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토의 시리즈3] 대학 서열화,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 초석에 교육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한국은 수능 시험일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통제할 정도로 교육과 입시가 중요하다는 국가 전체적인 합의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 문제가 잠잠하게 지나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한국 교육과 입시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일지만 누구 하나 만족스럽다는 말은 없는 한국의 교육. 

이번 시리즈에서는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캠페인즈에서는 ‘한국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중 근본적인 원인인 ‘대학 서열화’의 악순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대학 서열화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국공립대 통합 네크워크’입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2003년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 및 지역 간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공립대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기 위해 제안한 모델인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등 기존의 국공립대 10곳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대학 간 공동학위제, 학점인정, 학생교류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단계에서는 다른 지역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네트워크 대상에 포함시키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형 사립대까지 통합하여 종합적인 대학 대트워크를 형성합니다.(단비뉴스, 20.07.15.)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모델은 첫 출현 당시 학계와 정치계의 긍정적인 화답을 받았으나, 공고한 기존의 대학 체제에 새 시스템을 적용할 실질적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실현되지 못했습니다.(한겨레21, 22.03.01.) 또 이범 교육평론가는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한 네트워크로 통합된다고 해도 대학 서열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재정자원이 네트워크 소속 대학에 균등하지 않는다면, 결국 네트워크 안에서도 여전히 대학 서열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경향신문, 21.03.18.)

2) 거점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출현한 후부터 해당 모델을 더욱 실현 가능한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었는데요. 2021년에는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거점국립대 10여 곳을 서울대와 같은 규모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으며 전반적인 체제 변화를 추구하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는 달리, 기존 거점국립대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거점국립대가 개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현재 거점국립대는 의대, 공대, 자연대, 인문사회대 등 학과별 기초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므로 단기간에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습니다.

다만 해당 모델은 거점국립대의 시설과 자원을 대량 확장하는 계획에 따라 초기부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조 2천억 원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라고 주장합니다.(한겨레, 22.09.19.)

2016년도 기준 거점국립대의 규모를 비교한 표. 서울대는 학부생 수가 적은 편이지만 예산과 교원 수는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김종영 교수와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대와 같은 자원을 다른 국공립대에 지원할 경우 새로운 대학 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비뉴스

3) 국공립대·사립대 공동 입학제 실시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학 간 서열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동 입학제’를 제안합니다. 공동 입학제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의 기준으로 함께 입시를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성적 등급에 따라서가 아닌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춘다면 누구든 네트워크 소속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중요하지 않으니 대학 서열 역시 자연스레 무력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 입학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전임교수 충원, 연구비·사업비 확보, 반값 등록금 시행 등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1.12.13.)

한편 이범 교육평론가는 공동 입시 네트워크에 “서울의 명문 사립대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명문 사립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원 지원이 중요할 것이라고 짚으며, 사립 대학 내 교수 1인당 1억 원씩 연구를 위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파격적이고 효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교육플러스, 21.03.15.)

4) 대학 간 학술교류·자원공유 협약 체결

오늘날 여러 대학은 다른 국내외 대학들과 협약을 맺어 타 대학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학점교류, 타 대학의 정규학기를 경험할 수 있는 교환학생 등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교류를 더욱 심층적이고 활발하게 진행할 경우 대학 간의 상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사례로 청주권 8개 대학이 협약한 ‘청주권 대학 교류협약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해당 협약은 ▲학점교류 운영 ▲연계학사제도 운영 ▲교환 수업 및 교환 교수 운영 ▲시설 사용 협력 등 다양한 학술교류와 자원공유 프로그램을 약속하며 지역 대학의 상생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뉴스, 17.03.15.) 이러한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은 현존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대학 서열화에 대항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 서열화의 해결방안,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먼 미래를 위한 큰 계획)라고 말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교육과 대학 입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말만 분분한 것 같습니다. 캠페이너들은 ‘대학 서열화’를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원인으로 한 악순환이 우리 사회에 계속 이어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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