련 데이터와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함.  과거에는 학계가 AI 개발의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민간 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I 모델의 학습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투자 자본이 부족한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현재 빅테크 기업이 AI 연구와 개발을 주도함.   그래프 출처:  AI Index Report 2024, Stanford Human-centered AI, 2024 데이터와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파헤치는 콘텐츠 가이드 거대한 해킹(2019):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과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에서 인공지능과 페이스북 데이터가 활용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페이스북은 약 8천 7백만 명의 이용자 개인 데이터를 동의없이 선거 캠페인 전략 회사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넘겨주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음.  소셜딜레마(2020): 실리콘밸리의 유명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일했던 핵심 인력들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위험성과 해악을 고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광고 수익으로 성장하는 IT 기업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고, 행동을 유도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알고리즘에 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시민의 권리에 대한 시스템 오류, 그 영향 공공 부문에서 AI 활용이 점차 늘고 있음. 왜 그럴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예측을 제공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예: 기후변화 예측, 응급 서비스 수요 예측, 교통량 예측 등)  어려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예: 기후테크)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예: 맞춤형 복지 및 교육 서비스 연계)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공 서비스를 점차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음.  알고리즘이 중립적이고 무결할 것이라는 일반적이 인식이 있으나, 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게 하는 ‘대학입시’ 관련 사례가 영국에서 일어남.  [케이스 스터디]알고리즘이 대학입시를 결정한다고?! 2020년 코로나19로 영국 대학입시(A-Level)가 취소됨. 대신 모의고사 점수와 내신 성적으로 대학 입시를 대신하기로 결정하는데, 여러 편차를 보정하고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교사의 판단이 아닌 정부 입시 기관의 자동 알고리즘을 활용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측 점수보다 낮은 성적을 받아 합격할 것으로 예상한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음. 결과에 대한 재심 요청 후 분석 결과, 성적이 하향 조정된 대부분의 학생이 빈곤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들 학교의 과거 대학 입시 결과가 낮았던 것으로 드러남. 반면, 부유한 지역 사립학교 재학생의 점수는 4.7% 상승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최근 3년간 시험 결과 데이터를 반영해 만들어진 알고리즘 계산이 불공정 시비를 불러오자 교육부는 최종 시험결과 통보 후 4일 만에 결정을 취소하고, 결국 각 교사가 제출한 예측 결과를 대입 최종 결과로 인정하기로 함.  관련 내용 더 보기   사회적 이슈를 초래하는 AI와 저작권, 데이터 편향성  생성형 AI는 차별과 배제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며,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추론할 위험이 있음. 또한,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악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예: 딥페이크)도 존재함.  생성형 AI 모델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문제, 즉, AI의 결과가 허위일 확률이 존재함(챗GPT-4 3%, 클로드 8.5%, 제미나이 프로 4.8%의 확률이라는 연구 결과, 출처: Economist, 2024년 2월) 일부에서는 데이터셋을 단순한 알고리즘의 원료가 아닌, 특정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제공한 데이터가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지, 그리고 누가 이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함.  또한, AI 연구자나 개발자의 구성과 이로 인한 편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몇몇 연구에 따르면, AI 학자 및 연구자들 사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데이터 자체의 투명성과 사용 과정의 투명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래 의도와 달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함.     AI 발전에서 민주화 논의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  AI는 부정확하거나 편견과 편향성을 포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  AI의 의사결정 과정은 블랙박스와 같아, 의사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문제 발생시, 개발자나 시스템 운영자는 결과의 책임을 알고리즘에 전가할 수 있으며, 실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AI 개발자와 연구자는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이러한 맥락에서 AI 발전 과정에서 민주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는 ‘AI 사용', ‘AI 개발', ‘AI 이윤', ‘AI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음.  출처: Democratisig AI: Multiple Meanings, Goals and Methods, AIES '23: Proceedings of the 2023, Seger, E. et al AI가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창출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며, AI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만큼, 시민 참여와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기술 업계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의 이해가 요구됨. AI 시스템 개발의 각 단계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AI 개발 시 이해관계자와 시민 간의 협력, 즉 AI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안전한 AI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미국 공공기관은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AI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음. 2023년 4월에 발표된 EU의 인공지능 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음. 이 법안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4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예를 들어, 가장 위험한 AI는 사용이 금지되고, 고위험 AI는 특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방식임.  이러한 법안의 제정 차제로도 의미가 있지만, 모호한 표현과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실질적 운영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출처: AI법 집행주체는 과기부, 산업진항기관이 윤리감시까지… EU와 한국의 AI 법안 차이점, 힌국일보, 2023년 4월 20일   함께 생각해봐요. AI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AI와 데이터의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각국의 AI 규제 움직임은 어떠한가요? 규제 완화가 AI 강국을 만드는 방법일까요?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데이터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정리: 박아영 빠띠 협력가(ahyoung@parti.coop)  * 본 내용은 김정원 박사(jungwon@spreadi.org)가 진행한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 스터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