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기? ‘글로컬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4.14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생은 줄고, 자퇴생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올해 대입 정시 경쟁률 3대 1을 넘기지 못해 ‘사실상 미달’이라 볼 수 있는 대학은 총 68곳으로 이 중 59곳(89%)이 지역대학입니다. (한겨레, 23.01.11)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도 늘고 있는데요, 2016년 10.6%에서 2021년 17.8%로 5년 새 급증했습니다. (조선, 22.10.13)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1일, 비수도권 지역대학 한 곳당 천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파격 정책을 내놨는데요. 과감한 혁신으로 글로벌 수준에 도전할 수 있는 일명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해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23.02.01)
글로컬 정책이란?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지역(local)의 합성어로,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정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글로컬 대학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에 이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세계적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며 관련 해외 성공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와 핀란드의 ‘알토대학교’,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있습니다.
➀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섬유, 담배 등 전통 산업의 몰락과 경제 악순환을 거듭하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3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치한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 경제성장은 물론 15만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이뤘다.
➁알토대학교: 핀란드의 명문대학 3곳이 통합해 탄생한 에스포의 공립 종합대학으로, 혁신과 창업 관련 활동이 활발하다. 스타트업 캠퍼스 ‘A-grid’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창출했다.
➂소피아 앙티폴리스: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도 아래 세계적인 공공연구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IT 기업들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기술을 공유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다.
글로컬 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 비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지정된 30개 대학은 5년간 천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규제 특례 혜택도 받게 됩니다. 대학이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사 구조조정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기획서를 제출하면,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대학의 비전과 혁신의지, 실천역량 등을 고려해 글로컬 대학을 지정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글로컬 정책이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성원의) 희생 없이는 힘든 개혁을 정부가 이것 하라, 사립화 하십시오, 출연연과 통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서) 스스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정말 파격적인 글로컬 대학 지원이 (보장됩니다.)”고 말했습니다. (YTN. 23.02.06)
현재 글로컬 대학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들의 통합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경국립대-경상국립대를 선두로 충남대-한밭대,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등이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중도 탈락률 등이 가속화돼 점점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산업을 견인할 특성화를 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한밭대는 산학연계와 창업이 특화돼 있는 아주 우수한 대학이고, 충남대는 기초학문과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특화된 학교여서 두 대학이 합쳐지면 시너지를 내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 23.04.11)
전정환 경상국립대 기획처장은 "앞으로 20년 뒤에는 대학에 진학할 전체 학생 수가 현재 우리나라 대학 정원의 30%에 불과하다"면서 "통합하지 않으면 문을 닫는 대학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 23.04.11)
전주대학교는 지난 13일 '지방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포럼'을 열기도 했는데요. 박진배 전주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물론 나아가 지방소멸의 위험도를 가중시키는 만큼 지자체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야 할 때"라며, "전주대학교는 RISE 체계와 글로컬대학 지정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며, 지역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모두 함께 경주하자"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3.04.13)
🙅♀️반대하는 사람들은 ‘글로컬 정책이 각자도생, 시장 만능주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극소수 대학만을 남기고 전국의 대다수 대학을 존폐 위기로 내모는 시장 만능주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글로컬 대학 사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별로 많으면 2~3개의 대학에만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교육부에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23.03.22)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돈 되는 학과’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대학 내부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23.03.16)
지자체의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당장 사업 신청을 21일에 마감하는데, 그사이에 지자체가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되면 지방대학을 살릴 골든타임을 또 놓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23.02.04)
공정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선거에 민감하다 보니 대학 발전보다는 ‘표심’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이 지자체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경북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오히려 지역 내 줄세우기가 심화될 것이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 23.02.02)
교육 주체자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강원대 총학생회(회장 최한결)는 ‘1도1국립대학 추진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안내문’을 통해 “과거 삼척대와의 통합도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으로 추진했지만 성공의 경험이 없다”며, “글로컬 대학 사업 수주가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공감하나 1도1국립대학 모델이 유일하고 적합한 방향인지 모든 학생사회 공론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3.04.07)
🤔‘글로컬 정책’은 지역대학 살리는 정책?
지역대학의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만큼, 글로컬 정책은 어쩌면 ‘지역대학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장만 화려할 뿐, 글로컬 정책도 결국 ‘대학을 시장에 맡겨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멘트
10일단 글로컬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학령기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문제인것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글로컬 정책이 모든 답을 해결해 줄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정책의 지방 이양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대학이 있는 지자체의 단체장의 의지나 이념에 따라 교육계마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시장경제에 더욱더 교육계가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글로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대학이 학령기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며, 지역안의 교육문화복지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내실있는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의 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공장이 많습니다. 종합대학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습니다. 단, 종합대학 졸업생들은 대부분 서울로 가고자 합니다. 지역에 그들이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학생들에게 글로컬 정책은 더욱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될 확률이 큽니다. 여기서 글로컬을 하면, 결국 산업단지에 맞는 필요 노동자원을 뽑아내기 위한 교육만 하게 될테니 다양성은 자연스레 감소하고 종합대학 지원률은 더 낮아지고 글로컬과 연결된 분야만 살아 남게 되겠죠.
예전부터 그랬으나 시간 단위로 세상이 바뀌는 요즘이라. 글로컬로만 살아남기엔 어려울것 같아요. 그 글로컬로 살아남은 대학이 일년 뒤에 새로나온 기술이나 사회 흐름에 맞는다는 보장도 전혀 없구요. 유망 분야도 매번 바뀌는 세상이니까요. 이런걸 생각하면 종합대학이 살아 남아야 하는거 같습니다.
지역 특색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역 특색을 뛰어넘는 대학이 지역엔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닌, 졸업 후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느껴집니다. 로컬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 대상을 대학으로 잡은 부분은 실효성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하고, 그 결과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 계획한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현재 정책은 지방대학 지원의 목적으로 '지방대 활성화'만 있을 뿐 사회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보입니다.
대학 입학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도래한 지금,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글로컬 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우후죽순 사립 대학 설립을 권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에 비히 우리나라의 사립대 비중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세워진 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초창기 무분별하게 대학을 만들게 허가해 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의 큰 그림 없이 단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듯합니다. 거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안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대학육성이라고 하는 허울좋은 이름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지역대학을 시장논리에 맡기고, 수도권 대학과 같은 잣대로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지역소멸을 막기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담론이 있어왔는데 내놓은 정책이 결국 정부가 대학 몇 곳 뽑아서 돈 몰아주는 것이라니요. 지산학연 연계 체계를 추구하는 RISE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것 같구요. 재학생, 교수, 강사, 대학 진학 예정 청소년, 지역 행정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지속가능할지 벌써부터 우려됩니다.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던 것이 시장주의적 통폐합 촉진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슬쩍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뾰족한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위기, 지역위기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고,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지만... 보이지가 않네요.
처음 글로컬 정책을 보았을 때는 '이정도면 괜찮은게?' 싶었습니다만, 반대의견도 살펴보다보니 고민이 드네요. 대응에 늦은만큼 확실하고 속도가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잇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히려 지역 내 줄세우기가 심화될 것이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에 공감됩니다. 교육정책일수록 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정치와 정권에 따라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글로컬 정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 적당히 예산을 지원해주고 알아서 통폐합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 자체의 발전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과 서울 쏠림 해결, 서열화 해소, 지역대학의 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될 문제로 보이는데요. 지금 내세우는 글로컬 정책은 이런 관점의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더 세밀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