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넷플릭스
현실판 더글로리의 학폭 피해자 표예림씨가 12년간 자기를 괴롭힌 가해자들을 지상파 TV와 유튜브 채널에서 고발하며 일파만파 사건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 2차 가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데일리 2023.04.24).
출처: 교육부
학원 폭력의 심각한 피해가 이와 같이 현실에서도 공공연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로 인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 여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며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교육부
이 대책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조치사항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기록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기존에 학생부 전형에만 반영되었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2025학년도에는 대입 자율로 반영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의무화 반영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 기간동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또한 심의가 끝날 때까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벌주의 효과 있지. 암~있고 말고…
교육부가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성인남녀 1500명 대상)에서 91.2%가 ‘학폭 대입 반영’에 찬성했습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100% 완벽한 대책이라고 할 순 없지만,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줘 학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도 “과거 사례를 보면 학생부 기재 기한이 늘어나는 게 학폭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2023.04.12.중앙일보)
💊대입 불이익 엄중 대응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
이번 학교폭력 대책의 발단이 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8호 조치에 해당하는 전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정시전형에 지원해 2점 밖에 감점을 당하지 않고 합격했다는 것에 격분한 민심에 부응하고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입시 불이익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 진학을 원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경각심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폭 가해 학생 중 명문대나 의대 등을 지망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라며 “대입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클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2023.4.12.경향신문)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전형이 달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니다. 각 대학마다 입시 전형이 제각각이고, 교육부가 얼마의 감점을 줄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2023.04.12.세계일보)
서부원 교사이면서 오마이뉴스 기자는 끊임없이 성적을 비교하며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만 횡행하는 살벌한 교실에서 학교폭력은 필연적인 부산물인데 그런 학벌 구조에 기댄 대입을 수단 삼아 학교폭력을 해결하자는 건 심간한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2023.04.17.오마이뉴스)
🔥오히려 학폭관련 소송이 많아지지 않을까? 2차 피해도 심해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전국 초·중·고 생활교육부장과 학교폭력 담당교사 431명 대상)에서 응답한 교사 중 85.4%가 이번 종합대책이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분리 기간 7일 연장과 가해학생의 출석 정지 및 학급교제 요청권 부여에 대한 반대의견이 각각 81.2%, 75.8%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교사들의 반대 이유는 ‘피해 학생이 즉시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 학생 역시 피해를 주장하여 학폭 신고를 한 뒤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쌍방 학폭 신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구분할 수 없는 사안이 대다수 인데, 즉시 분리 조치가 강화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 학생의 실질적 보호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2023.04.19.전교조 보도자료)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출석정지(6호) 처분 이상에 대한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현장에서는 징계 수위를 5호 아래로 낮추기 위한 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2023.04.12.한겨레)
한아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학폭 조치사항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할 때,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접촉을 원치 않는 피해 학생에게 동의서를 빌미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2023.04.13.JTBC뉴스)
🩹창창한 아이들의 앞날을 망치는 낙인효과가 될 것 같은데..넘 과한 것 아니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현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소년법에서는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래서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학생부에 남지 않습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소년법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일단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학교 내 다른 징계와 학교폭력 처분 간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 대책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2023.04.12.연합뉴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도 “학폭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사항이라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학칙 위반·소년범 처벌 등 다른 사안들과 형평성도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2023.04.12.중앙일보)
🍉이번에도 근본 원인을 개선시키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 행정 아닐까?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학교 폭력으로 받은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 도입 당시 보존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5년, 2014년 2년으로 줄어 들었고, 이번에 다시 4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매번 그럴싸한 이유로 생기부 기록 보존기간이 바뀌었지만 그로 인해 학폭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듭니다.(2023.04.13 중앙일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순신 사건’ 이후 정책이 나오다 보니 피해·가해 구분이 모호하고 학교에서의 갈등 해결과 소통이 중요한 초·중생 학폭 대책은 미흡한 편”이라며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과 학교급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2023.04.13.서울신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폭 가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2023.04.11.경향신문)
좋은교사운동에서는 “학교는 전문교사가 부족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학교의 갈등 해결 역량을 교육부가 제대로 진단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2023.04.13.서울신문)
성윤숙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력이 드는 예방보다는 빠른 처벌로 학폭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90종을 개발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11회 수업 일정만 잡아놓고 성적 위주의 과목 수업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성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학교폭력 문제의 중심에는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학부모가 있다”며 학부모의 특권의식, 해결 가능한 학폭 문제도 변호사를 동원해 사안을 키우는 부모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더불어 “학폭 문제에 있어 담임교사 역량 강화와 함께 더 많은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비율을 올려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23.04.13.경향신문)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다중선택 가능)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코멘트
17엄벌주의가 반드시 올은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의 지정이 최소한의 가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장이 너무 배제되고 있는것같아요
강력 처벌해야..일반인처럼 폭력행위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사건이 발생해야 관심이 쏠리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강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급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이익을 주는 방법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결국 교내에서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이건 어떻게든 '문제를 키워 소란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학교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업무 태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학교의 '위신'이라는 허황된 가치판단에 기대는 것이기도 하고요...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결여가 학교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내부의 제도적인 개선과 대대적인 전환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땜질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에서 대입 입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벌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치만 전반적으로 여러 범죄 분야에서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온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 사법체계가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더글로리 같은 사적 복수나 범죄도시 같은 히어로물에 열광하는지 형사사법 당국은 반성해주길 바랍니다.
학폭 가해자는 엄벌해야한다는 방식에 찬성합니다. 어린 나이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를 겪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두고두고 고통받을테니까요.
엄벌을 적용하는 만큼 학폭위는 신중하게 다뤄져야합니다. 엄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가해를 휘두를 수 있으니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하면 좋은 대학 못가게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대책이기도 하고요.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케이스처럼 어떻게든 입시에 영향이 없도록 시간을 끌기 위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소송이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가 피해자에게 했던 언어 폭력의 내용을 보면 현재 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향이 나온다고 봅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가 보여준 상대적 약자를 멸시하고, 외모를 이유로 혐오하고, 자신과 반대 정치 진영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행동은 우리 교육이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윤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가해학생이 학교나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태의 체벌/페널티보다 교화나 본인이 배우고 나가야 하는 단계를 가질수 있는 '배움'과 공감의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혼나고 자리가 없어지는 탈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배우며 반성한 사회의 한사람이 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책상에서 일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민하는 실무진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길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되어야 합니다. 공평하게요. 집안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이 피해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없음
학생을 존중하고, 스스로 공부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며, 교사와 가정이 사랑르로 온전해져야
그들이 보고 배웁니다.
교육의 정의부터 새로 세우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을 가르쳐야하는데,
각 가정에서는 "너만 잘되면 된다"고 가르치니 그마음이 어디를 향할까요?
결국 약한 고리인 연약한 학생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승자독식 구조가 2등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너도나도 갖게하여 그 결과 학교안에서부터 약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