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난 2022년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6일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행도 하기 전에 두 번째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면 개정안으로 매우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86명의 발의자 명단을 보니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되어 있네요. 간만에 이렇게 여야가 합심한 법안, 도대체 어떤 법일까요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허영의원 대표발의로 총 86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한 해당 법률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강원도지사의 권한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도시자(또는 시장‧군수)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론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구체적 행위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이용진흥을 위해 도시자가 승인하면 건축허가, 관광지, 관광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을 허가 받은 것으로 하고,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이나 산림보호법의 행위제한 기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법의 권한도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됩니다.
산림청장님의 권한도 이양됩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생태적 전용지구 기정 등의 산림청장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이 됩니다. 아 물론 DMZ일원의 민간인 통제선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는 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국토개발의 모든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르는 강원도지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역시 이 법의 조항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에 왜 문제가 될까요.
설악산 케이블카로 열어젖힌 관광개발과 지역경제라는 이름은 이제 강원도에서 절대적 가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환경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지역의 개발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도지사가 딱히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요.
둘째, 산림이용 진흥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승인변경이 가능한, 즉 무시해도 되는 상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매립기본계획),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자연공원법(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도시자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셋째, 산림이용 실시계획 역시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골재채취법(골재채취법 허가), 국유재산법(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농지법(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시설 허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협의), 산림보호법(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자연공원법(공원구역 행위허가), 초지법(초지전용의 허가),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입니다. 강원도지사는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넷째, 뿐인가요.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의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이 됩니다. 네, 사전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도 도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 물론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도지사의 협의권한으로 바뀝니다.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본인이 하는 셈이지요.
다섯째,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나 협의도 도시사의 권한이 바뀝니다. 논지라는 습지 생태계도 사라질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아, 민군복합단지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민간인 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의 변경도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참, 동해안에는 맑은 바닷물이 있죠. 해양심층수 취수 개발 권한도 해수부 장관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됩니다.
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환경부 장관의 다양한 권한은 강원도 경계선 앞에서 멈춥니다. 강원도는 이제 정말 ‘특별’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생물다양성과 생태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시대의 책무입니다. 한반도에는 3대 생태축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DMZ일원, 그리고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3면의 바다가 그것입니다. 강원도는 이 세 개의 생태축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먼저 백두대간의 골간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DMZ일원 중 동부 산악지대의 생태계를 안고 있고, 동해안의 사구와 해양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북서부의 추가령-장암산-백암산 능선 사이에는 북한강, 임진강 그리고 지류 한탄강이 흐릅니다. 태백산지 중서부 능선에는 내린천 유역과 홍천강 유역이 있습니다. 즉, 한강의 발원지 이면서 동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서부 평야로 내려오면서 너른 철원평야는 세계적 멸종위기종 두루미류가 겨울을 보내는 곳입니다. 두루미류 7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곳이기도 합니다.
동해안의 모래사장을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안사구의 생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일까요. 경포대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바다와 분리된 바닷가의 호수이지요. 강릉의 경포(鏡浦), 주문진의 향호(香湖), 속초의 청초호(靑草湖)·영랑호(永郎湖), 고성의 삼일포(三日浦)·송지호(松池湖)·화진포(花津浦), 통천의 강동포(江洞浦)·천아포(天鵝浦), 정평의 광포(廣浦), 영흥의 상포(上浦)·하포(下浦). 모두가 한반도의 소중한 석호 생태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DMZ일원의 민간인통제구역 북쪽에는 오랜 시간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형성된 독특한 천혜의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에는 한국 최소의 람사르 습지 ‘대암산 용늪’이 있습니다. 1999년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1973년 문화재청의 천연보호구역, 2006년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세계적 희귀종인 금강초총과 남한 유일의 비로용담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원도의 지역경제를 망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낙후되도록 방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는 방안이 더 많은 개발 외에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지역이 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관광지,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공장이 강원도의 미래여서는 안됩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녹색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난개발 개정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우후죽순 난개발 약속이 아닌 도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생태를 지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더 많은 개발과 회색도시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생태지평 성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철회해야 - 기후위기시대 난개발 촉진 특별법이 지역개발의 답이 될 수 없다.
https://ecoin.or.kr/xe/statement/25906
한국환경회의 성명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https://ecoin.or.kr/xe/statement/25912
참고 : 법안 공동 발의 의원 (86명)
허 영‧신정훈‧서영교‧이개호‧임호선‧김병주‧박상혁‧김철민‧강훈식‧송갑석‧소병훈‧최종윤‧한병도‧정성호‧김윤덕‧박광온‧백혜련‧안규백‧한기호‧김두관‧홍익표‧주철현‧고민정‧김회재‧이철규‧인재근‧노용호‧권성동‧신현영‧박정하‧김기현‧정우택‧김영주‧유상범‧오영환‧안철수‧조수진‧조은희‧양금희‧최강욱‧정경희‧이종성‧전주혜‧우원식‧이양수‧황보승희‧서일준‧신원식‧윤상현‧이원욱‧하영제‧이주환‧장철민‧남인순‧최인호‧강대식‧김용판‧지성호‧정운천‧박대출‧이용빈‧박대수‧윤두현‧이 용‧노웅래‧송기헌‧이만희‧백종헌‧최승재‧임종성‧권인숙‧이소영‧조경태‧우상호‧홍정민‧이형석‧김한정‧최기상‧김남국‧김교흥‧윤호중‧이종배‧조명희‧김영진‧소병철‧송재호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