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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자가 방송에 계속 나와도 될까요?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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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학 연구자. 일어/중국어 교육 및 번역. => 돈 되는 일은 다 함

2021년을 기점으로 유명인들이 학창시절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를 시작으로, 축구선수 기성용 등 스포츠 선수는 물론, 모델 겸 배우 지수, 배우 김동희, 배우 심은우, 아이돌 김가람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연애 관찰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학교 폭력 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tv조선의 <미스트롯2>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했던 참가자 진달래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출연을 중단한 일이 있었고, <피지컬 100>, <불타는 트롯맨> 등의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학교폭력 가해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사람의 방송 출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 자신이 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해자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가해자의 활동 중지는 중요한 사회적 경고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학폭 가해자들의 퇴출과 관련해 “관용과 용서라는 것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가해자는 사회적 여론과 불이익을 모면하려 형식적인 사과를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일보.2023.03.03.)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사람의 방송 출연을 막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의 직업을 잃어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가해사실이 있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처벌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해서 연예계/스포츠계에서 퇴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제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과 형법에서는 시간이 촉박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나 당장 신체의 위해나 재산의 침해를 당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공적인 방식을 통하지 않은 처벌이나 폭력을 금지하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관련된 여론조사

유명인의 학교폭력에 대해 학폭 논란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2021년에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소개합니다. (한국리서치,2021.03.24.)

유명인의 학폭 가해 사실이 확인된 후, 어떠한 처우가 이루어저야 하느냐는 질문에 소속사나 구단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81%, 연예계나 스포츠계 활동을 영원히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4%였다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사과를 받아들였느냐 여부와 상관 없이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7%, 사과를 받아들였다면 활동을 해도 된다는 응답이 47%였다고 합니다. 단, 활동을 해도 된다고 한 응답 중 41%는 일정 기간 자숙이 필요하다고 했고, 6%는 바로 활동해도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디어 컨텐츠가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그로 인한 방송 출연 정지, 구단 퇴출 등의 소식도 빠르게 외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2021.02.17.) 외신에서는 10대 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수십 년 후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제한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 경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출연 정지가 중요한 사회적 교훈이나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코리안해럴드.2021.03.01.) 공개적인 폭로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마녀사냥 대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문제 해결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2021.05.14.)


물론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장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방송 출연을 두고 우리 사회는 물론 한류에 관심이 있는 외국 사회까지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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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비회원

학폭 가해자 입니다 중1때 학폭을 갔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따 따돌림 다구리 이런것이 아닌 저는 1대1로 또는 먼저 시비 싸움 등을 걸어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 만 한것입니다 손 댄적도 없습니다 어깨 스쳐서 1호도 받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억지같지만 제가 역신고 해도되는것을 전 귀찮다고 신고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혼자 특별교육 벌 다 받았습니다 프로게이머 연예인 등등 할수없을까요 심지어 어깨 스쳐서 간 친구는 갑자기 괜찮다면서 제 친구랑 저랑 수영장도 같습니다...

지지 비회원

학폭은 매우 심각한 범죄지만
가해의 정도나 질에 차등을 둬야합니다
소년원 갈정도면 다 퇴출시켜야하고요

박지훈 비회원

방송 출연은 막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래퍼라고 치면
음악활동 하는건 막을 수 도 없고
개인의 자유인것같네요
다만 불매운동과 비판은 해야 될 것같네요.

뻥꾸 비회원

가해자들은 어떻게든빠져나갈 궁리만하고 그상황을정당화시킨다
피해자는 잠을못자는데 가해자들은
발뻗고자는격 당해보니 피가거꾸로솟드라 있었던일이 없었던일이되지는않는다

이혁 비회원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매운동 같은 사적제재를 반대합니다.

사적제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보다 약자에게만 정의를 실현 할 수 있고 강자에게는

정의를 실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학폭가해자 연예인 같은 약자들에게 우리는 불매운동같은 제재를 할 수 있고

또한 불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 가해자 일본 , 6.25 가해자 중국 북한 러시아 , 또한 최근에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합병해서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 , 위구르와 티베트의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 심지어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살해하고 있는 가해자 러시아 에게 

공적으로도 못하는데 사적으로 제재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6.25 가해자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흑자를 벌고 있고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진행하고있고 북한에게 돈을 갖다 받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가해자인 일본에게는 좋은

물건을 수입하고 있고 일본은 최대 적자국입니다.

심지어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량은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석탄과 자원에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러시아의 석탄 수입량이 증가한 이상

제재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외교 문제로 제재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에게 공적 제재와사적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도 한반도의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제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먹으면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공적이든 사적이든 제재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제재하면 비용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인과 인권 탄압을 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자에게는 이익과 목숨을 위해 제재 하지 않으면서 약자인 연예인들에게만 사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모순이자 선택적 정의 일뿐입니다. 

강자든 약자든 모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공적 제재가 아닌 약자에게만 정의를 실현하는

사적 제재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오히려 공적처벌 즉 민사제도를 강화해서 과거 학폭한 연예인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공소시효와 촉법소년 법을 페지하는게 옳은게 아니가 싶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사람은 방송 출연을 정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도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방송출연으로 경제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돈으로 환원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한 경로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범죄를 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용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직 인격적 형성이 완성되지 않았을때 받았던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를 생성했을텐데 그러한 사람이 자주 노출되며 경제적 이득을 얻어도 괜찮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없고 그것을 보고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4. 가해의 정도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고쳐쓰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인성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도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기회를 더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명 비회원

중2때 아무 이유도 없이 학폭을 당했고 극복하려고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때린적 없던 온순하던 제가 대회나가서 상대를 곤죽으로 만들며 입상도하고 강해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해자는 눈치를 보더군요.
제가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지금의 저는 더이상 예전으로 돌아갈수없고, 폭력적인 성향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손발이 떨리고 또다시 공포감이 듭니다.
그 무서움에 저 자신을 통제 할 수 없어서 시합도 못뛰고 퇴출당했죠.
평화주의자, 온건주의자였던 순둥이는 학폭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고, 폭력성애자가 태어났네요.
가해자보다 강해졌건 아니건,
학폭은 살인행위 그 자체이고 평생갑니다.
평생이라는 말, 제 나이가 43세라면 써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남은 인생이라고 달라지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학폭 가해자들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끔찍하게 살해당하길.

전혜진 비회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확히 18년동안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버스도 타지 못했습니다. 학교 건물만 봐도 목이 졸리는 듯 해서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정신의 어떤 부분에 3년동안 더께앉은 고통이 새겨져서 남은 평생을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해요. 있는 학교를 뽑아다 버릴 수는 없어도, 적어도 피해자의 눈 앞에 평생 가해자가 나타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여름 비회원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속에서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만이 근절된다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짤막한 사과 한마디로 잘 나간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가해자도 뼈저리게 후회를 해야 다시는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나이어린 친구들이 느낄수 있도록 영원히 발 못붙이게 처벌해야 합니다

김연주 비회원

학폭은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 용납하면 안된다.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최남희 비회원

학폭 가해자는 방송 출현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수영 비회원

학폭이 어른이되어 뉘우치고 사과를
했다해서 용서가된다면 우리의 학생들이
청소년시절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수도있어서 학폭은 절대안됩니다

김순애 비회원

학폭을한사람은 방송에나오면안됩니다

박혜영 비회원

절대 안돱니다

이희숙 비회원

학폭을 저지른 사람들은
방송에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김영 비회원

응답

오혜정 비회원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폭력은 용서할수없습니다 어린나이에 한 행동이라고 용서해야 한다면 학폭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껍니다 학폭은 어른이되서도 죄값을 치뤄야 한다는걸 확실히 보여줘야합니다

참된길 비회원

학폭은방송출현절대안됩니다!

이인선 비회원

학교 폭력은 절대 로 용서 하지말아야 합니다 이제와서 사과한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방송이든 사진이든 피해자한테는 트라우마입니다

민수현 비회원

절대나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길
제가 학폭 피해자인데 방송에서 가해자 얼굴
보면 그날의 기억이 나서 아주 힘들답니다

1.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사람은 방송 출연을 정지해야 합니다.

학폭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유불문 방송출연
절대 반대입니다

정의가이긴다 비회원

학폭을 당한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아가야합니다. 용서와 이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학폭은 도박등과는 달리 상대에게 가해지는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경우 입니다.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 어린시절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반면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찬용 비회원

학폭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은 다른 잘못과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는 신체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것이 반드시 존재하며 정신적 피해는 설사 반성과 용서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등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면 상처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종류입니다. 학폭 가해자는 따라서 굳이 방송 출연같은 쪽을 직업으로 가급적 선택하지 않거나 혹시 그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모습이 방송에 나오지 않는 정도에서 스스로 제동을 거는 정도로 자신을 제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학폭 피해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빈 것이라면. 따라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방송에 나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백아인 비회원

법으로 처벌할 길이 막혀있기에 미투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학폭 폭로는 우리 사회가 학폭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컨드 찬스도 허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번의 사회적 매장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생각해 보고, 그런 사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법적 조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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