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토의 시리즈2] 대학 서열화, 어떤 악순환부터 끊어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서는 [교육 토의 시리즈1] ‘한국 교육 속 대학 입시 문제’, 어떤 것부터 논의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이너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주제는 ‘대학 서열화’로, 이번 콘텐츠에서 이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학 서열화, 그게 뭔데?

대학 서열화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개념부터 짚고 가고자 합니다. 대학 서열화란 무엇일까요?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대학 서열화를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대학별 위계가 결정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기준이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대학순위’와 같이 공적으로 발표되는 대학들의 성적표를 뜻합니다. 이는 대학들이 각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순수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에게는 학교 진학의 바탕이 되어주며,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는 척도가 되는 순기능을 목표로 합니다. (오호영, 2015.)

그러나 대개 대학의 성적을 매기는 기준은 각 대학과 학과별 특성, 환경, 자원 등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점수가 더 높은 대학을 우위에 두는 ‘줄 세우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 순수 경쟁과 순기능 의미는 사라지고 대학들은 그저 서열을 통해 평가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 서열은 명예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위의 대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위의 대학은 고립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학생, 기업 등 사회 전반의 인식으로까지 확산됩니다. 즉, 사회 전체가 개인의 실제 역량보다는 출신 대학의 서열에 따라 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호영, 2015.)

대학 서열화를 지속시키는 악순환, 그 이유는 무엇일까?

1.학벌주의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평가 방식은 객관식 시험과 상대 평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답변을 잘 맞추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고, 점수에 따른 성적순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효율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 짓는 특징을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시 제도,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해당 방식을 채택합니다. 교육의 질이 높거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좋은 대학’의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전국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리니 성적 등급으로 줄을 세워 서열대로 분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요. 따라서 ‘좋은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에게는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가치가 붙고, 그 가치는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기 가장 결정적인 수단 즉, 서열에 의한 학벌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학벌은 사회적 지위와 질서로서 적립되고, 곧 높은 서열의 대학 출신 학벌은 기득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 취업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청년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벌과 같은 ‘스펙’이 다시금 절대적인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이 ‘우리나라의 학벌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7.2%가 ‘큰 변화 없을 것이다’, 28.1%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견고한 학벌주의는 계속해서 개인을 출신 대학의 서열로로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경향을 강화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2. 수도권 과밀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전체 인구의 50%가 국토의 1/10 정도의 면적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인구수가 많을수록 공공기관,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주요 인프라 역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공공기관 339중 149개, 의료시설의 50%,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문화시설 40%가 수도권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서원미디어방송센터, 20.09.16.)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대학 336곳 중 서울에 48곳, 경기에 61곳, 인천에 7곳으로 수도권에만 총 116개의 대학이 위치하며, 서열 높은 대학들은 소위 ‘인서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대학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계속해서 비수도권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입시키고, 늘어나는 인구수에 따라 수도권에 더 많은 인프라가 확충되는 악순환을 통해 심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등 상생 및 발전은 국가와 정부의 오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 장시간 학습과 입시경쟁

대학 서열화로 인해 악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은 다름 아닌 청소년입니다. 개인을 실제 역량보다 출신 대학으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 서열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장시간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며,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재수 혹은 ‘n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은 49.43시간으로, 이는 OECD 평균인 33.92시간에 비해 15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18분이며,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3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OECD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2분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미디어경청, 22.07.11.)

경남교육연대 토론회에 참석한 백경희 학부모는 "다양성을 버린 한 줄 세우기 입시교육으로 초중등 교육이 대학 서열화에 종속되고 경쟁교육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대학 서열화는 사립대학이 80% 이상인 한국의 고등교육 현실에서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오마이뉴스 2022.08.31.)

4. 사교육 의존과 교육 격차

앞서 개인을 출신 대학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치열하게 입시 공부를 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서열 높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청소년, 학부모는 더욱 철저하게 입시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경쟁교육고통 지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1,859명이 ‘자녀1인당 월사교육비로 얼마나 지출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그래프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과반수가 사교육에 5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데 비해, 입시와 가까운 일반고와 특목·자사고는 각각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43.7%),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51.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2.07.07.)

또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 5,176명의 답은 초·중학학생과 고등학생별로 크게 2가지 이유로 나뉘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이유로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지 않아서’가 각각 42.3%, 45.0%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들은 일반고와 특목자사고의 이유 모두 ‘좋은 상급학교 및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가 57.2% 64.1%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5.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 비관 자살

앞선 여러 대학 서열화의 악순환의 또 다른 결과로 청소년의 생활과 정신건강의 악화가 발생합니다. 앞서서 다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경쟁교육고통 지표 설문조사’를 다시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53.3%가 ‘학업과 성적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자신감 상실’이 가장 높았고, ‘상급학교 입시의 부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어서’가 차례로 따랐습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2.07.07.)

자신과 성적에 대한 비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우울감 때문에 자해·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 25.9%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중 2.8%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으며 1.6%는 계획대로 시도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2020년 통계청의 ‘연령별 5대 사망원인’에 따르면 10대의 사망원인으로는 ‘고의적 자해(자살)’이 43.7%가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자살 이유를 모두 학업에 의한 억압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은 “청소년이 자살하면 으레 ‘성적 비관’이 원인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지음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 비관 자살을 그저 ‘안타까운 일’로 축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 받을 수 있기” 위해 구체적 수치와 기준을 정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청소년인권연대 지음, 19.07.22.)

✏️대학 서열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먼 미래를 위한 큰 계획)라고 말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교육과 대학 입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말만 분분한 것 같습니다. 캠페이너들은 ‘대학 서열화’를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대학 서열화를 원인으로 한 악순환이 우리 사회에 계속 이어지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모두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야 할까요? 그 주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할까요? 

💡대학 서열화, 어떤 악순환부터 끊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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