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토의 시리즈6]교육개혁안에 어떤 교육이 포함돼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서는 [교육 토의 시리즈 5]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안 무엇부터 개선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캠페이너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선택지는 ‘노동, 젠더 등 소외된 교육 제도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개혁안에 어떤 교육이 포함돼야 할까요? 젠더, 노동, 정치/민주시민, 환경/기후위기 등 교육개혁안에 포함돼야 할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젠더 교육

김태규 투데이신문 기자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내용을 언급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학습되는 젠더 고정관념이 불평등과 유해한 관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문화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는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젠더 고정관념이 어떻게 성별에 따른 정체성과 언행을 규정하고 강요하는지를 알고, 더 긍정적인 젠더 역할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을 끌어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21.03.16.투데이신문)

김영선 초등성평등연구회 연구위원은 페미니즘 교육을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별하는 그 자체에 대해, 기준과 정의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을 시작점으로 하여 교육의 방향을 잡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울면 안 된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조신해야 한다‘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을 언급하며 “성별에 따라 차별과 억압을 받고 스스로를 옭아매는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는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혐오의 주된 대상이 된 여성이 어떤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2018년 젠더리뷰 가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동 교육

광주시교육청은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90.1%의 학생이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아르바이트 노동 경험이 있는 학생 중 49.8%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조사 결과,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파업의 정당성과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지한다“, ”노동인권교육이 교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광주시교육청), (2021.07.29.매일노동뉴스)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는 노동자 파업을 다루는 일부 언론이 ‘시민의 발목을 잡는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적하며 노동자와 시민을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구조가 “한국 사회에서 노조뿐 아니라 노동과 노동자는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 대다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모르고, 이것이 권리로 보장돼 있다는 의식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현재의 교육은 반노동사회를 만들어 가는 교육”이라며 “노동이 보이지 않는 교육은 직장 갑질과 산재 피해가 판치는 헬조선 직장문화의 원인 중 하나로, 노동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직장문화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2021.07.28.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2021.07.29.매일노동뉴스)

정치/민주시민 교육

진시원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한국의 정치가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민주적으로 공고히 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치인과 국민들의 가치와 태도와 신념을 민주적으로 만드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진 교수는 “우리 정치인과 국민들이 존중, 이해, 배려, 대화, 설득, 타협, 절충, 합의,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 등과 같은 민주적 생활태도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다름 아닌 민주시민교육의 부재”라며 “민주시민교육을 어린 나이부터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2021.05.2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김미경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정치/민주시민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목할 지점으로 “정치교육의 그 자체의 자발성과 생명력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화여야 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어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단지 교실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공교육의 교과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민전체를 상대로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체제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는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체화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연구원은 “정치교육은 인생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2009년 교육문화연구 제15-1호.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환경/기후위기 교육

장경주 서울 오금중 교사는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환경/기후위기 교육이 축소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0년대는 최악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보고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심각한 파괴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사는 “세계적 논의의 흐름은 지속불가능성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와의 관계,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과의 관계에서 시급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이 균형을 찾아가는 교육이 바로 생태전환교육”이라며 환경/기후위기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2022.10.01.에듀프레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우리 모두가 기후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윤 교수는 기후시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생활 속에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경험에 기반해서 교육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일 것이다. 아니 다른 사회여야 한다”라며 “기후위기 교육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자연과 어떻게 연결 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고 사회와 자연,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이해를 기반 으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서울교육 2021 가을호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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