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님 글도 보고 수연님 글도 보고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더 나은 대화와 타협 같은건 가능한 것인가 싶네요. 이슈를 이슈로 다루지 않고 세력으로 다루는 경향이 행정에서도 나타나다니 참 답답합니다.
고령사회가 되고, 혼인율도 줄어들고, 1인가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동반자법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은 하나씩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로스쿨의 가장 장점은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이라는 전문직 시장에 학부 때부터 이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었던 것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기회 자체는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주4일제 논의가 나왔을 때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주 4일 일하게 되면 어떤 것 부터 할거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알아볼거라고 대답하던게 기억납니다. 임금은 하락하고 고용시장이 유연화 될 것이기 때문에, 두번째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놓겠다구요.
어떤 사람은 4일 일하게 되면 남은 시간이 여유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주단 최대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목표로 하는 벤처활성화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상장회사에게도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만 힘 실어주게 될 것"이라는 말에 공감하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찬성입장도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운영과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 균형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땜질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에서 대입 입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와 핵이란게 원가 민감하고 미묘한 것이라.. 고민이 드네요. 저는 핵우산 정책이 남한의 핵보유를 물건너가게 한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투표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수진영에서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쳤는데요. 이번 선언을 통해 그런 외교적인 카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보다보니 저도 저렇게 내가 선택한 교육을 받았다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다양한 학제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네요. 더 다양한 실험이 우리 교육에 돌을 던지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의류 산업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수를 줄이기도 힘들 것이구요. 제가 5년 전 우간다에 있을 때 의류를 자체 생산하지는 못하고, 외국에서 가져온 옷을 산처럼 쌓아놓고 파는 시장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산이 몇개나 있더군요. 잘 찾아보면 쓸만한 것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근본 욕구와 붙어있는 것이니, 욕구를 누르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노동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빠르면 바로, 늦어도 10년 안에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구요. 권리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69시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정부안의 쟁점이 가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한국은 더 많은 노동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사회인데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육, 출생률 등등 노동을 기점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한 마당에 이런식으로 개편안을 내놓는다면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초안 수준의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과 우울증 갤러리,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관계 형성 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알맞춤 인간관계 형성의 시도를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문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본인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와 제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이 세대간 소득 보전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네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용이 흥미진진하네요! 저는 주입식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저는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로서... 아직도 비판적인 사고를 잘 못합니다. 우리 사회를 볼 때 비판적으로 봐야할 것들 투성이인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가득 있다면, 현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제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주입식 교육이 사라지고 입시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셨으니 답글을 달아봅니다 :)
<질문1> 여러분들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불편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쓰던 말이라 그런지 불편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고나니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ㅎㅎ
-국민과 시민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국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은 국민, 정치의 주체는 시민 이런 식으로 구분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 구분도 다 맞는건 아니지만...
<질문2> 국민이란 단어의 유래가 황국신민이라는 저자의 말, 팩트일까?
-국립국어원에 '국민의 어원'이라고 검색해보았는데 관련 답변이 없네요. 문의를 넣어봐야겠습니다.
<질문3> 시민이라고 했을때 '시'도 국가보다 작은 규모의 소속이 아닐까?
-저는 규모의 차이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주체성 같은 것들이 더 강조되는게 아닐까요?
청년은 개인적 차원으로는 역동의 시기이고, 제도적으로 볼 때는 생산의 주체인 시기 같습니다. 청년정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진행된 많은 청년정책, 청년거버넌스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미나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례에서 입시와 교육을 분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에 적용한다면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실험적으로 시도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프레임 같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왜 너희 활동에 내 세금이 들어가야해? 나는 너희 활동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 세금 못가져가' 같은 단순한 사고에서 나온 의견 같구요.
개인적으로는 내부 인건비를 단체 운영비로만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각 단체가 내실을 다져가는 방향이 맞겠으나, 한국 같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선 아직까지는 보조금에서 일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