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토의 시리즈 5]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안 무엇부터 개선해야 할까요?

3번! 살아가는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교육마저 정치의 색을 지울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립적이며 자신의 생각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열화 경쟁교육이 가장 핵심적 문제이긴 하나 개혁이 무척 어려운 과제이므로 우선은 교육과정에 노동과 젠더처럼 공동체적 과제를 충실히 넣어 접근해보는 것이 좀 더 수월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서열화 타파 운동도 계속 힘이 실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주장이기보다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관련 논의들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1.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의 한 구절

: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지면 이 말을 명심해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너처럼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니란다.”

(소설의 세 번째 문장. 미국의 부유한 집안 출신에 예일대생이기도 한 닉 캐러웨이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자주 그에게 해주었던 말 중의 하나.)

2.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 짓기』에서의 중요한 일부

: 학교는 가장 강력한 문화자본 중 하나인 학력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 계급(의 기존 질서)과 그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기본적인 원인의 큰 부분을 교육제도가 ‘아비투스(언어, 상징, 문화 등 후천적 취향)’를 매개로 차지하고 있다.

3. 청소년 사회복지학에서의 학교와 입시에 대한 태도

: n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이들을 두고 선생, 부모, 교육정책관련자들이 자의적으로 등수를 만들어낸다. 결국, 어른들에 의해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하건 간에 무조건 1등부터 n등까지 자연스럽게 등수를 부여받게 된다. 거의 무비판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와 논리의 폭력 속에서 ‘하위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일탈이나 비행에 빠지기 쉬워지는 것이고, ‘중위권’ 학생들 역시 성실히 공부하긴 하지만 이는 자신의 위와 아래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로 다소 기계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고,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기위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거나 부가적인 교육을 제공받는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보다 심화된 지원과 편법 그리고 수단들을 동원하는 그런 무한 경쟁을 경험한다.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성장'이라면 현재의 서열화 교육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도전과 지적호기심과 성장의 기회를 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입니다. 국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의무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소통을 위해 계층간 올자른 이해와 교육이 수반돼야 합니다.

안 그래도 좁은 땅, 경쟁 중심 교육이 삶을 팍팍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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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시에서 사교육 위주로 경쟁이 과열되어, 경쟁의 장점은 사라지고 무의미한 서열화만 남게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동과 젠더교육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한국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서열화, 경쟁중심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중요 원인중 하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것이 한국의 성공의 힘이라고 하는데 어떤면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마지막 타오르는 화려한 불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꺼지기 직전의... 전세계 꼴지의 출산율로 인해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될거라는 경고는 섬뜩합니다.

아래 적어주신 에벤에셀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텐데 지금은 그러한 해결방안보다는 경쟁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의 사회에 맞추어 다양한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체계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몇가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페인즈에서 진행된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든 생각은 교육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너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위에 제시된 선택지들만 보더라도 여태까지 그래왔다는걸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여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으로 선거를 치루는 제도라니요. 현재는 이런 상황을 유려하여 교육감 선거 때 표면적으로라도 정당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정당에 대한 반대의견 때문에 가벼운 정책도 진행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이 그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교육 서열화를 부축이는 학교로 전락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고에서 의대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실정에 특목고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고, 명문대를 진학만을 목적으로 자사고를 가는 지금 현실태에서는 다시 또 특목고, 자사고를 부축하는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이념에 좌지 우지 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도지사과 교육감이 러닝 메이트제로 나가게 된다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심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국가 기조가 달라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정치적 색깔에 따라 변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도 문제가 되지만 무조건적인 불신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이전 정부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로 읽히는데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 결정을 뒤집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열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은 결국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서열화가 경쟁을 낳고, 경쟁이 탈락자를 만들고, 탈락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하는 공부는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들뿐입니다. 서열화와 경쟁중심 교육부터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