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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토의 시리즈 4]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안, 어떤게 가장 중요한가요?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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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열고,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시민활동플랫폼

‘교육개혁’의 필요성은 대통령 및 교육감 선거 시기마다 논의의 장에 오릅니다.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의보다는 그 방법에 대해 토론이 이뤄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범운영하고, 2024년부터 전국에 확산하고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 총 4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기 위한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01.05. 교육부 보도자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개혁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필수적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4/7~4/14)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1. 학생맞춤 교육개혁

(1)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

  •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코스웨어란, 교육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입니다.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수 환경 또는 수업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입니다. 
  • '학교급(초/중/고),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합도 높은 수업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위해 교사및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단으로 포함'합니다. (2023. 3.17. 국가교육위원회 제11차 회의록

(2) 학교 교육력 제고

  • 학교 수업 평가 혁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지역의 다양한 우수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보완, 교실 수업 혁신 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3) 교사 혁신 지원

  •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교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합니다. 또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 중 마련합니다. 


2. 가정맞춤 교육개혁

(4) 유보통합추진단

  • 유보통합(유치원·보육원 통합)을 통해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을 재설계합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기획합니다. 
  •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 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2023.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에 시범운영

  • (희망자에 한해) 초등학생 대상 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 문화, 체육, 예술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시간은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하여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01.25. 교육부 브리핑)

3. 지역맞춤 교육개혁

(6)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 대학에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등의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 평가를 폐지하여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합니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합니다. 
  • 또한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 폐지, 승인 등의 권한과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합니다.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합니다.
  • 2023년 동안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합니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 지역주도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는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03.28. 교육부 브리핑)

(8)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지역의 활력을 위해 초·중·고,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합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 (2023.3.17. 교육부 브리핑)


4.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9)핵심 첨단분야 인재 양성

  •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심 첨단 분야 인재를 육성합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에 출범하여 반도체,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합니다.
  • 또한 향후 인재양성 3법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2023.02.01 교육부 보도자료)

 

5. 교육개혁 입법

(10)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

  • 위에 소개된 4대 교육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에 보다 더 다가가는 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개정)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근거법령 마련’,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30년을 내다본 미래지향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 추진’도 교육개혁을 위한 입법 추진에 포함됩니다. 

✏️교육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학생, 교사, 가정, 지역 그리고 교육내용부터 방식까지. 고려해야할 점이 너무나도 많은 교육개혁안입니다. 여러분은 4대 교육개혁안 중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알려주세요!

💡4대 교육개혁안, 어떤 점이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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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육 공공성

구독자 238명
2. 가정맞춤 교육개혁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큰 틀에서의 교육 방향성이나 평가 구조는 관심조차 없는 듯한 교육 개혁안이네요... 교육 현장의 이해관계자(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개혁안같달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1. 학생맞춤 교육개혁

저는 교사혁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외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하나도 이해가 안되고 자는 애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사분들이 할일이 너무 많더라구요. 학부모 상대하는 것도 피곤하고 애들은 말을 안듣는다고하고.. ㅠㅠ 공교육도 혁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영애 비회원

유아시기에 일원화된 정책으로 교육되어야 하므로 유보통합은 절실합니다

. 비회원

유보통합 반대, 교육자유특구 반대

한영훈 비회원

지금 상황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필요하다 봐요 어차피 다른 목록들은 자연스레 생기거나 잘만 기준점을 맞추면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 행정이나 몇몇 시스템 차원에 약간 보수공사 같은게 필요하다 봅니다.이건 정말 중요하다 봐요. 제 생각인데 각 학생 가정측 마다 기본 교과서나 공책 필기도구 그리고 파일자료와 같은 따위를 보내는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잘만 구성요소 짜고 잘 발휘하면 적당한 비용에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추가로 각 가정마다 이런저런 사정이나 상황같은걸 자연스레 소소나마 알지도요. ^^;;

3. 지역맞춤 교육개혁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정부 주도의 획일 평가 폐지, 지자체의 권한 확대,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확대의 내용을 보고 3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규제를 제거', '규제를 완화' 하는 문구가 반복되는 것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에서 지역소멸 우려와 공공시설 조성의 취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 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취지 실현을 위해 도서관, 문화공간, 쉼터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의 별도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이 안전한 공간,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의 활동에 최적화한 공간으로 더욱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재 비회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택한다는 질문이 우습다.

다만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란게 뭐죠?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는 둘째치고라도,

창조나 스스로 배움 위주로 하는 방안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다.

그리고 시간 배정은 지덕체 1/3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국영수를 줄이고 생물학(제가 예전에 배웠던 생물 이런거 말고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라는 거)과 인간은 이해타산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라는 철학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대에 대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주체성을 더 기를 수 있고 잘 케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도 없어보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 분야 강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들고요. 기후위기 상황 앞에서 교육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이 여기에 전혀 담기지 않아 답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이, 허울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명66 비회원

이름은 학생맞춤인데 에듀테크맞춤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쓸 수'도' 있다여야 진짜 학생맞춤 교육개혁일 것이고요, 그러려면 교사가 학생을 '인적 자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학습 성취만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환경을 확인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교사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 시교육청 차원, 교육부와 교육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인프라,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08년생 비회원

학생들 의견 좀 들어보고 결정해라 이자식들아
학생들이 원하는 건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교육이 아니라 걍 선생님과 소소한 얘기하는 거랑 맛있는 급식이다.

ㅅㅅㅊ 비회원

정시 확대 수시 학종 축소 공약은 어디간건가요?
수시 학종은 결국 정성평가이기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능최저도 대폭 줄이거나 완화 시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수시교과 25 수시종합및기타 25 정시 50으로 균형이 잡혀야합니다.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의미 있는 개혁 내용이 없어 어디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학벌사회를 깨트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학입시는 없애고, 모든 대학들을 국립대로 만들고, 대학까지 모두 무상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특단의 개혁안이 없으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3. 지역맞춤 교육개혁

수도권 중심의 탑다운 방식보다는 지역적 특성 및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투표했습니다

1. 학생맞춤 교육개혁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의 혁신은 필수적일것 같습니다.

1. 학생맞춤 교육개혁 3. 지역맞춤 교육개혁

학생맞춤 교육개혁에서는 '(2) 학교 교육력 제고'와 '(3) 교사 혁신 지원' 부분이 와닿네요. 어떻게 하면 공교육에서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학교 자체에서의 고민과 그 고민을 함께할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시작을 만들어가볼 수 있겠다 기대해봅니다.

2. 가정맞춤 교육개혁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반적으로 애매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중요해보이는걸 꼽아보자면, 미래를 생각해서 '가정맞춤 교육개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 정책은 짧게 1-2년 동안 추진되고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영역이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오래 드는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넥스트 비회원

지역에 더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이 펼쳐지면 지역은 쪼그라듭니다. 지방대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더 질 높은 교육을 지방대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근본적 교육의 병폐는 우리 교육이 대학 입시만을 목표로 치닫는 것이다. 상급 학급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극명해진다. 우선 대학 입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 인재 양성이나 사교육 시장이나 대학 당국의 이권이 아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불합리한 대입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교육 정책 위반자들은 백년지대계의 교육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고, 어디에서든 비판을 받기 쉽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진한 싸움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안되면 우리라도 해야 한다.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교육 개혁은 늘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이라, 어른들도 그 세상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다를 게 분명합니다. 이젠, 한국의 학생들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금씩 참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은 그들이 보기에 개혁일 뿐 받아들이고 적응을 강요받는 입장에서는 개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등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 학교의 자유가 아닌 학생들의 자유도가 좀 더 높아져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은 있고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또 그것대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선택지 중에서 고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과정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양성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육개혁이라고 하면 시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사고방식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리된 내용을 보니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내용을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다면 학생들이 즐거운 교육이 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육 토의 시리즈 4]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안, 어떤게 가장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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