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넷플릭스

현실판 더글로리의 학폭 피해자 표예림씨가 12년간 자기를 괴롭힌 가해자들을 지상파 TV와 유튜브 채널에서 고발하며 일파만파 사건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 2차 가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데일리 2023.04.24). 

출처: 교육부

학원 폭력의 심각한 피해가 이와 같이 현실에서도 공공연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로 인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 여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며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교육부

이 대책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조치사항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기록은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기존에 학생부 전형에만 반영되었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2025학년도에는 대입 자율로 반영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의무화 반영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 기간동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또한 심의가 끝날 때까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벌주의 효과 있지. 암~있고 말고…

교육부가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성인남녀 1500명 대상)에서 91.2%가 ‘학폭 대입 반영’에 찬성했습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100% 완벽한 대책이라고 할 순 없지만,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줘 학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도 “과거 사례를 보면 학생부 기재 기한이 늘어나는 게 학폭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2023.04.12.중앙일보)

💊대입 불이익 엄중 대응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 

이번 학교폭력 대책의 발단이 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8호 조치에 해당하는 전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정시전형에 지원해 2점 밖에 감점을 당하지 않고 합격했다는 것에 격분한 민심에 부응하고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입시 불이익을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 진학을 원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경각심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폭 가해 학생 중 명문대나 의대 등을 지망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라며 “대입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클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2023.4.12.경향신문)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전형이 달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니다. 각 대학마다 입시 전형이 제각각이고, 교육부가 얼마의 감점을 줄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2023.04.12.세계일보) 

서부원 교사이면서 오마이뉴스 기자는 끊임없이 성적을 비교하며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만 횡행하는 살벌한 교실에서 학교폭력은 필연적인 부산물인데 그런 학벌 구조에 기댄 대입을 수단 삼아 학교폭력을 해결하자는 건 심간한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2023.04.17.오마이뉴스)

🔥오히려 학폭관련 소송이 많아지지 않을까? 2차 피해도 심해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전국 초·중·고 생활교육부장과 학교폭력 담당교사 431명 대상)에서 응답한 교사 중 85.4%가 이번 종합대책이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분리 기간 7일 연장과 가해학생의 출석 정지 및 학급교제 요청권 부여에 대한 반대의견이 각각 81.2%, 75.8%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교사들의 반대 이유는 ‘피해 학생이 즉시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 학생 역시 피해를 주장하여 학폭 신고를 한 뒤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쌍방 학폭 신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구분할 수 없는 사안이 대다수 인데, 즉시 분리 조치가 강화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 학생의 실질적 보호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2023.04.19.전교조 보도자료)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출석정지(6호) 처분 이상에 대한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현장에서는 징계 수위를 5호 아래로 낮추기 위한 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2023.04.12.한겨레) 

한아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학폭 조치사항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할 때,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접촉을 원치 않는 피해 학생에게 동의서를 빌미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2023.04.13.JTBC뉴스)

 

🩹창창한 아이들의 앞날을 망치는 낙인효과가 될 것 같은데..넘 과한 것 아니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현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소년법에서는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래서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학생부에 남지 않습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소년법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일단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학교 내 다른 징계와 학교폭력 처분 간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 대책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2023.04.12.연합뉴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도 “학폭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사항이라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학칙 위반·소년범 처벌 등 다른 사안들과 형평성도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2023.04.12.중앙일보)

🍉이번에도 근본 원인을 개선시키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 행정 아닐까?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학교 폭력으로 받은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 도입 당시 보존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5년, 2014년 2년으로 줄어 들었고, 이번에 다시 4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매번 그럴싸한 이유로 생기부 기록 보존기간이 바뀌었지만 그로 인해 학폭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듭니다.(2023.04.13 중앙일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순신 사건’ 이후 정책이 나오다 보니 피해·가해 구분이 모호하고 학교에서의 갈등 해결과 소통이 중요한 초·중생 학폭 대책은 미흡한 편”이라며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과 학교급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2023.04.13.서울신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폭 가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2023.04.11.경향신문)

좋은교사운동에서는 “학교는 전문교사가 부족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학교의 갈등 해결 역량을 교육부가 제대로 진단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2023.04.13.서울신문)

성윤숙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력이 드는 예방보다는 빠른 처벌로 학폭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90종을 개발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11회 수업 일정만 잡아놓고 성적 위주의 과목 수업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성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학교폭력 문제의 중심에는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학부모가 있다”며  학부모의 특권의식, 해결 가능한 학폭 문제도 변호사를 동원해 사안을 키우는 부모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더불어 “학폭 문제에 있어 담임교사 역량 강화와 함께 더 많은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비율을 올려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023.04.1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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