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팩트체커 커뮤니티 K.F.C.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검증해 ‘[팩트체크] 사법기관의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선 사실 여부 판단 과정에서 확인한 몇 가지 사실을 ‘팩트체크 너머’로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엔 ‘근거’가 없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진행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이 곳곳에 투입됐고, 특히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선포 2시간여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비롯해 헌법기관 중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엄군은 왜 선관위에 갔을까?’를 두고 연일 추측이 이어졌고,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며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들은 사실이 아님이 곳곳에서 지적되었습니다. K.F.C.는 ‘[팩트체크] 국정원의 해킹으로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입증됐다?’를 통해 그 중 하나인 국정원의 점검이 근거가 되지 않음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JTBC, 머니투데이 등 여러 언론사에 의해 윤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엔 근거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의혹’이 아니라 ‘음모론’이 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석동현도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럼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시시각각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등으로 언론에 소개됐고,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되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신, 특파원, 국내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 “내란죄 아니다” 등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언론을 통해서 곧바로 확산됐죠.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의 입장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팩트체크] 사법기관의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에선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의 대법원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에선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석동현’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바꿔보면 ‘민경욱의 부정선거 음모론 변호사’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석 변호사는 4년 전 토론회에서 직접 부정선거 소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변호사’를 넘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도 활동한 셈입니다. 2022년 대법원의 교훈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닿을 수 있을까 물론 메신저의 이력만으로 메시지를 곧바로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선 메신저가 어떤 인물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메신저가 허위정보를 확산해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월 19일 국회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부정선거는 팩트”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겨레의 취재에 따르면 이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기자회견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을 통해 2차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왜 2024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반복되는지 따져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경욱의 부정선거 음모론 변호사 석동현’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란 이유로 다양한 언론에서 석 변호사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지만 그가 ‘음모론의 변호사’, ‘음모론자’라는 사실을 다룬 매체는 MBC, 경향신문, 한겨레 등 소수에 그쳤습니다. ‘민경욱의 부정선거 음모론 변호사 석동현’의 재판은 2022년 대법원에 의해서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지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내란죄, 부정선거 음모론 대통령 윤석열 측 석동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과거의 재판에서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명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교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과 구체적,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단편적, 개별적인 사정과 이에 근거한 의혹만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검증이 필요한 이미지, 정치인의 발언, 정보를 발견하신 경우 시민활동플랫폼 빠띠의 디스코드 채널(클릭)로 제보해 주세요. 제보된 정보는 검토를 거쳐 시민팩트체커 커뮤니티 K.F.C.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팩트체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기관 판결로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는 선관위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 서울역 광장, 을지로 지하도, 영등포역 주변. 거리의 홈리스를 떠올리면 으레 중년 남성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지만 홈리스 중에는 보이지 않는 '그녀들'이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거리에서 발견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홈리스로 보이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여성들입니다. 이채윤 연구자는 <여성 홈리스의 ‘집’ 만들기 : 서울역 인근 여성 홈리스의 생존과 돌봄>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사회의 편견, 폭력의 위험,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여성 홈리스들. 그들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 ‍ ‍ | 홈리스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8년에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활동을 시작하면서였어요. 복지를 다르게 보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홈리스야학은 홈리스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주말 배움터로 시작해서 지금은 평일 저녁에도 한글 교실, 컴퓨터 교실, 영어 교실, 노래 교실, 권리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야학에서 홈리스 개개인을 만나고, 그들이 겪는 문제들을 보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특히 홈리스가 한국 사회에서 문제화되는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죠. ‍‍ | 야학 활동이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제 연구 주제가 여성 홈리스인데, 야학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문제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여성 홈리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양동 쪽방촌 주민들의 생애사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재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때 편집자님이 "왜 여성은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저를 고민에 빠뜨렸어요. 야학에도, 쪽방촌에도 분명 여성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동안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비가시화된 여성 홈리스들의 경험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또 당사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어떤 관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홈리스라는 범주 안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고유한지, 또 홈리스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공통으로 겪는 경험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 | “사회복지의 온정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었다”는 표현이 있더군요.‍ 중학생 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요. 장애인분의 식사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위계가 생긴다는 것을 느꼈어요. 엄청난 권력 차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구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위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봉사해서 뿌듯하다'가 아닌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최근에는 돌봄을 받는 것을 수동적으로만 보지 않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온정주의적 태도는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돌봄 과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노동을 전제로 복지를 주겠다는 식의 조건부 수급 같은 제도적 문제들을 바꿔나가는 동시에, 일상적인 돌봄 관계에서도 온정주의적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경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온정주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상충될 수 있는 개념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말해요.‍ ‍ |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를 단순히 노숙인으로만 이해해요. 이런 이해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 '이슬 맞고 자는 사람'이라는 뜻의 노숙인은 정말 거리에서 지붕 없이 사는 사람만을 뜻해요. 반면 '홈리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적정한 집(home)이 박탈된(less) 상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쪽방, 여인숙, 모텔 등을 전전하며 사는 분들도 포함되죠. 이들은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잠시 거처를 구하다가 돈이 떨어지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거리로 나오는 '회전문' 상황에 놓여있어요. 단순히 노숙인이라고만 하면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과 문제의 맥락을 살펴보기 어려워요. 홈리스라고 할 때는 더 넓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집이 어떻게 부동산이 되고 자산이 되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지, 왜 이들이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의 문제를 함께 볼 수 있죠. ‍ | 시민들이 갖는 홈리스에 대한 편견 중 가장 바로잡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가장 바로잡고 싶은 것은 '게으르다'는 편견이에요. '게으르니까 가난하다'라고 인식하거나 서울역 광장에서 술 마시며 비틀거리는 모습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이미지가 홈리스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어요. 실제로는 경제적 변화, 산업재해,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계기로 빈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 소득원이 남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가족 해체가 빈곤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제가 만난 홈리스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교회에 가서 식사하고, 일용직 일을 하고, 야학에 참여하는 등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요. 직업이 없다고 단순히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 | 여성 홈리스가 겪는 특별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거리에서의 안전이에요. 집이 있으면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집이 없으니 그런 물리적 장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 홈리스들은 다양한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어요. 머리를 짧게 잘라 남성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아주 깔끔하게 다녀서 홈리스로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아주 더럽게 다녀서 접근을 막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친밀한 남성 파트너를 두어서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전략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대응일 수밖에 없죠. 제가 만난 한 분은 밤새도록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 때문에 한 곳에 머물거나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남성 홈리스와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남성들이 광장이나 한 장소에 머무를 수 있지만, 여성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여성 홈리스는 파악하기도 더 어려워요.‍ ‍ | 연구 논문에서 '규범적 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집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만 볼 수 없어요.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집 안에서의 젠더화된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집을 ‘정상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곳’으로 당연하게 여겨요.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가정 해체로 인한 여성 노숙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가정 해체의 주범'이라고 비난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여성 홈리스의 경험을 이해하려면 이런 '규범적 집'의 의미를 고려해야 해요. 그들이 떠나온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가족관계는 어땠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하는 거죠. ‍ | '집 만들기'라는 개념으로 여성 홈리스의 생존 방식을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만난 분들은 단순히 '집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아요. 어디서 샤워하고, 밥을 먹을지, 서울역 주변의 지원기관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등을 고민하며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요. 집이라는 건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씻는 공간, 자는 곳, 사적인 공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공간 등이죠. 이런 기능들이 파편화된 상황에서 여성 홈리스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런 필요를 충족하려 노력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은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쉼터를 전전하다가, 아이가 크고 난 후에는 거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분은 교회를 잘 활용하셨는데, 예배에 참여하면 식사나 용돈을 주는 곳들의 정보를 잘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활동반경이 넓어지다 보니, 오히려 그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어요.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다시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 “홈리스를 위한 공간의 '깨끗함'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문장도 기억에 남아요.‍‍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깨끗한 게 좋고, 위생을 잘 챙겨야 건강도 지킬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요인이 되거나, 자신의 위치가 다름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게 참 모순적이에요.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정신건강 문제로 청소를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고시원에 사셨는데 한 층에 방이 20개가 있고 화장실은 하나뿐이라 씻기도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이분이 제가 현장 연구하던 공간에 오셨다가 옷에서 빈대가 나와서 한동안 발걸음을 끊으셨어요. 깔끔한 공간에 자신이 벌레를 옮긴다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라 생각해요. 다행히 그 후로도 다른 활동가들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방 청소도 하고, 씻는 것도 함께 해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위생이라는 습관을 함께 쌓아가는 것이 서로를 돌보는 일이라 여기면서도, 한편으로 '깨끗함'이라는 기준과 규범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 |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도 언급하셨어요.‍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에 따라 수가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홈리스 개개인이 '수익원'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병원 측에서 차를 몰고 와서 홈리스를 담배 등으로 유인해 입원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어요. 반면에 홈리스분들 중에는 잠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중간중간 몇 달씩 안 보이시면 병원에 가신 거였죠. 본인의 집에서 지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치료까지 감수하면서 병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 | ‘노숙인쉼터’와 같은 시설 중심의 복지 정책이 갖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설 자체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집단 거주시설에서는 사적인 공간이 없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 해요. 특히 노숙인 시설은 70~80년대의 부랑인 시설에서 시작됐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을 잡아 와서 규율을 강요하고 갱생시키려 했죠.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둘째는 시설 정책이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요양시설, 그다음 재활시설,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자활시설로 가는 식이죠. 결국 노동 시장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접근은 특히 여성 홈리스의 현실과 맞지 않아요. 여성 홈리스의 경우 가정폭력, 이혼, 정신질환 등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홈리스가 됩니다. 이런 복잡한 삶의 경로에서는 획일화된 시설 정책이 적합하지 않아요. 또 현재 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시설의 목적 자체를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 |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원주택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주거를 제공하고, 거기에 복지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이죠. 자기만의 방과 화장실이 있는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 홈리스의 경우 이런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기존 시설에서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규율이 엄격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면 지원주택은 독립된 공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니 그곳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 | 연구자의 위치와 관련된 서술이 인상적이었어요. 연구 과정에서 겪은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가장 어려웠던 건 대화할 때 '내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같은지'를 생각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저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홈리스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실제로 여성으로서 겪는 불편이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쌓아갔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공감대로 삼아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이 들었죠. 한 분은 저를 보고 "여기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쩐 일로 왔냐?"라고 묻기도 했어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런 지점을 더 인식하고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연구다 보니 정식 인터뷰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많았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연구자로서의 거리두기와 윤리적 고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 … 고학력자이자 관계에서의 ‘올바름’의 문법을 체득한 나에게 익숙한 언어습관과 문화는 여성 홈리스와의 만남에서 반복적인 성찰의 대상이었다. 연구자를 도구로 삼는 현장 연구의 장에서 나의 위치성과 역사, 내가 생애에 걸쳐 형성한 윤리에 대한 감각은 소통 가능한 이야기의 범위에 영향을 미쳤다. 나의 역사와 관계적 감각은 나의 문화적, 계급적 맥락과 분리 불가능하다. 이러한 나의 특성은 여성 개개인과 특정한 관계적 맥락을 만들어 내며 어떠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어떠한 대화를 불가능하게 했다. 본 연구는 내가 연구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와 내가 보고 들은 내용이 나의 생애 궤적과 위치성을 통과하며 굴절됨을 인식하는 가운데 지속되었다. ‍ | 연구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한 분이 "나는 행복하다"고 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친구 남편이 "집도 없는 게 뭐가 행복하냐"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으시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대요. "나는 진짜 행복하면 안 되나, 난 집이 없으니까 행복하면 안 되나" 하고요. 이분의 행복이 홈리스로서 겪는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불행하기 쉬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처럼 느껴졌어요. "홈리스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반문이기도 하죠. 연구자로서 이분들의 행복을 드러내는 게 혹시 구조적 문제를 가리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이분들이 진정으로 고유한 개인이고 다양한 감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제도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관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 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죠. 특히 여성 홈리스처럼 젠더화된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집단들을 어떻게 함께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들을 단순히 시설에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방법은 무엇일지,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싶어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겪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 글 | 최성욱‍ ‍ ‍ ‍오늘의 인터뷰이 채윤님이 추천한 콘텐츠를 소개해요. ‍ 홈리스뉴스 홈리스행동에서 매월 발간하는 홈리스뉴스를 추천합니다. 홈리스의 삶에 기반하고, 홈리스 문제에 대한 선명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글들이 담깁니다. 홈리스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홈리스뉴스를 구독해보시면 어떨까요. 인터넷으로도, 종이신문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 홈리스 특별판 링크를 첨부합니다. 특별판 보러 가기 ‍ <그여자가방에들어가신다> 홈리스행동 생애사 기록팀, 268쪽 홈리스행동 생애사 기록팀이 거리에 선 여자들을 만나 이들의 삶을 듣고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의 서사로 말끔히 정돈될 수 없는, 거칠고, 군데군데 비어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여자들의 기록을 읽으며 함께 난장(亂場)에서 만납시다. 책 정보 살펴보기 ‍‍ <자본의 성별> 셀린 베시에르 & 시빌 골라크, 372쪽 왜 집을 나온 여자들은 가난의 굴레에 쉽게 얽혀드는 것일까요? 그간 가난과 계급 격차는 가족 간 불평등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 책은 빈부격차가 가족 안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촘촘한 연구를 제시합니다. 여성 홈리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문제화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관한 비판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사유를 더해줍니다. 책 정보 살펴보기

“영원히 침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침묵하지 않겠습니다.”(인천대 학생 130인 일동)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윤석열의 내란. 무장한 계엄군 앞에 맨몸의 시민들이 맞섰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밤을 밝힌 시민들이, 민주의 빛으로 독재의 어둠을 밀어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의 ‘말’도 쏟아져 나왔다.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시국선언이 각계각층 전국각지에서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의 2024년 12월은 선언의 계절이다. 시국선언문에는 독재의 주술에 취한 내란세력에 대한 뜨거운 분노와 결연한 저항,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향한 싸늘한 경고와 준엄한 명령이 한 글자 한 글자 무겁게 담겨 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세대에도 오래도록 기억돼야 할 문장들을 시국선언 속에서 찾았다. “지난 밤 우리는 보았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떠도는 전두환의 유령을.”(광주대 교수 일동)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 시민들은 모두 지켜봤다. 국회에 나타난 헬기와 계엄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려는 군인들과 그들을 막아선 시민들.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힌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한국YWCA연합회)“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동안 일구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마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동국대 학생 108명 일동)“우리는 그의 본질을 깨달았다. 윤석열은 (…)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행동하는 사회연대경제인 일동)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지되었다”(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고 개탄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시민들은 “‘코리아 프라이드’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대한민국은 야만사회로 전락”(대전공동체운동연합)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민주정부 50년 성과를 졸지에 파탄시킨 귀신 들린 자의 판단이 국가와 민족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예수 삶을 따르는 길동무)“언제라도 다시 군사독재가 가능한 국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옥스퍼드대 한국 학생 및 동문 연구자 41인)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자. 헌법을 위반한 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로 헌정 질서 파괴, 반국가세력입니다.”(해방이화 제56대 총학생회) 내란사태의 중심에는 ‘우두머리’ 윤석열이 있다. 시민들은 “그의 행태에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를 본다”(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며 분노했다. 시민들은 “국가가 비상상황이라는 윤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실상 자신과 가족의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개인적 비상상황의 자각일 뿐”(기독교윤리실천행동)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았다. “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충동적 발악”(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이란 본질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한강 작가는 우리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지도자가 우매함에 빠져서 자신의 길만을 고집할 때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며 정의와 평화를 훼손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교회개혁실천연대)“본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으나, 역사의 시계 바늘이 뒤로 돌아간다는 절망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국민의 고통은 어찌 헤아리지 못하는가?”(카이스트 교수 일동) “그가 저지른 행동은 피 흘려 일군 이 땅의 민주화를 역행시킨 명백한 ‘내란죄’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뒷걸음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인제대 교수·연구자·직원 일동)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날 밤 벌어진 일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모두 안다. 그것은 “헌법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시대착오적인 범법행위”(충남대 총학생회)라는 것을. 시민들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로 규정했다. “민주화 역사의 유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강조하였던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인 것이다.”(한밭대 교수평의원회 평의원 및 교수 일동)“비상계엄선포가 다양성의 공존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획책이라는 점에서, (…) 일본제국주의의 폭력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식민역사문화청산제주회의)“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친위 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 “이제 윤석열의 시간은 종말을 고했다. (…) 자신이 새로 쌓은 ‘용산궁’만을 옹위하며 벌인 대통령 놀이는 끝났다.”(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자 일동)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여수시민긴급시국기자회견)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파렴치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필요없다”(한신대 신학대학원·일반대학원 신학과 학생 일동)는 시민들은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한국작가회의)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반대자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자들로 묘사한 윤 대통령의 언동은 실상 자기실현적 예언이나 마찬가지이다.”(한양대 대학원 사학과 원우회)“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한시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일동) 시민들은 “더 이상은 기다려주거나 너그러운 마음과 태도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다”(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협의회)는 마음으로,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 처벌뿐”(제주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일동)임을 분명히 했다. “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에게 남은 유일한 역사적 사명이자 헌법적 의무입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인 일동) “이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으니 멸망이 오늘이며 하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총을 멘 군인들은 맨손의 시민들 앞에서 결국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여의도에서, 전국 곳곳에서, 나서고, 모이고, 맞섰다.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사수할 것”(목포시민비상시국회의)이라는 의지로, “폭압적 통치는 역사와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한국교회 인권센터)이며 “너희의 교만함과 무지함은 결국 너희를 무너뜨릴 것”(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임을 단호히 선언했다. “다시 신발 끈 단단히 묶고 아스팔트로 나설 것이다. 오만한 권력의 심판장은 언제나 광장이었다.”(경남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연합)“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선교모임)“약탈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더는 우리를 겁박하지 못하게 하자.”(옥바라지선교센터) 교사들은 “윤석열이 어째서 여전히 대통령인지 학생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전국교직원노동조합 1만 5225명 일동)라고 질문하며, “우리를 믿고 따를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교사가 될 수는 없다”(공주대 사범대 406인 일동)며 광장으로 나왔다.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망쳐버렸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자신의 소명과 본분을 지키며 가장 순수한 분노를 문장에 담았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처방전은 고쳐져야만 한다. (…) 그것이 약사의 엄중한 숙명이자 책임이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얌전히 ‘입틀막’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문 겁박에도, 놀라거나 겁내지 않을 것이다.”(카이스트 구성원 270명 일동)“우리가 신뢰하는 건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은 윤석열의 양심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리다.”(윤석열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예술인 일동) “촛불을 다시 붙였습니다. 폐허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상담심리전문가·임상심리전문가 1200명 일동) 광장에서는 또 한 번의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 야만적인 내란의 혼돈 속에 너무도 이성적인 모습으로 손수 평화를 되찾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서로를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했다. 시민들은 “국민이 목숨을 바쳐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그런 얕은 수에 무너지지 않았다”(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고 당당히 선언하며, “위대하지만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의 불장난은 끝났습니다”(해병대예비역연대)라고 서로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다. “언어의 낭비 앞에 국민은 속지 않았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서울연극협회 이사회) 시국선언에 나선 시민들의 시선은 ‘새로운 사회’를 향해 있다. 지금 광장에서는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처벌’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윤석열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사태의 종결이 아닌 민주주의를 향한 첫 걸음”(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일동)인 것이다. 시민들은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을 알고, “‘윤석열 탄핵’의 짧은 구호를 진정 몸으로 살아 내려 한다”(158개 교회 및 단체 연명)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모든 이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밤을 원합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정의로운 나라를 원합니다.”(간디고 학생/청소년 시국선언) 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시민들의 완승이다.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조치가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됐다. 이들의 정원 출입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경호처였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피고가 2023년 7월 10일 원고 김수형, 2023년 8월 2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19일 선고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일반 시민의 정원 출입을 막은 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번 12.3 내란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시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에 알린 시민단체 대표와, 그와 동행한 용산 주민 5명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들, 용산정원 출입금지 당했다>) 이후 출입거부 시민이 최소 23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한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은 지난해 10월, LH를 상대로 ‘출입거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공동변호인단이 이번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다. 대통령경호처는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관여하고 있다. 이날 선고 재판에서 이 재판장은 LH의 정원 출입거부 조치에 대해 “단지 ‘관련기관’의 요청만으로 일방적인 입장 제한이 가능함으로써 (…)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규정 취지, 그리고 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률상 근거 없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H는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규정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6항에 근거해 일부 시민들의 출입거부 조치를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규정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6항“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약신청 또는 현장접수를 받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피고는 당초 원고 등에 대한 입장 거부 당시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입장이 불가하다’는 추상적인 내용 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장은 출입거부를 요청한 ‘관련기관’인 대통령경호처가 출입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원고들의 정원 출입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관련기관’은 대통령실경호처로서 이 기관의 요청으로 원고들의 정원 입장을 제한하였음이 밝혀졌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어떠한 이유로 원고들의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여전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법률의 명확한 의미나 근거 없는 위법한 내부 규칙에 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그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선고 직후 기자를 만나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피고는 즉시 원고들이 자유롭게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면서 “출입거부 조치를 풀지 않는 것 자체가 계속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대표도 약 1년 넘게 걸려 승소 결과를 받아낸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서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조치를 한 건 (김 전 장관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출입거부도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으니까요.” LH는 ‘출입제한 조항’을 지난해 7월 10일 신설했다. 지난해 5월 4일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만든 것이다. LH는 오직 ‘출입제한’ 조항만을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출입제한 조항이 신설된 바로 그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환경동아리 ‘푸름’ 소속 대학생들을 상대로 바로 적용됐다. ‘출입제한’ 규정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행위 혹은 특정 물품의 반입 금지를 명시한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 어떤 인물의 출입을 막겠다는 건지 그 사유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그저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입맛대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측은 출입거부를 당한 당사자 모두에게 ▲출입거부를 요청한 관련기관이 어디인지 ▲출입거부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LH는 셜록의 질의에도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시스템만을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출입제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LH는 끝내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실토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셜록 보도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관련기사 : <대통령경호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우리가 요청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LH는 ‘관련기관이 대통령경호처가 맞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정원 출입 거부를 요청한 관련기관을 밝히라’는 법원의 요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6월 17일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내왔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기존 LH의 입장을 반복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사항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경호상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보안상 확인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입이 금지된 시민은, 셜록이 직접 확인한 수만 30여 명.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에 알린 시민단체 대표와, 그와 같은 날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한 용산 주민 5명, 그리고 대진연 환경동아리 ‘푸름’ 소속 대학생 20여 명까지. 이들은 용산어린이정원 토양오염 문제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해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한 시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시 대통령경호처의 과도한 이용객 소지품 검사에 대해 “경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보안 검색 수준을 넘어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이상돈닷컴의 양해를 얻어 공동 게재합니다. [이상돈 칼럼] 정치 초보에 판 깔아준 김종인과 송상현…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가 만든 비극.  ‘밴드웨곤 효과(Bandwagon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어느 집단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연주하면서 떠들면 그것을 보고 대중이 현혹돼서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에선 일단의 그룹이 특정한 인물이나 아젠다를 띠우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조성된 분위기에 휩쓸리는 현상을 말한다. 윤석열은 대표적으로 이 같은 밴드웨곤 효과에 힘입어 대통령 후보에 오른 경우다. 일단 보수라고 자칭하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일반 유권자들은 그 사람을 지지하든가 말든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그래도 나는 설마하니 국민의힘이 그를 대선 후보로 영입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과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영입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빗나갔다. 국민의힘은 그를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런 과정은 전형적인 밴드웨곤 정치(Bandwagon politics)였다. 흔히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는 조중동과 경제지를 비롯해 마이너 언론까지 앞다퉈 밴드웨곤 행진에 앞장섰다. 대다수 언론이 그런 행진에 앞장섰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언론에 그러한 행진이 가능하도록 소재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윤석열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다는 송상현 서울대 석좌교수가 있다. 고하 송진우의 손자(송진우는 친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들였는데, 그 양자가 송 교수의 부친이다.)이기도 한 송상현 교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을 구성했고 월간조선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극찬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에 등장하자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김종인 박사는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언급해서 언론에 크게 났다. 송진우의 손자인 송상현과 김병로의 손자인 김종인이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부상토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윤석열의 부친이 은퇴한 경제학 교수였다는 사실도 윤석열을 부상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때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이었고, 이준석은 김종인이 후견인임은 모두 알 것이다. 무슨 근거인지 윤석열의 멘토라고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을 훌륭한 대통령감이라고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페북에 글을 쓰자 그의 언급을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적어 기사로 만들어 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신평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사화한 기자들은 자신들에게 언론인의 자질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별안간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를 했다. 요새 며칠 동안 윤석열이 별안간 등장한 정치 초보라서 이런 대형 사고를 쳤다는 칼럼이 지면을 장식하는데, 윤석열을 정치판에 등장시킨 장본인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이 밴드웨곤이 되어서 윤석열을 별안간 대선 후보로 등장시킨 것이다. 이제 와서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데, 그런 변명은 자체가 옹색하지 않은가.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진다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띄웠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탄핵 후 몰락 위기에 처해 있던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예상을 깨고 2위를 한 당내 정치인을 그렇게 묵살했다는 사실도 경이롭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지만 아직도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한다.

지난 6일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보도로 호루라기언론상을 받았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이 주는 상이다. 시상식 3일 전,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사태’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수상 소식을 알리게 됐다. 수상 소식을 들은 건 한 달 전이다. 지난달 19일. 수상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기뻤다. 하지만 이내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 최은석 전 교장,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그리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양기 전 교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도 공익제보자들의 제보 이후 삶에 관심이 없어요.”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이 한 마디였다. 정말 그랬다. 나도 ‘어제의 공익제보자’의 삶을 생각해본 적 없었다. 부끄러웠다. ‘제보자가 폭로하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보자의 현실’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제 40대 인생은 이규태 회장과 싸우면서 의미 없이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 무조건 싸워야 되고, 무조건 직진인데, 정말 살 수 있게, 이기고 싶어요.” 유현주 씨가 한 말이다. 우촌초 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이후, 5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 맞서 싸우고, 또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날이 있을 거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은 자신의 처조카이자, 20년간 우촌초 행정실에서 근무한 유현주 씨에게 경고의 말을 남겼다. 이 경고처럼 공익제보자들에게 수많은 시련이 닥쳤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려 이들을 해고했다. 현재 공익제보자  6명 중 2명만 학교로 돌아간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소청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등 여러 기관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계속해서 공익제보자들의 복직을 거부해왔다. 학교 측의 ‘버티기’가 길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 기한(3년)도 끝났다. 최은석 전 교장은 서울에 가족을 두고 광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최근에는 계약 만료에 따라 인천으로 직장을 옮겼다. 유현주 씨와 박선유 씨는 징계를 받고 해고돼 다른 사립학교 행정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은 경력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유현주 씨는 최근 식당 두 곳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나간다. 박선유 씨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트 계산원 일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복직한 이양기 전 교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학교 측은 과학전담교사를 맡은 그에게 교무실 책상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려 사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도 발견됐다.(관련기사 : <2년 반 만에 복직한 학교… 그 교사의 책상은 없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총 2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 5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시로 불려 다니며 일상회복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 싸움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상대가 죽거나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이양기)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 아니었다면, 학교에 숨겨진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익제보자를 향한 불이익 조치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이 싸움에 인생을 걸었다. 나는 공익제보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과연 그들의 일상회복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저는 끝까지 우촌초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거예요. 이양기 선생님도, 행정실 선생님들(유현주, 박선유)도 마찬가지예요.”(최은석) 지난 1월 첫 기사를 냈다. 지금까지 기사 16편을 썼다. 다행히 보도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의 전원 복직과 학교 정상화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마지막 종합감사 날에는 최은석 전 교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의 복직과 철저한 학교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했다.(관련기사 : <우촌초 회의 참석 이규태 회장… “남의 집 쳐들어온 것”> 이규태 회장 소식도 들려온다. 서울시의회 행감 증인 출석은 거부하더니, 최근 정치인들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정작 셜록이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에 반론 취재를 23차례나 시도했을 때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론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셜록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 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났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이 회장이 아직도 학교 운영에 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차 전화했을 때는 기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횡령 혐의’ 이규태 전 이사장, 우촌초 운영 개입 의혹>) 검찰은 2021년 12월 이 회장을 스마트스쿨 비리 관련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했다. 이 회장과 사건에 가담한 학교 관계자 등 12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은 약 200억 원. 종합소득세 등 총 9건을 체납했다. 2016년부터 매년 꾸준히 고액체납자 명단에 개근(?)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세금 낼 돈 없는 이규태 회장의 행색은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 부촌에 있는 약 430평 규모의 고급 단독주택에 산다. 지난 1월 이 회장이 다니는 한 교회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수차례 법원 앞에서 만났을 때도 그는 벤츠-마이바흐 S 클래스 2023년형을 타고 다녔다. 출고가 4억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승용차다. 지난 3일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광장 민주주의’가 다시 실현되고 있다. 위헌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이런 혼란한 시국에도 지난 6일 ‘2024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식’은 예정대로 개최됐다. 많은 공익제보자들도 시상식에 참석했다. ‘희망씨앗 특별상’으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고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 의혹을 제보한 박정훈 대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청부 민원 사건을 제보한 방심위 직원 김준희, 탁동삼, 지경규 씨가 수상했다.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창원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부부가 개입한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을 고발한 강혜경 씨에게 주어졌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꽁꽁 숨기고 싶어하던 부정한 사건들이 하나씩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나비효과로 윤석열 정권이 몰락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제보가 하나씩 쌓여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이 고통에 놓이지 않고 제자리를 찾는 일 역시 ‘정의’다. 그런 의미에서 셜록이 우촌초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도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촌초 제보자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우촌초가 투명하게 운영될 때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 자들이 빠짐없이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보도할 것이다.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외치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학교 안으로, 공장 안으로, 마을 안으로, 사회 곳곳의 정의를 위한 파동이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이어온 최은석, 이양기, 유현주, 박선유 공익제보자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약 1년간 우촌초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준 ‘셜록의 친구’ 왓슨(유료독자)에게 감사드린다. 왓슨이 없었다면,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보도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 12.3 내란 사태의 주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돼 있는 그곳이다. 기자는 18일 오후 1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 앞은 화환이 한가득 있었다. 보도를 따라 길게 이어진 화환의 수는 모두 54개. 화환에 쓰인 문구를 자세히 살펴봤다. 모두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낸 응원 화환이었다. 화환을 보낸 이들은 누구일까. 가장 많이 보이는 이름은 ‘육사(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였다. 육사 19기, 21기, 26기, 28기, 29기, 30기, 35기, 39기 등 기수도 다양했다. 해군OCS-해병대장교-육군학사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과, 자유수호협력단, KMA역사포럼, 한얼애국회 등이 화환을 보내왔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육사 38기 동기생들도 화환을 보내왔다. “국방장관님 동기생이 응원합니다”(육사 38기 동기생 일동) 이들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치켜세우고,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다.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육사 28기 구국동지회)“국방부 장관님 기죽지 마십시오!”(육사28기 구국동지회 일동)“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구국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30기 구국동지회원 일동) 내란 사태에, 되레 “정의”를 운운하는 문구도 있었다. “김 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 가라!”(육사 35기 최OO)“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 국회를 “종북좌파”로 칭하는 등 이념 편향적 문구도 보였다. “종북좌파 의회독재에는 비상계엄이 답!!”(육사 39기 구국동지회원 일동)“내가 김용현이다! 종북좌파 떨고 있니?”(해병대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 동부구치소 앞을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길에 늘어선 응원 화환들을 관심 있게 쳐다봤다. 어떤 시민은 리본을 손으로 펼쳐 잡고 차근차근 문구를 읽기도 했다. 기자가 현장에 머문 약 1시간 사이 4개의 화환이 더 추가돼, 화환 개수는 모두 58개가 됐다. 응원 화환을 실은 트럭이 구치소 앞으로 배달 온 모습도 목격됐다. 18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 응원 화환을 보낸 주체와 응원 문구는 아래와 같다. 1.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결단 존경합니다 (육군 간부사관 구국동지회원 일동)2. 수천만 애국국민 김용현 장관님과 함께 (육사 23기 구국동지회)3.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구국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25기 구국동지회 일동)4.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25기 구국동지회 일동)5. 용현아 힘내! (동기생 ○○)6. 김 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가라!(육사 35기 최○○)7. 김용현 국방장관 힘내세요(육사 21기 구국동지회 일동)8.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육사 28기 구국동지회)9. 국구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19기 구국동지회)10. 애국국민 믿고 힘내십시오(육사 19기 구국동지회)11. 구국의 영웅! 존경합니다(영원한 친구 ○○)12.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26기 구국동지회)13. 국방부 장관님 기죽지 마십시오!(육사28기 구국동지회 일동)14.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38기 구국동지회 일동)15. 구국의 결단 역사는 기억한다(KMA역사포럼 회원 일동)16. 대한민국 이재명에게 넘길 수 없다 (육군기술행정사관 구국동지회 회원 일동)17. 계엄선포! 내란아니다(해군OCS 구국동지회원 일동)18. 김용현 장관님 목숨건 결단… (육군 간부사관 구국동지회 회원 일동)19. 내가 김용현이다! 종북좌파떨고 있니? (해병대장교 국국동지회원 일동)20.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일동21.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2. 수천만 애국국민 김용현 장관님과 함께(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3. 김용현 장관님 자랑스럽습니다(육군 갑종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4. 의회 독재 종북좌파 비상계엄(3군 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5. 애국국민 모두 응원합니다(공군 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일동)26.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7.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8. 종북좌파 의회독재에는 비상계엄이 답!!(육사 39기 구국동지회원 일동)29. 우리가 함께합니다(육사 29기 구국동지회)30.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비상계엄 지지합니다(육사 29기 구국 개인)31. 김용현 장관님 자랑스럽습티다(육사 29기 구국개인)32. 김용현 장관님 목순 건 구국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30기 구국동지회원 일동)33.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영웅 (육사 31기 구국 동지회)34. 구국의 결단 힘내세요(육사 39기 구국 개인)35.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구국결단 존경합니다!(육사 30기 구국동지회원 일동)36. 구국의 결단 힘내세요!(육사 31기 구국동지회)37.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홍○○)38.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27기 구국동지회)39. 자랑스런 김용현 장관(方山)40.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척결 (자유수호협력단)41.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오○○)42.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한얼애국회)43. 애국국민 믿고 힘내십시오(한얼구국회)44. 구국의 일념! 끝까지 지켜라(해사 36기 우○○)45. 애국국민 모두 응원합니다!(육사 22기 구국동지회)46.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 (육사 22기 구국동지회)47.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20기 구국동지회)48.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육사 35기 구국동지회 일동)49. 큰용기에 적극 지원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화이팅입니다50.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일념 함께합니다(안동시 풍천면 주민자치위원회)51.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일념 함께합니다.(안동시 도양2리 주민 일동)52. 국방장관님 동기생이 응원합니다(육사 38기 동기생 일동)53.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54.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부뜰이)55. 구국의 영웅 김용현 장관님 반드시 승리한다56. 김용현 장관님 응원합니다((주)백○)57. 김용현 장관님!힘내시고 승리하세요 자유대한민국 엄마요. 할머니로서.58.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힘내십시오 정의는 승리합니다 화이팅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편집자주: 1회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 문제로, 이번 콘텐츠는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3편입니다. [민주노총×슬로우뉴스 공동 기획]  손바닥에 ‘王’자 쓰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② 탄핵과 구속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  19. 검사 위에 여사, “김이 곧 국가”였다. 전두환(전 대통령) 시절에는 “육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돌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위에 여사”가 있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했던 것처럼 지난 2년 반은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애초에 취임식 때부터 “취임식이 ‘김건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주가조작 패밀리, 문서위조범, ‘업자’,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섞여 들어 있었던 것이다.”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여지는 것처럼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곤(정치평론가)이 이렇게 평가했다.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윤석열은 흥이 많고 낙천적인 분위기 메이커다. 김건희가 나온 사진들은 여전히 화보 느낌이 든다. 바닥을 모르는 지지율, 본인과 부인을 향하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압박, 지리멸렬한 여당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 김건희 화보는 명태균 사건 이후로 중단됐다. 20.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아직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 마약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조지호(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백해룡(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가 전화를 걸어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조병노는 이종호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여기서 이종호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이종호다. 김건희가 안 낀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조병노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백해룡은 징계를 받아 좌천됐다. 그 사이에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21. 언론 때려잡으면서 성공한 정부 없다.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다 붕괴한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부나 비판을 뭉갤 때 몰락이 시작된다. KBS 사장을 갈아치우고 YTN 매각을 밀어붙이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다. MBC 사장 교체는 실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구조를 무너뜨리고 우리 편만 채워서 운영하려다 이진숙(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고 셧다운된 상태다. 이진숙은 세월호 추모를 두고 “나라 앞날이 노랗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과 멘탈을 공유하는 사람이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은 진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의혹의 본질은 독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수장이 심의 민원을 사주해 비판적인 언론을 손보려 했다는 것이다. ‘심의 권력’의 남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퍼부었지만 여덟 건 모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애초에 두 명만 남은 방통위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이 무효라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이다. 방통심의위 법정 재제 30건 가운데 30건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1심 본안 판결이 난 3건은 모두 제재가 취소됐다. 윤석열은 비판과 토론에 귀를 닫고 언론을 적으로 몰고 유튜브 채널에 빠져들었다. 급기야 선거 결과는 조작됐고 국회에 종북 세력들이 암약하고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는 망상에 빠져들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는 62위로 추락했다. 순위는 박근혜 정부 때 70위가 바닥이었지만 그때보다 점수는 더 낮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찍어 누르려다 자멸한 반면교사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 22.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 이른바 김만배 커피 사건은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며 압수수색에 제재에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공소 유지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사건도 이제부터 다시 탈탈 털어봐야 한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중수부장 시절,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 검찰에 불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사라졌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이 사건 무마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애초에 커피를 누가 타 줬는지는 본질이 아니다. 뉴스타파 보도에는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말이 없다.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수사 중단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외쳤지만 태산명동 서일필, 떠들썩했지만 나온 건 없었다. 김만배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사 윤석열의 수사 무마 사건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 23. 윤석열 폭주를 부른 명태균 게이트. 박근혜 탄핵에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있었다면 윤석열 탄핵의 트리거는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파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은 지난 10월 JTBC와 인터뷰에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지난달 15일 구속됐고 오는 일요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다. 김건희가 명태균을 처음 만난 날 “물건이 왔네요” 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터져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명태균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비공개 여론조사를 공짜로 넘겨준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고 김건희의 후광을 입고 국민의힘 인사들을 접촉했다. 윤석열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다”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됐고 명태균에게 “화내서 미안하다”며 한 시간 동안 사과한 통화 녹음이 곧 공개될 거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열 부부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다는 명태균의 ‘황금폰’도 검찰 손에 들어갔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박주민(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12월12일에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박주민이 접견하러 간 날 검찰이 명태균을 구치소 밖으로 불러 조사하는 바람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 명태균은 ‘황금폰’을 검찰에 넘겼다. 그 ‘황금폰’에 윤석열 부부가 감추고 싶었던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들어있을 수 있다. 24. 막말과 궤변, 내란은 예고돼 있었다. 윤석열의 망상과 분노 조절 장애는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다.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가짜 뉴스와 괴담을 퍼뜨린다”라고도 했다. 권칠승(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 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극우 유튜브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는 논평을 냈을 정도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표현이 더 세졌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검은 세력들의 전략이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다.”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당부했을 정도다. “꼭 대통령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이봉규TV 운영자 이봉규가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가) 자면서도 내 방송을 본다”고 말한 것도 이제 와서 돌아보면 심상치 않다.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나온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은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심학과 교수는 “피해망상과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엿보인다”면서 “간헐적 폭발 장애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5. 술 마신 다음날 가짜 출근? ‘뻥카’가 일상이었다. 한남동 관저로 옮긴 뒤 출근이 늦을 때마다 가짜 출근 행렬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다. 한겨레가 확인했더니 지난 한 달 동안 정시 출근한 날이 이틀밖에 안 됐다. 11월10일의 경우 아침 9시1분에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 다섯 대가 9시6분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10시1분에 한 번 더 차량 여섯 대가 출발했다. 9시에는 정문으로 10시에는 남문으로 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3일도 ‘뻥카’가 8시52분에 출발하고 진짜 출근 차량은 9시42분에 출발했다. ‘가짜 출근’ 쇼는 경찰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위장제대’라는 은어도 있었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늦게 출근하는 날이 늘었다.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 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 골프 논란도 있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 문제였고 때도 적절치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직후인 11월13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가 이뤄지려면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연습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난 8월과 9월, 10월에도 골프를 쳤다. 애초에 거짓말인 데다 취재 기자를 강제로 끌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뜩이나 10월12일은 북한이 보복 조치를 선언한 날이었다. 11월2일은 지지율이 17%를 찍던 날이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습관적으로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언론과 시민을 ‘입틀막’하는 정권의 말로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26. 왕처럼 행동했던 ‘59분 대통령’. 명태균은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수석과 보좌관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물론이고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고 해서 ‘59분 대통령’이란 별명이 있었다. 참모들은 주눅이 들어 보고를 못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부터 공무원들이 ‘사고만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기만 했다고 한다. 윤석열 주변에는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을 하기까지 보수 언론의 조언도 듣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라면서 “아내와 나라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을 정도다. 27. 자리 지키려 전쟁이라도 일으킬 생각이었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알게 됐다.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기 위해서였다. 신원식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 할 것”이라고 자극하기도 했다. 수상쩍은 징후는 꽤 오래 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서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자 대응 사격을 하기도 했다.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북한의 오물 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한 뒤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칫 남북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였지만 애초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안전은 뒷전이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지키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였다. 내란죄와 별개로 외환유치죄나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하고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말한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적죄는 사형이 법정형이다. 이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때. 김준일(시사평론가)은 윤석열의 2년 반을 이렇게 평가했다. 김영삼(전 대통령)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이명박(전 대통령)은 사악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했다. 박근혜(전 대통령)는 적당히 무능했고 상당히 사악했다. 윤석열은 무능한 데다 의도적으로 사악했다. 윤석열의 끝은 자폭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이 3중 중독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권력 중독이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으니 내가 마음먹으면 제압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고 믿게 됐을 거란 이야기다. 둘째, 유튜브 중독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이전에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있었다. 셋째, 알코올 중독이다.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자신의 인생과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내란 때문에 탄핵당하고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이 아니라도 윤석열이 거부한 수많은 특검법 때문에 정권의 몰락은 결국 닥칠 일이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탄핵 사유는 수두룩했다. 탄핵을 피하려 계엄을 선택했겠지만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 2년 7개월 만에 바닥부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3시간 만에 해제했고 내란 11일 만에 윤석열을 축출했다. 이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동안 뭉갰던 권력형 비리를 원점에서 수사해야 할 때다. 검찰 국가를 종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해야 할 때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권력을 사유화할 수는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의 실패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다.

편집자주: 1회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 문제로, 이번 콘텐츠는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2편입니다. [민주노총×슬로우뉴스 공동 기획]  손바닥에 ‘王’자 쓰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② 탄핵과 구속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  10. 김건희 지인 찬스로 몰아준 수상쩍은 수의 계약.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며 관저를 옮긴 이유도 앞으로 밝혀져야겠지만 일단 수상쩍은 돈의 흐름이 있었다. 김건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행사 후원사로 참여했던 21그램이란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입찰 공고 이후 낙찰까지 세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종합 건축업 면허가 필요했는데 자격도 안 됐고 공사비가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뛰어올랐는데 정작 준공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감사원이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하고도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윤석열의 검찰 선배라는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김건희가 도배지나 수도꼭지를 고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순실도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했다가 처벌받은 것 아닌가.” 11. 철 지난 이념 논쟁 부른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육군사관학교가 뜬금없이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없애고 간도특설대 장교를 지낸 백선엽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도 징후적 사건이었다.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산 세력과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범도 흉상 철거는 나종남(육사 교수)의 아이디어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했다. 윤석열은 “싸우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다”면서 “사방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공격에 대해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유인태(전 민주당 의원)는 “윤석열의 ‘늦바람’ 이념전쟁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 원망이 날 지지하지 않는 놈들은 반국가 세력 아니야? 이런 거 아닌가.” 12.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딴 세상 역사관.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는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나.” 윤석열의 술친구라는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가 KBS에 나와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해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윤석열은 외교와 안보에 편견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이 됐다”면서 “김태효 등이 윤석열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냉전 시대 극우 이념 노선으로 급속히 의식화됐다”고 분석했다. 13. ‘건폭’ 몰이로 시작된 윤석열의 폭주.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노동기본권 부정이 국헌 문란과 내란 시도의 출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건폭 몰이부터 시작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을 때마다 노조를 공격했다. ‘건폭’은 ‘건설 폭력배’의 줄임말이다. 윤석열이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한 게 2023년 2월의 일이다. 원희룡이 나서서 건설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비난했고 “노피아(노조+마피아)”, “국민 경제의 암적인 존재” 등의 공격이 쏟아졌다. 280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인권위원회가 “정치인의 표현행위가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하는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국제노동위원회(ILO)의 권고도 무시했다. 월례비와 전임비를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 과장이 넘쳤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불법 하도급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다. 14. R&D 예산 삭감과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한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로 끌려 나갔다. R&D(연구개발) 예산을 줄인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다시 늘린 이유도 논리적인 설명이 없었다. 2023년 31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줄였다가 내년 예산은 다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R&D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실체가 없는 개념이었다.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면서 수많은 연구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일부는 해외로 떠나기도 했다. 연구비 지급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혼란과 충격, 손실을 초래했다. 15. 정권 몰락을 부추긴 의대 정원 확대.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 대란이 해를 넘길 판이다. 일단 왜 2000명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첫째, 상급 병원 쏠림 현상. 우리나라 사람들 아프면 큰 병원에 가서 드러눕는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에 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죽는 환자들도 여전히 많다. 둘째, 전공의들 과로.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이 주 78시간에 이른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였다. (한때 주 120시간도 일했다고 한다.) 셋째, 필수 의료의 붕괴.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응급실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다.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 부족한 게 아니다. 당장 의료 대란으로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치렀고 또 치르는 중이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산출한 결과 지난 9년 평균 대비 사망자가 1700여 명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살 수 있었던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은 건설노조와 싸우듯이 의대 정원 문제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1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당장 내년에 7500명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윤석열이 퇴출당해야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16. ‘대파 게이트’와 ‘벌거벗은 임금님’의 악몽. 윤석열은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있을 수 있지만 총선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대파 게이트였다. 윤석열이 마트에 가서 대파를 샀는데 1kg에 875원이었다.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같은 복장 터지는 소리였다. 알고 보니 3월 둘째 주까지 전국 평균은 1kg에 3851원, 하나로마트도 2670원이었는데 윤석열이 방문하기 이틀 전부터 가격이 뚝 떨어졌다. 그날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2866원이었다. 하필이면 윤석열이 찾은 마트만 반의반 값이었다는 사실을 윤석열은 몰랐을까. 이수정(경기대 교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박근혜의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17. 김건희-한동훈 ‘읽씹’ 논란으로 보는 파멸의 징후.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터져 나온 김건희 메시지 ‘읽씹’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몰락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감하게 했다. 디올 백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1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하겠다, 뜻대로 따를 테니 검토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답을 하지 않았다. 첫째, 한동훈이 공개했을 리는 없으니 김건희가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어차피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김건희가 사과했더라도 판세가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굳이 둘 사이의 대화를 공개한 것은 한동훈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당 대표에서 떨어뜨리려는 계획이었을 수 있다. 어차피 사과하고 말고는 윤석열 부부가 결정할 문제였고 뒤늦게 한동훈을 공격한다고 해서 참패한 총선을 되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떨어진 지지율이 오를 상황도 아니었다. 애초에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애초에 김건희 심기 경호를 두고 여당이 발칵 뒤집히는 상황도 어처구니없지만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김건희가 김대남(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시켜 한동훈을 공격하게 하고 연봉 3억 원의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를 준 사실도 확인됐다. 명백한 국정농단이었다. 18. 윤핵관도 못 건드린다던 김건희의 ‘칠상시’. 돌아보면 이미 총선 패배 이후 정권 말 징후가 나타났다. “관저에 다녀오면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공식 라인이 배제됐다”는 말도 돌았다. 김건희와 예스맨들이 윤석열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대남이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용산에 십상시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털어놓은 뒤 동아일보가 한남동 라인 일곱 명의 이니셜을 공개했다.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김동조(대통령실 국정비서관)가 진짜 비서실장이라는 뒷말이 돈다”면서 “그가 왕명(여사의 지시)을 출납하면 김건희 라인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움직여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르는 가운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석열을 ‘삼촌’으로, 김건희를 ‘작은엄마’로 부른다는 황종호(대통령실 행정관)와 김건희 황제 관람을 기획한 최재혁(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음주운전 논란으로 사퇴한 강기훈(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3편에서 계속.

편집자주: 1회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 문제로, 이번 콘텐츠는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1편입니다. [민주노총×슬로우뉴스 공동 기획]  손바닥에 ‘王’자 쓰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② 탄핵과 구속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  돌아보면 윤석열은 정말 이상했다.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 자를 쓰고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논란이 되자 “연세 많으신 이웃 주민이 써줬는데 안 지워졌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한 번도 아니고 확인된 것만 세 차례였다. 누가 써줬는지도 말이 계속 바뀌었고 안 지워진 게 아니라 지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에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대통령=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결정적인 장면 27가지를 살펴봤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혹도 많다. (경제 관련 이슈는 시리즈 1편, “민주주의가 경제다, 윤석열 탄핵을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이유”에 있습니다. 편집자 주.) 1. 고속도로는 왜 휘었나. 결국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삽도 못 떴다. 고속도로가 휘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땅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벌어진 일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윤석열 당선은 2022년 3월10일, 취임은 2022년 5월10일인데 5월24일 개편안이 등장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 공세라며 백지화를 선언했고 아직 방치된 상태다. 2.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 파티, 엑스포는 참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박빙의 승부”라며 재벌 총수들을 끌고 세일즈 외교를 다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 한국 부산은 29표에 그쳤다.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 고문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정보력의 실패였다. “한국이 확보한 표가 훨씬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왜 사기를 꺾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한다. “예스맨들에 포위돼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엑스포 유치에 들어간 예산이 2년 동안 5744억 원이었다. 최종 발표를 사흘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 회식을 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3. 바이든-날리면 논란, 애꿎은 MBC만 두들겨 팼다.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이 2022년 9월 미국 방문 도중 회의 직후 한 말이 방송을 탔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통상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국익을 자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타지 못하도록 했고 “뭐가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의 질문이 무례하다며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 윤석열은 정작 ‘새끼들’ 발언을 사과하지 않았다. ‘바이든’이라면 미국 의회가 ‘새끼들’이 되고 ‘날리면’이라면 한국 국회가 ‘새끼들’이 된다. 명예훼손 소송 재판부는 MBC에 정정 보도를 명령하면서도 “바이든과 날리면 가운데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 “이게 나라냐”, 이태원에서 확인한 정부의 부재. 159명이 죽었다. 세월호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요구에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진표(당시 국회의장)를 만난 자리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망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지만 김진표도 의장에서 물러난 뒤에야 공개한 사실이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좌파가 배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없다’를 쓴 정혜승(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네 가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부정했고 둘째, 수사만 하고 조사는 없었다. 셋째, 피해자들의 연대를 방해했고 넷째, 피해자들을 방치했다. 5. 아낌없이 퍼주고 농락당한 굴욕 외교. 윤석열이 최대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한일 관계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첫째,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을 3자 변제 방식으로 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들은 배상 책임에서 빠졌고 일본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 2023년 3월 박진(당시 외교부 장관)이 “물컵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했지만 그 나머지 절반은 채워지지 않았다. 둘째,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 동원의 역사를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박물관 한구석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만든 게 성의 표시의 전부였다. 전쟁 범죄의 흑역사를 묵인해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도식이 열렸는데 강제 동원은 언급조차 없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이 있는 이쿠나이 아키코(일본 외무성 정무관)를 일본 대표로 내세운 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 도발에 가까웠다. 셋째, 오염수 방류도 허용했다. 7년이 걸릴 거라 했다가 30년으로 늘었다가 “적어도 30년”으로 다시 늘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도 나왔다. 오염수는 일본이 방류하는데 한국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내보낸 것도 논란이 됐다. 강제 동원 피해자의 아들 정종건이 이런 말을 했다. “나라 없이 억울하게 끌려가 일했는데 나라가 있는데도 억울하다.” 6. 눈 떠보니 후진국, 국제 망신 잼버리. 새만금 갯벌 매립지에 4만 명이 텐트를 쳤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열사병이 속출했다. 샤워기는 5000개가 필요한데 1650개만 설치됐고 급수대도 278개에서 120개로 줄었다. 그늘도 없고 의료 시설도 부족했다. 편의점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7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였지만 무엇보다도 화장실과 샤워실이 엉망이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대회를 주도해야 했을 스카우트연맹을 소외시키고 주요 결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회를 망쳤다는 지적이다. “부끄러움과 참담함은 왜 늘 시민의 몫이어야 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부랴부랴 조기 폐막과 함께 K팝 콘서트를 급조했고 아이돌 그룹을 동원해 ‘국풍 2023’ 관제 행사로 마무리했다.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420억 원을 들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1년 뒤에야 준공됐다. 국정 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윤석열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하고 넘어갔다. 7.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을 누가 모욕했나. 충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에 나섰던 해병대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해병대 상징인) 붉은색 티를 입으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가가 보상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받아본 윤석열이 격노했고 갑자기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 임성근(당시 사단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 박정훈(수사단장)이 애꿎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알고 보니 임성근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였던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골프치는 사이였고 이종호가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 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VIP가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종호의 허세였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이 왜 그렇게 임성근을 감싸고 돌았는지 밝혀지지 않는 의문이 있다.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김건희라는 의혹도 있었다. 윤석열이 휴가 중이었고 발신 기지국은 한남동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 사건은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8.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윤석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이 아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건 2021년 8월이고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가 구속된 건 2021년 11월이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이 사건은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있다. 이종호는 “윤석열과 김건희 결혼 이후 김건희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36차례에 걸쳐 문자 또는 전화를 주고받았다.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증권사 직원이 “2650원이 될 때까지 매수하겠다”고 보고하자 김건희가 “알겠다”고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윤석열은 “손실만 봤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주포’가 ‘선수’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김건희의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간 사실도 확인됐다.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고 다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호가 말한 “삼부 내일 체크하고”도 검증해야 한다. 임성근과 골프 약속을 이야기했던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5월 올레나 젤렌스카(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틀 뒤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기 시작해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까지 주가가 무려 네 배 이상 치솟았다. 김종대(연세대 교수)는 “이종호의 정보력이라면 굳이 과거처럼 주가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뭘 할지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차액이 저절로 수익으로 굴러들어 온다”는 이야기다. 삼부토건은 윤석열과 특별한 관계다. 조남욱(삼부토건 회장)은 15년 동안 윤석열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 조남욱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있다. 김건희와 최은순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9. 디올 백을 왜 디올 백이라 말 못 하고. 최재영(목사)이 김건희에게 준 뇌물은 세 차례다. 첫째,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둘째, 40만 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 셋째, 300만 원 상당 디올 백 등 대략 520만 원어치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부정 청탁 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재영과 윤석열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최재영은 청탁했다고 자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뒤 국민권익위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도 비교된다. 조국은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유죄 선고 받았다. 다른 혐의들과 함께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될 상황이다. KBS와 신년 대담에서 박장범(당시 KBS 앵커)이 “외국 회사의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박장범은 KBS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반발하는 직원들을 피해 새벽에 출근하고 있다. 2편에서 계속.

안녕하세요? 빠띠 이슈 큐레이터 제이🍅, 바다🌊입니다.  몇 번의 위기와 희망이 교차했던 2024년이 저물어갑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부터 뉴진스 사태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죠. 한 해를 정리하며 이 콘텐츠를 볼 때, 미래에서 2024년을 다시 돌아볼 때 절망과 불안이 아닌 연대와 희망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희망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을 담아, 10+1개의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슈 중 유저들이 직접 채운 이슈 타임라인을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눴어요. 여러분이 잊은 이슈는 없는지, 챙기지 못한 이슈가 있을지를 이슈의 맥락과 함께 확인하세요. 설명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슈 타임라인과 주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슈를 구독할 수 있어요. 각 섹션별 이슈를 구독하며 읽는걸 추천드려요. 시스템은 왜 무너질까요? 🚨비상계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 확립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되었고, 12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긴급했던 계엄 상황부터 국회를 지켜내고 다시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비상계엄’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채상병 사망사건 2023년 7월 중부 지방 호우 피해 수색 작업 중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 혐의로 고발됐고, 수사 외압 의혹이 일었죠. 2024년 11월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5년 1월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슈 타임라인에 사건의 경과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담았습니다. 👉’채상병’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뉴진스 사태 2024년 4월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시혁 의장, 박지원 CEO 등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하이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민희진 대표가 해임됐고,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의 복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씨가 겪은 ‘인사 무시’ 사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로 대표되는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뉴진스’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의대증원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사와 정부의 대립은 1년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확정하자 의사협회의 총파업, 전공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에 전공의의 복귀 명령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갈등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동안의 과정을 ‘의대증원’ 이슈 타임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의대증원’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폭력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디지털 성범죄 2024년에도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MBC를 통해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2024년 9월 공범 박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0월엔 주범 박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신저 텔레그램 내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이슈 타임라인에서 함께 확인하고, 정리해 보세요!  👉‘디지털성범죄’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 여부가 지속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미국 등 여러 국가가 가상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12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가 또 한 번 2년 유예되며 조세 형평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도 지속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등이 겹치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해 화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부터 가상화폐 과세 등 최근 이슈까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슈 타임라인을 추천해요. 👉’비트코인’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한강 노벨상 수상 2024년 10월 노벨상 위원회는 소설가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노벨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온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등 국가폭력 사건을 다룬 작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세계의 문학이 된 순간을 기록합니다.  👉’노벨문학상’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명태균 게이트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명태균’이라는 이름의 등장과 함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확산됐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게이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혹의 실타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함께 따라가시죠. 👉’명태균 게이트’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위험은 어떻게 일상이 되었을까요? 🏠전세사기 2022년 1천 5백 채의 집을 소유했던 김 모 씨가 사망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1천여 명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21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8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빌라왕’ 사건부터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과 대책, 특별법 등을 ‘전세사기’ 이슈 타임라인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전쟁확산 2024년엔 전쟁의 위험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올해로 2년을 넘겼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소식이 알려지며 확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 확산. 평화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러우전쟁’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이스라엘-하마스’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인공지능 오픈AI의 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3월 UN에서 최초로 글로벌 인공지능 결의안이 채택했고, 5월엔 오픈AI가 챗GPT-4o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탄소배출을 급속화하고 있다는 비판, 윤리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1월 국회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기술이 유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이슈 타임라인으로 살펴보시죠. 👉‘인공지능’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2024년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11개의 이슈에 포함되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아래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는 순간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2024년의 나머지 페이지를 채워주세요👇 시민의 활동이 희망이 됩니다. 시민활동플랫폼 빠띠에서 활동해 주세요.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 👀 에디터 노트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접한 기부는 초등학생 때 채웠던 ‘사랑의 빵’ 저금통이었어요. 최근에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생일을 기념해 단체 모금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아티스트를 향한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듯 기부 문화는 점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단체도 생겼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라톤 기부 등 후원자가 기부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많아졌죠. 요즘은 특히 기부자에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밀도 있게 소통하는 비영리 단체가 눈에 띄더라고요.   얼마 전 저희 팀에서 주최한 <소통, 신뢰, 지속 가능한 비영리> 컨퍼런스에서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만났습니다. 단순 모금을 넘어, 어떻게 하면 후원자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가 오갔어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컨퍼런스의 주요 순간들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기부가 일회성 자선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 [영상="100만 원 드릴테니 마음대로 기부해보시겠어요?", 클릭 시 이동] ‍컨퍼런스 현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 문제 제기 영상부터 살펴볼까요? 기부자들에게 100만 원을 주고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곳의 비영리 단체 중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는 거였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비영리 단체가 하는 일은 같지만 운영비의 사용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었죠. 과연 기부자들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기부자들이 비영리 단체에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 기부금 100%를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곧장기부’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행복나눔재단 이보인 본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사무총장, 만 39세 이하의 젊은 정치인을 등장시키고 유권자를 성장시키는 ‘젊치인’ 에이전시 뉴웨이즈 박혜민 대표, 임팩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IP1’ 기금을 운영 중인 루트임팩트 최근형 팀장이 각 세션의 발표를 맡았습니다. 대담과 질의응답은 비영리단체 정보 서비스 ‘오렌지랩’을 운영하는 마이오렌지 조성도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 ‍ 투명한 기부 모델의 새로운 도전, '곧장기부@임팩트' ‍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이보인 본부장은 기부 플랫폼 '곧장기부'와 '곧장기부@임팩트'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신뢰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곧장기부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델인데요. 아동지역센터 등에서 간식이나 학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기부자 모금으로 아이들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이죠. 런칭 4년차인 현재, 월간 1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정기 기부금으로 모이며, 2만 명 이상의 기부자를 확보했습니다. 곧장기부@임팩트는 기존 곧장기부의 투명성에 믿음을 갖게된 고객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독립 보행을 위한 흰 지팡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지만 기부자들에게는 생소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플랫폼입니다. 이보인 본부장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브랜드 분리, 구체적인 설명 제공, 변화에 대한 소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➊ 기존 물품 지원 중심 곧장기부와 혼선을 막기 위해 곧장기부@임팩트를 독립 브랜드로 분리했습니다. ➋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흰 지팡이’와 같은 솔루션의 필요성과 가치를 상세히 설명하며, 기부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➌ 기부금으로 만든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소통해, 기부자들이 지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정기 기부 월 1,900만 원을 달성하며 성과를 거뒀고, 전체 정기 기부의 40%가 임팩트 기부에 동참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보인 본부장은 신뢰 구축의 핵심은 투명성과 전문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부금 관리 및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 신뢰를 향한 여정: 기부자와 함께 만드는 변화‍ ‍ 두 번째 세션을 맡은 김진아 사무총장은 간접비에 대한 고민과 기부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의 지난 여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➊ 아름다운재단의 투명성 철학과 고민 2000년 창립 이후 아름다운재단은 급여 내역과 수입지출장부 등 모든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는데요. 이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 종교 등의 영향 없이 시민들의 참여로 설립된 '시민이 주인인 재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 만으로 기부자의 신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오해는 발생하고, '운영비는 적을 수록 좋다'는 인식 탓에 재단 운영은 쉽지 않았죠. ‍➋ 운영비에 대한 고민과 별도 기금 조성 비영리 기관 운영비는 회의비, 교통비,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이지만, 기부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아 사무총장은 낮은 운영비에 대한 집착이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운영비 사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아름다운재단만들기기금’이라는 이름의 운영비 모금함을 분리해 운영 중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기부자 신뢰 확보뿐 아니라 운영비 재원을 예측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재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➌ 기부자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이와 더불어 기부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 소통과 기부자 참여 또한 강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부자 두 분을 이사로 초빙해 조직 운영에 참여시킨 혁신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인 후후레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업 현장과 기부자 의견을 반영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죠.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재단은 신뢰를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김 사무총장은 기부자와의 신뢰가 비영리 기관의 핵심 자산이며, 운영비나 디지털 기술 같은 필수 투자에 대한 신뢰가 사회 변화를 앞당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 ‍ 후원자 신뢰의 시작점: 숫자보다는 태도‍ ‍ 세 번째 세션을 맡은 뉴웨이즈 박혜민 대표는 후원자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웨이즈는 2021년 설립 당시 청년 정치인(39세 이하)이 지방의원의 6%, 국회의원의 4.7%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발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정당들이 체계적인 인재 성장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었고, 이에 당을 초월해 젊은 정치인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설립 2개월 후, 뉴웨이즈는 '투자설명회'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후원자와의 첫 만남을 가졌어요. 단순히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처럼 성과를 지켜보며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였죠. 이때 뉴웨이즈는 두 달간의 정치산업 탐색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아직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팀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겠다"며 월 3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뉴웨이즈는 '꽉 채운 100보다 정확한 태도를 갖춘 1'이라는 철학으로,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해왔어요. ‍➊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지 공유하자 단순한 성과가 아닌 의사결정의 과정과 맥락을 공유합니다. 미션, 비전, 전략의 변화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격월 그로스 리포트로 실험과 학습 과정을 전달합니다. ‍➋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보여주자 뉴웨이즈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성장을 꾸준히 드러냅니다. 구성원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콘텐츠화 하고, 후원자들을 '빌더'로 정의해 각자의 참여 동기를 인터뷰로 공유합니다. 모든 정기후원자는 정회원이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➌ 후원금을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뉴웨이즈의 운영비(50%)는 월 정기 후원으로, 사업비(50%)는 외부 지원사업으로 조달하며, 현금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뉴웨이즈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138명의 후보자와 40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현재 1,000만 원에 달하는 월 정기후원액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뉴웨이즈는 투명성 자체보다 문제해결 능력과 후원자들과의 깊은 신뢰관계 구축에 집중해왔는데요. 박혜민 대표는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목표로 임팩트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후원자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영리에 투자하기: 강력한 조직을 만드는 필란트로피 ‍ 네 번째 세션을 맡은 최근형 팀장은 “비영리에 투자하는 필란트로피”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루트임팩트의 IP1기금은 '비영리 생태계는 왜 지속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요. 많은 비영리단체가 일정 규모나 시간이 지나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자금 조달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했어요. ‍IP1 기금의 지향점은 비영리단체를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며, 임팩트 성과 관리와 자금 조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에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비영리 단체의 현장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죠. ‍운영 방식도 특별한데요. 단기 산출물이 아닌 5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에 집중하는 장기적 성과 중심, 각 단체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다년간 사용에 제약이 없는 자금 지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자 인터뷰뿐 아니라 PT, 임팩트 및 경영관리 실사 등 단체의 임팩트 지향성을 꼼꼼히 살피죠. 이를 바탕으로 출연자, 선정 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IP1 기금은 2027년까지 총 9-10개의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5개 비영리단체와 1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P1 기금은 '마중물'의 역할로,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 ‍ 혁신적 기부 시장의 가능성과 방법 ‍ 이후 진행된 대담은 마이오렌지 조성도 대표가 이끌었습니다. 대담에서 오간 이야기, 청중과 나눈 질의응답 일부를 공유합니다. ‍Q. 뉴웨이즈처럼 결과가 아닌 결정을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비영리 단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 박혜민: 저는 기부자를 ‘동료’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점의 전환을 먼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변화가 있고 그 임팩트가 명확하다면,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과 생각의 싱크로율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만들고 관성에 균열을 내고 싶은 팀이라면, 그 변화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모아야 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자를 ‘우리를 응원하는 지지 그룹 자체’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동료로 생각하고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조직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는 과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특정) 문제 해결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들이 계속 생기실 거예요. 이 질문부터 해결해나가는 것이, 모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Q. 아름다운재단은 운영비를 별도로 모금하는, ‘아름다운재단만들기기금’을 운영하셨는데요. 이때의 성과와 한계가 궁금합니다. ‍👩김진아: 재단만들기기금은 여타 사업 목적의 기금에 비해 기부자 수가 굉장히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에 기부금이 쓰이기를 원하는 기부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큰 비용을 모금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 기금이 누적되면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탄탄한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때, 예측 가능한 기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인데요. 실례로 3년 전, 아름다운재단은 정말 오랜만에 구성원들의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급여의 인상 폭을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운영비 총액의 잔액 안에서 단계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 Q. 혁신적인 기부 시장이 성장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이보인: 솔루션 중심으로 비교하고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장기부 자체가 혁신적이라기보다는 곧장기부 임팩트처럼 혁신적인 솔루션을 활용한 모델의 운영비를 모금할 수 있는 시장을 뜻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델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약간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좋은 모델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형: 하나는 새로운 시도들이 생태계 차원의 자산으로 잘 기록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혁신은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루트임팩트 같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부자가 변해야 한다, 혹은 비영리단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 사이에서 양쪽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때, 기부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담의 끝자락에서는 비영리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지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 각 발표자는 모델의 효율성 점검(이보인 본부장), '사람'을 향한 투자(김진아 사무총장), 임팩트에 대한 집요한 질문과 문제 해결 여정을 함께할 동료(박혜민 대표), 더 많은 교류와 대화의 장(최근형 팀장)이라고 답했는데요. 투명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부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부 문화에 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레터를 마칩니다. 😊 ‍ 글 | 문지원 ‍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문에 담긴 선관위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핵발전소 비정규직으로 15년 (2024-12-16)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김월성(가명) | 핵발전소 노동자 저는 올해 월성원전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은 아니에요. 많은 분이 원전 하면 한수원을 떠올리지만 저처럼 한수원 직원이 아닌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곧 40대 중반이 되는데 이곳이 사실상 제 첫 직장입니다. 15년 전 이곳에 오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 겸 경주의 월성원전에서 일하게 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돌봐야 할 아이까지 있는 가장이 됐습니다. 소중한 직장이죠.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제가 일하는 월성원전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출입이 까다롭고 엄격해요. 그렇지만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곳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 변변한 경력이 없었고, 기계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정규직들 일하는 거 눈치껏 보고 거들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경상정비 보조 업무입니다. 한전케이피에스(KPS)의 정규직 직원이 원전 내 여러 기계설비를 정비할 때 보조하는 게 제 일이죠. 취직해서 처음 6년 반은 원자력팀에 소속돼 공조기의 팬 관리를 맡았고, 지금은 설비 진단팀에서 윤활유 주유 일을 합니다. 기기에 들어가는 유류와 그리스 등을 교체하고 보충하는 일이죠. 제 정확한 소속은 한전케이피에스의 하청업체인 지(G)플랜트입니다. 1년에 한번씩 소속 업체가 바뀌어서 지금껏 15개 업체를 거쳐 왔습니다. 1년마다 업체가 바뀌다 보니 고용 불안이 매우 심합니다. 광고 아마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다면 원전에서 장기 근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2012년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활동하면서 비정규직을 한번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쭉 눌러앉게 됐습니다. 노동조합이 2012년도부터 준비해서 2013년도에 불법 파견 투쟁을 했고 2014년도 1월쯤에 승소 판결을 받고 합의를 했어요. 그 후 한전케이피에스의 입찰 문서에 고용 승계 확약서를 넣었거든요. 그전에는 매년 회사가 바뀔 때마다 고용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이후 고용 안정과 더불어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때에 비해 세배 정도 오른 셈이에요. 비록 하청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고용이 안정되고 급여가 많이 인상되어 월성원전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으나 한전케이피에스 정규직에 견주면 60% 정도에 불과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기기가 있으면 정규직이 볼트A를 풀 때 우리가 볼트B를 풀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아요. 우리가 한전케이피에스 정규직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우리가 경험자로서 좀 가르치죠. 그래도 우리 급여는 정규직의 60%에 묶여 있습니다. 급여 외에도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못 받아요. 목돈이 필요할 때 가계에 어려움이 많아요. 원전은 설비 안전을 위해서 18개월 주기로 ‘계획예방정비’라는 대규모 수리 정비를 약 2개월간 합니다. 그때 정규직들은 간식이나 떡이 준비돼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현장에서 같이 나눠 먹지만 얻어먹는 기분이죠. 우리는 구내식당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락이나 라면, 김밥 등으로 점심을 때우죠. 주차난이 심각한데 원청 직원들은 주차면이 따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전 일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해요.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방사선 피폭을 많이 걱정하는데 피폭으로 발생하는 산재는 거의 없습니다. 방사선 계측기를 다 차고 일하고, 한수원에서 피폭 관리를 합니다. 높은 선량에 피폭되면 바로 경보음이 뜹니다. 그럼 현장에서 배제되고요.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했을 때도 경상정비 보조 업무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정규직은 사업소를 옮길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비정규직은 쳐내면 그만이죠. 제가 맡아온 월성 3·4호기는 2027년, 2029년 설계수명이 끝납니다. 에너지 전환이 어쩔 수 없다면, 우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 보장하는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 해요. 우리 노동조합에 이 점을 꼭 부탁하고 싶어요. 광고 광고 정리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삶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노동X6411의 목소리X꿋꿋프로젝트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연구원정 페이지 링크: https://naioth.net/bootcamp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게시물을 보기 전, 앞선 게시물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욱 쉽습니다.1. [연구원정] 가제: 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걸까? _ 초안2.[연구원정] 가제: 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걸까? (2) _ 미완3.[연구원정] 가제: 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걸까? (3) _ 초안 *연구계획서 (초안)_추가 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15/2024, 10:56AM)*Chat GPT (연구원정 도우미_by 사회문제팀 김소연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1) 제목:  변화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2) 초록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의 정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가설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사회적 관계성과 연대, 심리적 위로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사회적 공동체와 차별화된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와 동시에 디지털 시대와 소규모 교회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웹크롤링을 활용하여 교회 공동체의 이론적 기반과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정량적 설문조사와 정성적 인터뷰를 통해 교회 규모와 가치가 공동체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양한 교회의 사례를 통해 이론적 기반이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서론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문제란 사회의 가치, 규범, 윤리, 그리고 사회적 다수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현상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을 의미한다. 교회의 핵심 기능은 '코이노니아(koinonia)'와 '디아코니아(diakonia)'로 요약될 수 있다. 코이노니아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한다면, 디아코니아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섬김으로 발현된다. 성경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갈라디아서 5:13, 로마서 13:9)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회는 종종 정치적, 차별적, 보수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고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공동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교회가 왜 존재하며,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또한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기관을 넘어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개념 및 이론 교회의 개념과 역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신앙 공동체로 정의될 수 있다[1]. 교회의 어원인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교회가 단순한 종교 기관을 넘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시사한다[2].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한 몸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섬기며 성장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둘째, 조직체로서의 교회이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상호 섬김과 다양한 사역을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적 특성을 의미한다[3]. 교회는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회봉사와 구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노숙인 봉사, 쪽방촌 봉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4]. 이러한 활동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공동체는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특정 사회문화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5]. 일반적으로 공동체는 친밀성, 소속감, 연대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동체의 유형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지역 기반 공동체부터 온라인 공동체, 관심사 중심의 공동체, 직장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6]. 특히 교회 맥락에서는 '신앙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등의 개념이 자주 언급된다[7].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 소속감, 안정감, 유대감을 경험하고자 하며,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8].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와 과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교회가 지닌 공동체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실천 방식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 McGavran, D. A. (1990). Understanding church growth. Eerdmans. [2] Küng, H. (1967). The church. Burns & Oates. [3] Van Gelder, C. (2000). 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Baker Books. [4] Cnaan, R. A., & Boddie, S. C. (2002). Charitable choice and faith-based welfare: A call for social work. Social Work, 47(3), 224-235. [5] Tönnies, F. (1887).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Fues's Verlag. [6] Wellman, B. (1999). Networks in the global village: Life in contemporary communities. Westview Press. [7] Guder, D. L. (1998).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Eerdmans. [8]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2) 선행연구 검토 1.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헌신, 봉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정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교회 공동체 형성의 본질적 토대를 제공하며, 책임적 윤리와 희생적 사랑을 통해 구체화된다. 디아코니아와 사랑의 실천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약자를 섬기고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중요한 신학적 기반으로, 독일 교회의 디아코니아 활동은 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이를 통해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사회적 봉사로 전환한다(홍주민, 2017) 웨슬리와 본회퍼의 사회적 책임 웨슬리는 성화론을 통해 이웃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본회퍼는 교회를 "타자를 위한 존재"로 정의하며 희생적 사랑과 책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이현구, 2022) 성령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성령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김인수, 2023) 사례 독일 디아코니아의 난민 지원 독일 교회의 디아코니아 활동은 난민의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는 섬김 중심 공동체의 사례로 평가된다(홍주민, 2017) 세월호 참사 이후 교회의 대응 세월호 참사 이후, 교회는 희생자 가족에게 심리적·영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였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회적 고통 속에서 구현한 사례이다(박창현, 2016) ‘낙과유수’ 사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교회와 사회적 기업이 협력하여 섬김을 실천한 사례이다(조윤숙, 2021) 2. 사회적 관계, 관계성, 모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정의 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은 이러한 관계를 강화한다.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의식 박수원과 김샛별(2016)은 청소년의 부모, 교사, 교우와의 관계가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관계적 상호작용이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다문화적 관계성과 공동체 형성 백승희와 정혜원(2017)은 다문화적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동체의식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관계성과 다양성이 조화된 공동체 모델을 보여준다 온라인 교회와 디지털 공동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예배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며, 전통적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가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관계 중심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제시한다(최영균, 2023) 사례 반월사랑 주민조직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절된 지역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강화한 사례이다(이혜미 외, 2017)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사례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연대를 형성한 사례는 관계성 기반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백승희 & 정혜원, 2017) 온라인 교회 사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예배와 교제를 지속하며 관계적 연대를 강화한 사례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 가능성을 보여준다(최영균, 2023) 3. 위로와 심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정의 공동체는 고통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상호 치유와 심리적 안정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트라우마와 치유 공동체 노성숙(2023)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교회가 관계 문화적 목회 돌봄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제공했다고 분석하였다 정신보건사회복지와 회복 노력 이주경과 정여주(2013)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과 회복 과정을 분석하며,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가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인 돌봄 공동체와 정서적 지지 이동옥(2020)은 노년 여성들의 대안 공동체가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고독과 소외를 극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연대를 제공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 세월호 피해자 가족의 심리 치유 안산 지역 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상실과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박창현, 2016) 노년 여성 돌봄 공동체 노년 여성들의 대안 공동체는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며, 공동체의 심리적 안정성을 증진하였다(이동옥, 2020) 참고문헌 홍주민. (2017). 디아코니아와 난민 지원 사례. 이현구. (2022). 웨슬리와 본회퍼의 사회적 책임 연구. 김인수. (2023). 성령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 박수원, 김샛별. (2016).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 이혜미 외. (2017). 반월사랑 주민조직 사례 연구. 노성숙. (2023). 세월호 참사 이후 교회의 목회적 치유 역할. 이주경, 정여주. (2013).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회복 과정. 박창현. (2016). 세월호 참사와 교회의 심리적 지원 사례. 조윤숙. (2021). ‘낙과유수’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동옥. (2020). 노년 여성 대안 공동체와 돌봄. 최영균. (2023). 온라인 교회의 디지털 공동체 형성 가능성. (3) 선행연구의 한계 선행연구의 한계 1.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차이에 대한 미진한 논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사회적 역할의 중첩: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와 동일한 연대와 봉사를 강조하면서도, 신학적 기반과 영성적 차원에서의 독특성을 부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디아코니아 실천은 교회의 선교적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홍주민, 2017) 종교적 초월성의 결여: 본회퍼와 웨슬리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초월적 정체성과 일반적 사회 공동체의 기능적 특성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이현구, 2022) 2.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규모의 한계 기존 연구들은 교회 공동체가 세속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일부 연구에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된 폐쇄적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를 간과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교회와 전통 교회 간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다(최영균, 2023) 소규모 교회의 취약성: 소규모 교회가 가지는 자원과 영향력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연대와 봉사를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지 않았다(이혜미 외, 2017) 3.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논의 부족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구조적, 신학적 원인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신앙과 실천의 괴리: 성경적 가르침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다. 이는 청소년과 성인의 공동체 의식 형성 과정에서 신앙적 가르침이 관계적·문화적 요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이어진다(박수원 & 김샛별, 2016) 사회적 책임의 제한적 실현: 디아코니아 사례와 같은 일부 연구에서는 교회의 사랑과 봉사를 특정 대상(난민, 사회적 약자)으로 한정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홍주민, 2017) 4. 교회 공동체와 디지털 시대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한계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교회의 확산이 주는 기회와 한계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하다. 관계성 약화: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되는 공동체가 전통적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와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부족하다. 이는 온라인 교회가 공동체 의식 형성에 효과적인지 검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최영균, 2023) 영적 경험의 약화: 온라인 공동체가 영성적 경험과 공동체의 예배적 요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이다(최진봉, 2022) 나의 연구 필요성과 당위성 교회 공동체의 고유성과 사회 공동체와의 차별성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넘어 영성과 신학적 초월성을 포함한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차별성을 명확히 규명하여 교회의 고유 사명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 인식 해소와 규모의 한계 극복 교회 공동체가 소규모일수록 지역사회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대하고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말씀 실천을 위한 구조적 원인 분석 본 연구는 성경적 가르침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실천적 괴리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학적, 관계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디지털 시대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성 제시 디지털 공동체가 전통적 교회 공동체의 기능과 가치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할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실천적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3. 연구설계 (1) 연구질문(가설) 및 변수 연구질문(가설) 교회 공동체는 신앙적 가치와 사회적 실천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바탕과 실제 사례 간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교회 공동체는 그 규모(자원 및 인력)와 가치(목표)에 따라 어떠한 실천적 차이를 보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난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주요 변수 독립 변수 교회의 규모: 교회의 인적 자본(기술적 능력 및 활용 가능 인력), 재정적 자원(활용 가능 금액). 교회의 가치: 교회의 목표와 운영 철학(선교 중심, 봉사 중심, 훈련 중심 등). 종속 변수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영향력(지역사회와의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공동체 구성원의 만족도(심리적 안정감, 신앙적 성장). 통제 변수 교회의 위치(도시/농촌), 교회의 디지털 활용 수준, 교회 구성원의 인구통계적 특성. (2) 연구 데이터 연구 데이터의 구성 및 형태 문헌 및 사례 기반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 교회 규모(인적 자본 및 재정적 자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공개 데이터 분석. 설문 항목: 교회의 구성원 수, 재정 현황, 지역사회 봉사 참여율, 디지털 플랫폼 활용 수준. 정성적 데이터 인터뷰: 교회 지도자, 공동체 구성원, 지역사회 협력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실천의 맥락을 이해한다. 웹크롤링 데이터: "교회 공동체 사례," "디아코니아 활동," "온라인 예배와 공동체"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교회 공동체 관련 최신 데이터를 수집. (3)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 문헌 연구 기존 문헌과 사례 연구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정의와 이론적 기반을 분석한다. 성경말씀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을 도출한다. 웹크롤링과 텍스트 마이닝 웹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회 공동체의 디지털 실천 사례와 트렌드를 파악한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주요 키워드와 관계성을 분석해 새로운 통찰을 도출한다. 사례 연구 다양한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한계를 규명한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 한국 교회와 외국 교회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한다. 정량적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교회 규모(재정 및 인적 자본)와 교회 가치(목표)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SPSS 및 R을 활용한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을 통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정성적 인터뷰 분석 NVivo를 활용하여 인터뷰 데이터를 코딩하고 주제별로 정리한다. 정성적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 분석의 맥락적 이해를 강화한다. 당위성 및 적용 가능성 이론적 기반(문헌 연구)과 실질적 데이터(웹크롤링, 설문조사, 사례 연구)를 결합하여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현대적 실천 방식을 분석한다. 다양한 교회의 사례를 통해 신학적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탐구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제시한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전통적 교회 구조를 연결하여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가 현대 사회에서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결론 (1) 예상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의 정의와 현대적 역할을 재조명하며, 다음과 같은 예상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사회적 관계성과 연대, 심리적 위로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동체와 차별화된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규모와 가치(선교 중심, 봉사 중심, 훈련 중심 등)가 공동체 구성원의 만족도와 사회적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특히, 소규모 교회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교회는 전통적 교회 공동체를 보완하며, 새로운 형태의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현대 사회에서 실천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 방식과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이론과 실제적 실천 간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며, 다음과 같은 학문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재정립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아닌 신학적 초월성과 영적 기반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교회 공동체의 차별성을 명확히 한다. 소규모 교회와 디지털 공동체의 가능성 탐구 소규모 교회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동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사회적 실천과 신앙의 조화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난민 지원, 지역 복지 네트워크 형성, 디아코니아 활동 등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 기능할 것이다. 학문적 기여와 실천적 적용 학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이론적 정의와 현대적 실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며, 실천적으로는 교회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모델을 제공한다. 실천의 삶으로의 전환 본 연구는 신앙의 이론적 논의가 단순히 학문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교회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며,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의 정의와 현대적 실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신학적 담론과 사회적 실천 간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집단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신앙적 실천을 통합한 살아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 지난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건 세 번째 글이에요! 첫 번째, [연구원정] 기록되지 않은 여학생,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운동의 역사를 찾습니다  두 번째, [연구원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모양새 오밤중에 비상 계엄을 듣고 놀라고, 오늘 오후엔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방방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거리의 한복판에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더라도 혹시 생중계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지는 않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에 가결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의도 광장은 사람들로 빽빽했죠. 그 중 단연 주목을 많이 받은 것은 바로 응원봉을 든 2030여성들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가득한 2030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안에 들어있었고요. 사실 언론에서는 갑자기 2030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주목했지만, 사회운동을 2030여성이 이끌어갔던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여성들은 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갔고, 거리에 섰습니다. 다만 이 사회가 그걸 주목하고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번 시위를 겪으며 더욱 여성이 거리에 선 시간들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직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들이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만들어낸 공간과 시간을, 촘촘하게 연결짓는 연구가 많아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혹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게 될까요? 2000년에도 여전히 거리에 섰던 여성들이 있어요 2030 여성들이 거리의 선봉에 서서 한국 사회를 바꿔낸 역사는 유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2000년대에 2030 여성들이 진행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여성국제법정(공식명칭: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 앞서 여성 대학생들의 시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2000년 학생법정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지역별로 양상과 기간은 다양했어요. 2000년 학생 모의법정은 1998년 8월에 기획해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뤄졌어요. 정대협이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명지대 등 국내 50여 대학 여학생 모임과 일본 오비린대학 학생 중심으로 출범 소식을 밝힌 것이 시작이었죠. 어떻게 이 사회에 의제를 던질 것인가, 그 방법들이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시위로, 문화제로, 법정의 형태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죠. 그 시간을 글로 엮어낸 자료는 부족했지만, 당시의 2030여성들은 당신들이 남길 수 있는 사진과 회의록을 철두철미하게 기록해뒀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남긴 족적을 더듬어 따라가 보려 해요. 여성의 시선에서 질문합니다. ‘객관성’이란 뭐죠? 페미니스트 질적연구에서는 ‘기록이 곧 문헌’이라는 공식을 해체하고 모든 감각으로 들어오는 자료를 기록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는 몸 조차도요. 언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왜 만들어진 것인지 밝혔을 때 오히려 객관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구자가 문서의 구성성을 밝혀 문서가 가진 역사성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그 문서를 통한 하나의 역사적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도나 해러웨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기도 했죠. 연구자가 자신의 특수한 장소성과 위치를 연구에 반영할 때야말로 그가 가진 주관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역설적으로 객관성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과학적인 지식 생산의 장에서 여성의 경험과 지식은 지식의 형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는 결국 사회적인 맥락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분리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질적연구는 흔히 주체와 객체의 분리로 대표되는 ‘객관성’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죠. 시간을 찾는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거에요 연구의 핵심 자료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남겼던 사진과 문서 자료들, 다른 하나는 그 자료를 더 심층적으로 연결해 줄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배치할 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 회의록의 글자를 들여다보면서 또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누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뚜벅뚜벅 자신들의 시간을 쌓아 올렸던 당시의 2030 여성들의 마음이 와 닿았어요. 마치 윤석열 탄핵 시위에서, 내가 꼭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당시의 여성들은 내가 꼭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길에 나왔고, 저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역사로 만드는 일입니다. 큰 숙제를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글이 잘 정리가 된다면, 이후에 다가올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 어떤 응원을 줄 수 있을까 기대도 되어요. 연구원정 부트캠프 일원으로 작성하는 글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지워주니까요, 혹시 지나가다가 이 글을 읽으셨고 공감하셨다면 구독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크크. 앞으로도 계속 저는 기록하고 쓰는 역할을 다하겠어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다가올 여성들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지난 글 1. [연구원정] 친환경 소셜벤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법은? 2. [연구원정] 영세 조직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기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진 않지만, 저의 고민과 방황의 여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나의 연구원정 "제게 소셜벤처의 낮은 지속가능성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의 연구원정은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들이 좀 더 오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길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 소셜벤처 등 사회문제 해결 조직으로 대표되는 이들 대부분은 조직 규모를 망라하고 재원 확보와 리스크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규모와 시장성, 문제 인식과 이해의 한계로 정부와 대기업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구조적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제게, 이들 조직의 낮은 지속가능성은 분명 '사회문제'였습니다.  이 사회문제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당장 해결이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저의 연구 방향은 문제 정의와 맥락 이해보다는 실질적인 솔루션 개발을 지향했습니다. 이때 솔루션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솔루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자체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아이디어를 접했습니다. 이후 국내외 논문을 탐색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소셜벤처의 SSCM(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도입'이라는 연구 방향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으로 연구주체를 구체화 해가는 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탐색의 어려움 중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은 연구 주제에 대한 회의감을 더했습니다. 가령,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있어 당장 SSCM 도입이 필요한가?", "지금 소셜벤처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가?" 혹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가?"와 같은 질문들은 연구 필요성을 재고하게 했습니다. 물론 공급망 관리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하다는 사실 역시 연구의 한계를 체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황하던 저는, 연구원정을 시작한 목적을 되짚어 방향성을 다잡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저의 막연한 믿음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으로 이뤄졌습니다.  🚩 연구 이정표 찾기: 나의 믿음·미션·비전 믿음 사회문제 해결은 공존을 위한 필수적 책임이다. 사회문제 해결은 타인을 위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의존 속에서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개인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이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적 삶을 유지하는 행위다. 사회문제는 우선순위 경쟁이 아닌 동등한 해결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사회문제는 그 발생 규모나 상충하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한 해결이 필요한 동등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사회문제 간의 우선순위 경쟁은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저해한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효적인 조직 모델이다. 사회문제 해결은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소셜벤처와 같은 조직을 통해 가장 실효성 있게 달성될 수 있다. 미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춘 소셜벤처가 자립적 성장을 이루어, 사회문제를 현실적·지속적·실효적으로 해결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비전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 시장이 형성되고 사회문제 해결이 공동체의 필수적 책임이 된다. 저는 믿음·미션·비전을 정립함으로써, 제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던 가치를 인식하고 지난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쉽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문제들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셜벤처의 자립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짐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조성한다는 설명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셜벤처의 낮은 지속가능성'을 문제로 삼은 이유, 이를 연구로 풀어가고자 했던 배경 또한 정리되면서 연구를 풀어갈 이정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새로운 연구 목적: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지원 연구 제목: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을 위한 TLBMC 작성 프레임워크 개발1. 서론  1) 문제제기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의 구축과 발전은 소셜벤처의 규모와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소셜벤처는 영리 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조직은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액션 플랜(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해야하며, 필연적으로 두 가지 목표가치의 액션플랜이 상충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소셜벤처는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 두 가치의 상충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목표와 수단을 조정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모를 망라하고 다수의 소셜벤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자금조달'이 소셜벤처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혔으며 (73.9%), 부채비율은 매출 규모별로 1~3억 미만 302.4%, 3~10억 원 미만 196.6%, 10~20억 원 미만 242.9%로, 소셜벤처 전체의 57.2%가 재무 건전성에서 심각한 위험 수준에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매출 규모의 소셜벤처가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연구의 필요성 그럼 소셜벤처는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식은 일반 영리 기업과 달라야 합니다. 특히, 진우석·송지은(2022)은 소셜벤처가 성장 단계에 따라 비즈니스 운영 전략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략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수립과 실천은 조직의 미션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조직 전략에 미션 반응이 미흡해질 경우, 조직은 사회적·경제적 목표 간 균형을 잃고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는 미션 드리프트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지속가능성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진우석·송지은, 2022; Sascha Klein et al, 2021).  따라서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간의 상충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목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보통 비즈니스 모델 설계는 Business Model Canvas(BMC)와 같은 비즈니스 전략 관리 도구를 활용하나, BMC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성과 평가와 지속가능성 요인을 정의하는 TBL(Triple Bottom Line)을 기반으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인 TLBMC(Triple-Layered Business Model Canvas)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례 연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소셜벤처에 적합한 TLBMC 작성 전략을 수립하여, 소셜벤처가 미션 드리프트를 경계하면서 상충 리스크에 대응할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2. 이론적 논의  1) 개념 및 이론 (1) 소셜벤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소셜벤처는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벤처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입니다. 소셜벤처(Social Venture)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 있습니다. 두 조직 모두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계와 실무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소셜벤처는 등장배경, 사업 운영 방식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 다르며, 이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와 실업률 해결을 위한 대안경제로서 등장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정부 주도로 운영 및 관리된 반면, 소셜벤처는 전통적인 사회적기업이 정부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한 비즈니스 확장의 어려움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으로 등장했습니다(홍유정·김종성, 2023). 즉, 소셜벤처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목표하는 사회적 및 경제적 목표를 추구함과 동시에 일반 창업기업과 같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창출하여 비즈니스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Hybrid)속성을 지닌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인 존립만을 뜻하지 않고, 사회·환경과의 상호보완 관계를 염두하여 세 영역이 함께 발전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홍유정·김종성, 2023). 그러나 소셜벤처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홍유정·김종성(2023)에 따르면, 영국에서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 상거래 활동으로만 창출하는 수익 구조, 재정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동시 달성을 의미합니다. 즉, 소셜벤처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여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3) TLBMC(Triple-Layered Business Model Canvas) TLBMC(Triple-Layered Business Model Canvas)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통합하는 비즈니스 전략 관리 도구로, Joyce & Paquin(2016)이 제안했습니다. TLBMC는 지속 가능성 및 혁신 전문가 7명의 프로토타입 검토와 17개의 대학 및 조직 기반 워크숍을 통해 수정·개발되었습니다.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 요소주요 활동(Activities), 주요 파트너(Partners), 주요 자원(Resources), 고객 관계(Customer Relationship),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유통 채널(Channels), 고객 세분화(Customer Segments), 비용 구조(Costs), 수익 흐름(Revenue) 환경적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 요소생산 공급 및 아웃소싱(Production Supplies and Outsourcing), 원자재(Materials), 수명 종료(End-of-Life),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유통(Distribution), 사용 단계(Use Phase),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s), 환경적 이익(Environmental Benefits)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구성 요소거버넌스(Governance), 지역 사회(Local Communities), 사회 문화(Social Culture),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직원(Employees),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s), 확산 범위(Scale of Outreach), 최종 사용자(End-User), 사회적 이익(Social Benefits) TLBMC는 세 가지 차원에서 조직의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선행연구 검토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진행되며, 비즈니스 모델 혁신, 투자 의도 평가, 제도적 요구 대응, 지속가능성 도구 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노윤, 이은수 (2019) 두손컴퍼니의 지속성장과정 사례연구두손컴퍼니의 사례를 통해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지속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소셜벤처의 지속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연규철, 최자영 (2022) 소셜 벤처의 속성이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를 매개로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셜임팩트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조절효과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속성이 투자자의 투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  홍유정, 김종성 (2023)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 유형별 투자선호도가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정서 매개 효과 검증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과 투자 의도 간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의 매개 효과를 분석 진우석, 성지은 (2022) 하이브리드 조직의 모순 대응 전략 변화: 소셜벤처 노을과 에누마 사례를 중심으로두 소셜벤처의 사례를 분석하여,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소셜벤처의 대응 전략 변화를 성장단계에 따라 파악 박재환, 전혜진 (2019)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설계 도구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설계 도구로 TLBMC를 도입하여 세 개의 소셜벤처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 3) 선행연구의 한계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소수 사례 분석에 국한되거나 투자 유치 및 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무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재환·전혜진(2019)은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인 TLBMC를 활용했으나, 소수 사례에 대한 분석에 그쳐 활용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벤처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 활용 방법 제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TLBMC를 기반으로 사례 연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소셜벤처에 적합한 TLBMC 작성 전략을 수립하고, 미션 드리프트 방지와 제도적 요구 상충 리스크 대응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의 연구원정은? 12주간의 연구원정 중 4주를 방황하는 데 보낸 만큼, 연구 방법과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연구 결과로 상정 중인 TLBMC의 작성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에 진입하기 전, 먼저 TLBMC의 활용 방안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BMC를 비롯한 TLBMC가 현장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전략 수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알고자 합니다. TLBMC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BMC 역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 조사와 현장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연구 설계에 가닿지 못했지만, 제 막연한 믿음을 언어로 정리하면서 연구 주제와 가치관이 꽤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이것만으로 큰 성과였습니다. 연구가 무엇인지 체감하고, 사회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연구의 역할을 고민하며 앞으로의 로드맵을 그려봤다는 것 역시 분명한 성과입니다.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 여전히 막막하지만 부족한 조사와 현장 인식으로나마 가야할 길을 짐작한 것만으로 꿈을 현실로 끌어온 듯해 왠지 고양된 기분입니다.  그러나 또 고난이 오겠죠? 이것도 지금 하기엔 민망할 만큼 너무 이른 말인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저만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고민해야겠습니다. 참고문헌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2023, 12). 소셜벤처현황.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 https://sv.kibo.or.kr/Archive/...박노윤, 이은수. (2019). 두손컴퍼니의 지속성장과정 사례연구.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2(1), 55-90. 박재환, 전혜진. (2019).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설계 도구. 벤처창업연구, 14(1), 187-198.연규철, 최자영. (2022). 소셜 벤처의 속성이 비즈니스 모델의 평가를 매개로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셜임팩트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35(12), 2335-2359.진우석, 성지은. (2022). 하이브리드 조직의 모순 대응 전략 변화: 소셜벤처 노을과 에누마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5), 151-168. 홍유정, 김종성. (2023).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 유형별 투자선호도가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정서 매개 효과 검증.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7(5), 55-72.Klein, S., Schneider, S., & Spieth, P. (2021). How to stay on the road? A business model perspective on mission drift in social purpose organiz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25, 658-671. 해당 글은 2024 하반기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통해 완성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 2024. 한연지 and Naioth Inc. All rights reserved.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지난 글 보기Track1. [연구원정] 보호자 양육불안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영향 :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을 기반으로Track2. [연구원정] 대한민국 부모는 왜, 어디에서, 어떻게 양육불안을 경험하는가?Track3. [연구원정] '괴물 부모' 대신 '나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목차 0. 초록 1. 서론: ‘서이초 사건’과 ‘몬스터 페어런츠’ 2. 이론적 논의2.1. 전통적 양육(행동) 모델2.2. 부모의 심리적 안녕2.3. 한국의 양육 논의 및 한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부모 3. 연구설계3.1. 연구질문 및 가설3.2. 연구방법론 4. 예상 결과 및 의의 0. 초록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괴물 부모(Monster Parents)’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구조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세대별로 ‘좋은 부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탐구하며, 이상적 부모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방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웹 크롤링과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세대, 연령, 성별, 그리고 양육 관점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키워드 및 담론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 간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정 문제의 집단화는 곧 사회문제화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 내 양육 문제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제안하며 몬스터 페어런츠, 헬리콥터 부모, 그리고 청년 NEET와 같은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부모 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양육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현상의 흐름과 개인의 연속적 문제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주요한 책임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비합리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 현상은 가정 내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공교육 현장으로 전이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은 학부모 민원이 교사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에서 일부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에 반복적이고 상반된 요구를 제기하며 이를 중재하던 교사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KBS 뉴스, 2023). 이러한 현상은 특정 학부모의 문제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단순히 공교육 현장에서의 교사-학부모 간 갈등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이 현상의 근본적 배경에는 가정 내 양육 환경에서의 부모 역할의 변화와 사회적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경쟁 중심적 문화는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위해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게 만들고, 이는 부모 개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김현수, 2023). 더불어,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재와 양육 과정에서의 고립감은 부모가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거나 비합리적 행동을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보통의 부모가 특정 상황에서 몬스터 페어런츠로 변모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그 배경에 자리한 심리적·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부모가 겪는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대 부모의 양육 환경과 심리적 부담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일본 및 홍콩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부담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전통적인 양육 모델 양육 행동과 자녀 발달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환경적 요인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주목해 왔다.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자원, 아동의 특성, 그리고 맥락적 스트레스와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제시하며 이를 양육 과정 모델로 체계화하였다. 이 모델은 부모의 심리적 안정성과 회복력이 양육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 발달과 부모 자신의 심리적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부모의 심리적 자원(예: 정서적 안정성, 내적 강인함)은 양육 행동에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일관적이고 따뜻한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반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부모는 부정적 양육 태도(예: 비일관성,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모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특성(예: 어려운 기질) 및 가족의 맥락적 요인(예: 경제적 부담, 사회적 지원 부족)과 상호작용하여 양육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Abidin(1992)는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부모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부모 개인의 삶의 질과 자녀 발달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이 양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2. 부모의 심리적 안녕 부모의 심리적 안녕은 양육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의미하며, 최근 들어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부모를 자녀 발달의 수단적 존재로 간주하며 자녀 발달의 성공을 중심으로 양육을 논의했으나, 점차 부모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양육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Belsky(1984)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이 양육 태도와 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부모의 심리적 안정이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Mikolajczak et al.(2018)은 부모 소진(parental burnout)을 정의하며, 부모가 지속적인 압박과 역할 갈등으로 인해 탈진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를 자녀 양육에 종속된 존재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 양육 관련 연구와 정책의 초점은 주로 자녀의 발달과 교육 성과에 맞추어져 있으며, 부모 개인의 정체성과 행복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진다(엄연용, 송원영, 2022). 한국 사회는 부모의 희생적 역할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행복을 논의의 중심에 두기 어려운 환경을 형성해왔다. 이로 인해,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방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를 단순히 자녀 발달의 조력자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부모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은 부모 스스로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 한국 논의의 한계 한국의 양육 논의는 자녀의 발달과 교육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부모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행복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엄연용, 송원영, 2022). 특히 부모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한국적 맥락은 부모를 자녀의 성공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양육 불안은 부모의 심리적 소진과 자녀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Mikolajczak et al., 2018).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양육 정책은 자녀의 교육적 성과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모 개인의 행복을 중심에 둔 논의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핵가족화와 지원 체계의 부족 또한 부모의 심리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을 뒤로 미루게 된다. 이는 부모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서울연구원, 2022).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를 단순히 자녀의 보호자나 희생자로 보는 관점을 넘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부모"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가 스스로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을 돌볼 때, 이는 양육 과정에서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부모에게 "보호자님, 지금 행복하신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양육 환경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질문 및 가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괴물 부모(Monster Parents)’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 성향이나 양육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시대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괴물 부모 현상은 왜 나타났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를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한다. 첫째, 인식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다. 부모가 스스로의 역할과 이상적 부모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부모의 감정적 반응과 양육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시대에 따라 이상적 부모의 기준은 변화해왔다. 각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은 이상적 부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형성하며, 이는 부모가 자신을 평가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적 부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는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이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 부모의 정신건강 변화는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경험하는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는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나 과도한 통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위 논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내 세대별로 ‘좋은 부모’를 다르게 인지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세대별, 연령별, 대상별, 성별에 따른 이상적 부모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2. 연구 방법론 (1) 웹 크롤링을 통한 트렌드 도출 데이터 수집: 네이버 블로그, 뉴스 기사,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 ‘이상적 부모’, ‘양육 철학’ 등의 키워드와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한다. 텍스트 분석: R 언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전처리 후 세대, 연령, 대상, 성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트렌드 및 주제 도출: 세대및 연령, 대상(부모, 부모 외 양육자, 자녀), 성별(남성, 여성, 기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키워드 사용 빈도를 비교하고 주요 담론을 도출한다. (2) 한국 연구동향 메타분석 데이터 수집: KERIS, RISS 등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수집하며, 1단계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활용한다. 연구 분류: 연구를 연도별, 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론별로 분류하여 이상적 부모상에 대한 학문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메타분석: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세대, 연령, 성별 등의 기준에서 이상적 부모상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고, 실제 사회적 논의와의 연관성을 도출한다. 4. 예상 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세대에 따른 이상적 부모상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괴물 부모 현상이 나타나는 구조적 배경과 심리적 요인을 조명하고자 한다. 예상 연구 결과로는 과거와 현대의 부모가 이상적 부모를 정의하는 방식에 명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등의 소망을 중심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현대 부모는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녀의 성취를 부모의 희생과 투자의 성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각 세대가 경험한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경제적 변화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달리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가 자녀와 맺는 관계 및 양육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심리적 안녕에도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 간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정 문제의 집단화는 곧 사회문제화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 내 양육 문제는 단절된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몬스터 페어런츠 현상은 이후 헬리콥터 부모로, 나아가 청년 NEET(교육 및 취업 미참여 청년)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별 이상적 부모상과 자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현상의 흐름과 개인적 문제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학문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건강한 발달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신선민. (2023.07.28). 서이초 교사, 숨지기 전 3차례 상담 “학부모 전화 소름끼쳐”.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5214. 김현수. (2023). 괴물 부모의 탄생: 공동체를 해치는 독이 든 사랑. 우리학교.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Mikolajczak, M., Raes, F., Avalosse, H., & Roskam, I. (2018). Exhausted parent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parental burnout inventory. Frontiers in Psychology, 9(884), 1-12. 엄연용, 송원영. (2022).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KPAS-ES)의 개발 및 타당화. 발달지원연구, 12(2), 45-65. 서울연구원. (2022). 서울시 양육자의 정신건강·양육 스트레스 실태분석과 지원방향. 서울특별시 연구보고서, 1-59. 발표자료 https://docs.google.com/presen...ⓒ 2024. s_Jung and Naioth Inc. All rights reserved. * 해당 글은 AI 툴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