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몇가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페인즈에서 진행된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든 생각은 교육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너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위에 제시된 선택지들만 보더라도 여태까지 그래왔다는걸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여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으로 선거를 치루는 제도라니요. 현재는 이런 상황을 유려하여 교육감 선거 때 표면적으로라도 정당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정당에 대한 반대의견 때문에 가벼운 정책도 진행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우선 저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가 27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최저임금도 못받는 다는 사람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이정도인줄은 몰랐네요.
반대로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사용자 입장도 들어본적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료값이고 뭐고 다 올랐는데 여기에 직원들 월급도 주면 정말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구요.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안으로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글로컬 정책을 보았을 때는 '이정도면 괜찮은게?' 싶었습니다만, 반대의견도 살펴보다보니 고민이 드네요. 대응에 늦은만큼 확실하고 속도가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잇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히려 지역 내 줄세우기가 심화될 것이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에 공감됩니다. 교육정책일수록 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정치와 정권에 따라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사회적/역사적 경험이 다르다면 세대에 따른 특징이 없디고 힘들 것이다. 나는 일반적인 사회경험이나 사회적 경향성을 특정 세대에게 부여하고 이름을 지으며 교묘히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자신의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일본사회의 청년 네이밍을 보며 느낀다"는 문장에 공감합니다. 일본 청년세대를 비교한 글을 보니 우리 사회를 외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진단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구요.
저는 mz세대 알파세대 같은 용어가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군요.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도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해당 기업이 받을 손실이 우려될 것이고, 해당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다른 기업이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얻는다면 손실만 더 커지는게 아닐까요? 따라서 공개는 하되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노동자와 기업이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우리의 품을 떠나면 기억할 공간을 마련합니다. 사고로 우리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요?
언론이 조회수에 집착하게 된건 언론, sns 관련된 소비시장이 변화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변화한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전략을 바꾼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역으로 시민과 기자들이 왜 커뮤니티로 시선을 돌렸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든 언론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시민의 신뢰를 잃고 시민들은 원자료를 만들어내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지는 않았을지 추측해보게 됩니다.
어떤 집단의 정체성은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그 정체성이지요. 일반적인 단어도 지우려고 하는 집단의 특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의 정치상황이나 시민인식이 지금보다 발전되지 못한 시기에는 교사의 정치 참여를 규제한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은 그럴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고해서 그 사회가 공정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참여는 잘 생각해봐야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애매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중요해보이는걸 꼽아보자면, 미래를 생각해서 '가정맞춤 교육개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 정책은 짧게 1-2년 동안 추진되고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영역이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오래 드는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생들이 성적 등급에 따라서가 아닌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춘다면 누구든 네트워크 소속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공감합니다. 그나마 현실적이고 반발이 적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상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해서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어렸을 때의 치기라고 보기에는 중요한 범죄라는게 우리 사회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꽃피지 못하게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공인이라고 불려지는 방송인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이슈성 때문에, 따져야 할 것을 따지지 않고 매장해버리는 문화는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다른 곳에 늦게까지 맡기면 숨 쉴 구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나는 아이와 언제 같이 지내지? 같은 생각도 같이 든다고 하네요.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기조에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돌보고 싶은데도 돌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데려왓으니 자연과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도 인간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는 모르겠지만, 마라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고양이에 대해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등록하고, 시설이나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학벌주의가 많이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능력주의가 좀 더 강해진 것 같구요. 학벌도 능력인거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취업 시장에 국한하면 많이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이 학벌주의를 잡아먹을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한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선택지에 올라온 문제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만, 이를 어디에서부터 끊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과 사회적인 분위기 즉, 정책으로 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개입이 가능한 것부터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사교육비 지출(사교육 의존)가 대표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